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주주 교체설, 금융위 부실심사가 초래”

성혜미 / 기사승인 : 2019-05-07 0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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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 금융위원회의 부실심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 금융위원회의 부실심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6일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특혜와 편법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뱅크의 부실은 금융위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금융감독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확충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2017년 이후 거듭된 유상증자 실패로 인한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중단만 십 여 차례가 있었고 작년 하반기에는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한때 10%대로 추락하기도 했다"면서 "(이는)은행업 경험이 없는 산업자본의 부실한 경영능력과 충분한 자본확충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주주구성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란 증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채비율 1,000% 내외의 부실기업일 뿐"이라며 "정책실패를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이를 추진한 금융위 관료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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