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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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최
  • 최성애 기자
  • 승인 2019.08.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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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 경제보복, 수출규제” 결의 구호 외쳐
제 289회 임시회 개최 사진
제 289회 임시회 개최 사진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7일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개최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국제규범에 정면 배치되므로, 이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청하자는 뜻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은데 있다.

의원들은 “지난 6월 아베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차별한 자유공정무역은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는 선언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WTO협정과 자유무역 규범을 훼손한다.”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일본정부의 행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본 안건은 구의원 15명 중 6명이 참석,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8명)이 이뤄지지 않아 결의안에 상정하지 못하였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은 선배‧동료 의원들을 기다리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산회 선언에 앞서 안종숙 의장은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의안조차 상정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임을 밝히며, “시국이 엄중한 상황에도 초당적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일부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여야 할 것 없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하나 되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규탄 성명서와 결의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이때, 오늘 비록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수출 규제 조치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민의 마음을 담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관내 기업의 피해가 있다면, 그 구제에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하였다.

안종숙 의장의 발언을 끝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한 구의원들은 다 함께 ‘ 경제보복, 수출규제’의 의미를 담은 피켓을 들고 결의사항을 외치는 것으로 산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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