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시의원,“공공기여금, 지역균형발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5 2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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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의 정밀한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3일(월) 개최된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이하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규모가 1조 7,491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설치비용을 사업자에 부담케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공공기여금의 정밀한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행근거가 미약하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귀속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 날 임만균 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 법제화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공공기여 광역화의 법제화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한시바삐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주문하였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에 힘써,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 9. 9.,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 통과와 발맞추어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여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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