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숙박업의 업종과 업태가 20여 종에 이르고 관리부처만 7곳에 달해 관광산업 분야의 숙박업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환경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사진)은 2일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국내 숙박업 관련 업종과 업태는 20여종, 관리부처는 7곳에 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토대인 숙박업에 대한 관리·감독환경 일원화와 품질 표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숙박업은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기타로 구분돼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관광펜션, 일반숙박, 생활숙박, 유스호스텔, 농어촌민박 등 업종·업태만 20여개에 달하고, 관리부처는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농림부 등 7개 부처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업종업태와 관리·감독기관의 다양화로 인해 정확한 산업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미등록 영업 등 불법영업 문제가 발생하고, 복잡한 숙박업 체계로 인해 안전문제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숙박시설 수급 정책면에서도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각기 다른 정책적 관점으로 운영되어온 까닭에, 숙박수요에 대응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급 및 관리정책 추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숙박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 역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유관협회가 개별적으로 도입·시행하는 등 유사 인증제가 난립 중이다.
우상호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의 법?제도적 쟁점과 개선 방향’ 자료집을 통해 숙박업 분류기준과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 품질 관리의 방향과 관리 일원화에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숙박업 전체로 전면 확대하는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리ㆍ감독의 체계적 일원화를 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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