입법조사처 , ‘지표로 보는 이슈 ’에서 지적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6 2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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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보건 ·환경공동체로 대비해야 ”

▲ 김하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 남 ·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격차가 통일 이후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인 바 , 남 ·북을 보건 ·환경공동체로 인식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하중 )는 26 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을 주제로 한 ‘지표로 보는 이슈 ’(제 151 호 )를 발간했다 .
이 책자에 따르면 ,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민족공동체를 넘어 보건 ·환경공동체로 개념을 확장해 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말라리아 방역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 2018 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
2019 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 (출생시점의 기대수명 )은 10 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 북한의 영아사망률 (출생아 1 천 명 중 1 세 이전에 사망한 영아수 )는 13.0 으로 남한 2.0 의 6 배에 달함
북한의 암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남한보다 높은데 , 이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 ·치료기술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낙후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남 ·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 ·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해 남 ·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책은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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