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노인들이 병원 다니고 생필품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 아직 소득보다는 생활비 지출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연금을 더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노인 전체 응답자 164명 중 133명(81.1%)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고령층이 98명(61.3%)이고, 미취업 상태인 노인이 141명(94.6%),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66명(40.5%)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133명)은 평균적으로 월 54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데, 이 중 기초연금이 32만원으로 소득의 59%를 차지해서 주요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인들은 한 달에 6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데, 병원 다니고 생필품 구매하는데 52만원(87%)을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고소득 노인들은 월 소득 240만원에 11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노인의 42.4%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노인은 없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령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과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목모임 참여횟수가 늘어나는 등 여가시간이 많아졌다는 항목에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르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0~35만원 수준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에 만족하는 노인은 6.8%에 불과했다.
유승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저소득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해도 소득 보다는 생활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생활비, 나아가 적정생활비를 보장해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고령층에 대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다른 설문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노인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것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제도, 휴대전화 요금 감면혜택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연금 비수급 노인의 경우, 신청했다 탈락한 비율이 아주 높은데 그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초연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고, 수급에 탈락한 노인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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