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역할...왜 못하나?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3 2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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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논의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환경부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달 12일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주장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당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한 4자 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대체매립지 확보에 노력하되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렸기 때문이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공식선언했지만, 환경부는 환경정의에 어긋나는 4자 합의 준수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가 지금까지 폐기물 감량과 대체매립지 확보를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단서조항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내 집에서 먹고 사용한 쓰레기를 옆집에 30년 동안 버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계속 버리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환경부가 말하는 환경정의가 서울시와 경기도만을 위한 편파적인 정의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올해를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환경부의 선언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환경부도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등 기본적 방향에 동의하는 만큼 잘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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