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거 요구를 받아온 신곡수중보의 상시개방 실험이 결국 중단될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신곡수중보 철거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방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상시개방을 앞두고 실시한 용역조사 결과 한강수상시설물 절반 이상이 이미 강바닥과의 수위가 1m 이하로 근접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정책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중단하고 철거 논의에 필요한 조사와 검토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결국 서울시의 우왕좌왕 사업처리에 개방실험은 시작도 못해본 채, 신곡수중보 철거 역시 기약 없이 밀리게 될 처지이다. 한강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동안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며, 꼭 수문개방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유에 따라 저하 될 수 있는 수위에 따른 안전 대책이 애초에 부재했음을 시인하는 꼴이다.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다면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한강 관련 기본계획들은 그야말로 계획서 상에서만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다음해인 2013년 이미 ‘2030 한강자연성 기본계획’ 에서 ‘한강은 80년대 추진된 정비사업으로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여 수상생태계는 파괴되고 수질은 악화되어 자연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진단하고 한강종합개발계획 이전의 자연적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강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박원순 시장 10년 임기 중 한강의 모습은 랜드마크 개발에 혈안이 되어 수천억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오세훈 시절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을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장관과 한강개발을 두고 마찰을 빚는 가운데에서는 핑계라도 댔겠지만, 4대강 보 철거가 진행 중인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슨 이유를 내세울 것인가?
여의도 통개발, 함상공원, 이름만 생태인 반쪽짜리 생태공원, 곤돌라 설치검토 등이 현재 한강과 관련된 박원순 시장의 결과물이다. 이번 개방실험의 전반과정까지 돌아보면 박원순 시장이 과연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정책위원회 역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흔들리지 말고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흘러야만 생명력을 가지는 강물을 강제로 막은 채 자연성 회복은 있을 수 없다. 이를 지난 4대강 사업을 통해 값비싼 혈세를 치루고 전 국민이 확인했다. 한강을 흐르게 하는 첫걸음인 신곡수중보 철거는 타협 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다. 정의당 서울시당 역시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2월 26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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