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사진)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배경에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연루된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 외압’ 정황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지난해 국감에서 굽네치킨 본사가 원료육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갑질 문제와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부당 승계 의혹을 지적했다”라며 , “당시 공정위는 직권조사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7%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문제가 2024년 9월 11일 공정위에 신고되었으나, 이 사안 역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굽네치킨 관련 조사가 1년 넘게 지연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라며 JTBC 녹취록 보도를 언급했다.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연관된 수사를 언급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며 쌍욕을 했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대통령실 수석이 연루된 사건에 법무부가 노골적인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홍 전 수석은 총선 전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가맹점주들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굽네치킨 사건 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 “무엇보다 1년 넘게 방치된 불공정행위 사건들을 즉각 조사하여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을 구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주의깊게 보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말씀주신 외압의 관한 부분도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리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 (22년 1건)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크게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무려 14번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 산재지연·미신고 정황 역시 포착된 실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산재은폐와 보고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천 건 수준에서 2024년 27만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 8월까지는 이미 17만4천 건이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유통 건수는 2020년 5만2천여 건에서 2024년 16만4천여 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심지어 최근에는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이 신종 위조상품 유통의 주요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정기 모니터링 대상으로 새로 포함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993건의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유튜브가 732건으로 틱톡(261건)의 약 3배에 달했다.그러나 이러한 확산세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동영상 플랫폼 단속을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전문요원은 불과 6명에 불과하다.김동아 의원은 “유튜브, 틱톡 등 실시간 방송형 플랫폼은 위조상품 식별이 어렵고 대응 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6명의 인력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의원은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하더라도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채널을 폭파하고 다시 개설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신고 후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채널의 즉각적 폐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ha)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0년 이상 다양한 연구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구체적인 실행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됐지만,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농촌마을·도시,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시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 약 5.3%) 하나뿐이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는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농업용수와 상하수도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 부지의 안정적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 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의 활용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31일 삼천사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KT,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24개 기관과 단체 4백여 명이 참여한다. 은평구는 재난 현장과 지휘 본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구청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삼천사에는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청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자 한다. 훈련은 삼천사 대웅전과 인접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화 도중 대웅전이 붕괴되고 강풍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기관 합동 대응으로 진행된다. 은평구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소방서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 현장 수습과 복구를 한다. 이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현장에서는 삼천교 인근부터 삼천사까지 약 1.2km 구간에 대해 수관을 연결해 방화수를 공급하는 훈련을 한다. 특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동원됨에 따라 헬기 소음으로 인한 오인 신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훈련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고, 진화 대원의 보호복과 진화 장비 확보를 추진해 왔다”며 “날씨가 춥고, 건조하면 화재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화계중학교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주목받고 있다. 화계중학교는 교실의 배움을 마을로 확장하며 봉사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교 시설 개방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화계중학교는 특히 봉사를 통한 나눔 교육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에게 봉사의 가치를 몸소 전하고자 하는 최중호 화계중학교 교장의 꾸준한 실천이 그 중심에 있다. 최 교장은 직접 스포츠마사지 자격을 취득해 23년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 경험을 나누고자 학교에 ‘마사지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학생들은 최 교장과 함께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귀, 손, 어깨, 머리를 정성껏 마사지해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어르신들은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행복해하며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학생들은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배우며 세대 간의 진심 어린 소통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국화분재 수업’은 주민들에게 정서적 힐링과 배움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학교가 지역의 정원 같은 역할을 해주어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상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배드민턴 동호회 등 지역 단체가 정기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는 주민에게 열린 교육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화계중학교 최중호 교장은 “교육이 교실을 넘어 지역과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역에서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청소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사진)은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의 법인카드 남용과 관리․감독 부실 문 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KBO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단체로서, 올해만 220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런 기관이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빵값’부터 ‘커피쿠폰’까지…KBO 총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김재원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허구연 KBO 총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 서초구 제과점에서 총 54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결제는 운전기사가 대리 수행했으며, 구매한 빵이 행사나 회의에 사용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김 의원은 “결제 직후 해외출장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개인 사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공적 단체의 예산이 총재 개인의 ‘빵값’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스타벅스 선불카드 2,310만 원이 동일한 법인카드로 결제됐지만, 지급 명단과 사용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언론 확인이 시작되자 추석 직전 직원들에게 선불카드를 나눠준 것은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며 “공적 자금이 ‘빵값’과 ‘커피쿠폰’으로 쓰인 것은 명백한 사적 전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출장 특권과 VIP 초청 논란…“총재 중심의 폐쇄 구조, KBO 사유화 심각”김 의원은 허구연 KBO 총재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19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프로농구 5회, 프로배구 1회 등 다른 종목단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재 출장비에는 상한이 없고 ‘실비 정산’ 명목으로 사실상 무제한 집행되고 있다”며 “1주일 2천만 원 차량 렌트, 1박 140만 원 호텔 숙박은 호화출장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O에는 내부 감사조직이 없어 법인카드·출장비·VIP 초청 등 주요 지출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총재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가 공적 감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국시리즈 1차전 VIP로 초청된 것은 공공성 훼손의 상징적 사례”라며, “허 총재가 개인적으로 교류해온 미국 애리조나 식당 ‘아O(AH-**)’ 운영자 이OO 씨 역시 VIP석에 초청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5]“야구계 인사도 아닌 개인 지인을 VIP석에 앉힌 것은 KBO를 사유화한 행위”라며 “문체부는 초청 승인 경위와 내부 결재 절차를 철저히 조사하고, 직원 대상 1대1 면담을 통해 추가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프로야구는 국민의 애정과 세금으로 성장한 공공 스포츠임에도, 총재 개인의 소비와 특권,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과 세금이 ‘빵값·커피쿠폰·VIP석 인맥관리’로 사라진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KBO는 공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므로 문체부는 ‘민간단체라 개입할 수 없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즉시 합동점검에 착수해야 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도 동참해 법인카드·출장비·VIP 초청 전반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허구연 총재는 한국시리즈를 즐기는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배임 행위를 했다”며 “문체부와 윤리센터는 이를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와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CGV, 용산 아이파크몰, 도레도레, 엠프로젝트가 후원사로 참여하는「제16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이하 ‘국제지하철영화제’라고 함)」가 10월 24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지난 24일 CGV 용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 등 내빈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 바르셀로나 TMB 모니카 페이나도 재단이사, 초단편영상제 서명수 이사장, ‘E-CUT’에 출연한 임현주, 김주아 배우가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제․국내 경쟁 부문 대상을 포함한 6개의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제 경쟁 부문 대상으로 바실 발레-프티 감독의 <터닝 포인트>, 국내 경쟁 부문 대상으로 이재윤 감독의 <초속 8밀리미터>가 선정됐다.국제 경쟁 부문의 우수상은 아나스타시아 주넬 감독의 <회전목마>, 국내 경쟁 부문 우수상은 양해송 감독의 <내 양말이 어디 갔지?>, 국내 경쟁 부문 관객상은 김다은 감독의 <무용담>이 수상했다. ESG 특별경쟁 부문의 ESG 특별상에는 신경민 감독의 <다녀올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 수상작은 약 2만 6천여 건에 달하는 온라인 시민 투표와 현장 관객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올해에도 온라인 상영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마련해 온라인 투표의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 국제지하철영화제는 지난 7월부터 작품 공모를 시작해 총 81개국에서 1,790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후 총 50편의 본선 진출작을 확정했으며,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상영됐다. 올해 ‘E-CUT’ 제작 지원작으로는 배우 전소민과 이민우 감독이 함께한 <끝>과 배우 임현주, 김주아와 강유광 감독이 함께한 <사각지대>가 선정되어 제작과정 영상과 함께 이날 처음 관객들에게 공개됐다. 두 작품 모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해외영화제 상영의 기대감을 높였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서울지하철은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만들어왔다.”라며 “국제지하철영화제를 통해 서울지하철이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광양항·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산업성과를 내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여수광양·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2018년부터)과 부산항(2019년부터) 투자비는 각각 138억원, 277억원으로 총 415억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수익률은 각각 0.019%, 0.00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항 클러스터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됐지만 기업 입주 수는 총 4곳, 올해 말 기준 단 1곳만 남을 전망이다. 산업용지 24만5천㎡ 중 실제 활용 면적은 3만8천㎡로 활용률은 15% 수준에 그친다. 또 개발 계획상 수익 예측액은 91억원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2% 수준인 1.9억 원에 그쳤다. 부산항 클러스터 역시 2018년 조성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하다. 부지는 산업용지 9만2천㎡ 중 1만㎡만 활용(10%)되고 있으며, 2023~2024년 부산엑스포 준비로 2년간 입주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발이 멈춘 상태다. 계획상 수익 예측액 123억원 대비 작년까지 실제 수익은 1.6%인 2억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부산 클러스터의 누적 적자는 256억 원, 광양은 96억원으로 총 35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일대에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추가 조성을 진행 중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본래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부산과 광양 클러스터 모두 실질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입주 저조와 저수익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R&D)·인프라 활용계획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