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양부남 의원(사진)은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협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도록 규정했으며,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명부확정일 후 3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무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무투표당선인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공정한 위탁선거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용협동조합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조합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입법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신정훈 의원안과 병합 심사한 뒤 통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최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2023년 7월 공포, 10월 시행)을 반영, 신협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반포2동 일대에서 열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에 참석하여 홍보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주점 출입 등 유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청소년 보호 캠페인에는 이숙자 위원장과 함께 서초구 반포2동, 방배경찰서, 서래 파출소,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20 여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유해식품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고용량 카페인 등 해외 유해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70년간 구민의 쉼터였던 생활권 침해 ▲추가 안장 요구로 인한 공원 고유의 역사성 훼손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립묘지 지정 추진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에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추모와 일상이 성공적으로 공존하는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이야말로 효창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국립묘지라는 획일적인 틀이 아닌, 고유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효창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가칭)’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효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나, 그 방식은 반드시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입법 추진을 멈추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향후 해당 지역구 김송환 구의원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연대하여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9일 웅도(충청남도 서산시 소재)에 위치한 갯벌복원사업 공사현장에서 혹서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6월에 실시된 ‘공단 작업장 및 도급사업장 혹서기 대비 안전점검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실시됐다 김원성 본부장은 혹서기를 대비해 휴게시설, 휴식 시간 운영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 사항과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관리자 등에게 혹서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웅도 갯벌복원사업은 대로리, 모개섬, 웅도 사이 제방형 연륙교가 설치돼 해수소통 단절과 갯벌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소통 교량화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원성 본부장은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진도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폭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비상상황 대비를 강화하겠으니 근로자 모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여름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시즌(여름·겨울) 쉼터’를 포함한 4종의 폭염 대응시설을 본격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용산구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 ▲폭염 저감시설 확충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에 더해, ‘투시즌 쉼터(냉온사랑방)’와 ‘생수자판기(용산수를 마셔용)’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투시즌 쉼터’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모두에 대비할 수 있는 냉·난방기와 의자가 설치된 소규모 스마트 쉼터다. 기존 스마트 쉼터 대비 설치 비용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예산 부담이 적고, 공간 제약도 크지 않은 것이 장점이다. 현재 ▲꿈나무종합타운 ▲중경고등학교 ▲이촌2동 주민센터 인근 버스정류장 3곳에 설치되어,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그늘막’은 온도 센서를 기반으로 자동 개폐되는 구조물로, 올해 신규로 21곳에 설치된다. 기존 설치된 그늘막을 포함하면 총 130개소에서 운영된다. 자외선을 차단하고 열기를 완화하는 효과를 통해 보행자의 체감온도를 낮춰준다. ‘쿨링포그’ 시설은 7월 중 용산역 인근 버들개 문화공원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초미세 물입자를 분사해 체감온도를 3~5℃ 낮추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생수자판기’는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로, 7~8월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자판기는 ▲꿈나무종합타운 ▲중경고등학교 ▲이촌2동 주민센터 ▲녹사평역 광장 등 4개소에 설치되며, 자판기 1대당 하루 600병의 생수가 비치된다. 지역 자율방재단이 주기적으로 운영 상태를 점검해 원활한 이용을 돕는다. 구는 폭염특보 발효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4개 반, 13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 종합상황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공사현장 근로자 보호,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선다. 또한, 총 948명의 재난도우미가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며, 쪽방촌 및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용산구 내 무더위쉼터 86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일부 쉼터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한다. 쉼터 위치는 ‘안전디딤돌’ 및 ‘서울안전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로 살수차 운영 ▲수경시설 가동 ▲근로자 휴게시설 점검 등 다양한 폭염 대응 활동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에 마련한 4종 폭염 대응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용리단길(한강대로 148~한강대로52길 41)’ 일대를 포함한 주요 도로변 가로등주와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단지, 명함, 스티커 등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용리단길과 한강대로 일대의 공공시설물(가로등, 교통신호기 등)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거리 미관 개선은 물론 쾌적한 보행로 조성까지 기대된다. 설치는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한강대교 방면 ▲서울역 방면 청파동 입구 교차로 ▲용리단길 주변 등 3개 권역에서 진행됐으며, 총 600여 개 전신주 및 가로 시설물에 약 855㎡ 규모의 시트가 부착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녹사평역~한강진역 구간과 삼각지 주변 상업지역 등 460개소 대해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특수 재질로 제작되어, 스티커나 전단지 부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미 부착된 광고물도 쉽게 제거 가능해 유지·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설치된 시트는 기능성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대로변에는 용산의 상징인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의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용리단길’ 특화거리에는 지역 이미지를 살린 전용 디자인 시트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용산만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만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24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435필지(2만9,537ha)이다.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굿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 과·채가공품)’ 제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유통·판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5. 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어르신 안전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폭염특보 시 어르신들이 열대야를 피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 수 있도록, 관내 호텔 3곳과 협약을 맺어 야간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안전숙소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영신로 200) ▲호텔브릿지(영등포로 9) ▲VIP호텔(경인로114나길 6)이며, 이용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모든 이용자에게는 1인 1실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냉방시설이 없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이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 2020년부터 안전숙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380여 명의 어르신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한여름밤의 더위를 피했다.이와 함께 구는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총 178곳에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평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폭염특보 시에는 동주민센터 18곳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개방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쉼터 목록은 구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외에도 방문간호사, 생활지원사 등을 통한 전화 및 방문 서비스로 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