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어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4조원으로 크게 늘린 반면, 화석연료에 1.7배나 많은 5.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은 23일(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가 갱신되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2015년 5일에서 2019년 4월 16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 재정투입을 2016년 0.9조원에서 2019년 본예산 2.0조원, 2019년 추경 3.4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추경에서 1.4조원이 추가되면서 본예산 대비 67% 증액됐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예산이 5조 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 농어민 면세유에 1조 1천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 5천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화석연료 사용에 지원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나 하는 것이다. 2019년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쓰인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지원은 다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차 보급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을 보면 톤당 50억원 정도인데, 재생에너지 사업은 톤당 약 5억원으로 친환경차 사업 보다 10배 효율적이고, 노선버스 CNG 교체사업은 톤당 약 7천만원으로 친환경차 보다 70배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 미세먼지 대응정책은 마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 석탄산업 종사자와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화물업계, 농어민 등에게 가격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는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혜택 확대로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세먼지 대응사업도 이른바 가성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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