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가 1조40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22일간의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과 추경 심사를 비롯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면서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라는 의미와 함께 향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기정예산보다 3.5%, 약 351억 원 늘어난 총 1조40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함께 처리했다.서초구의 2026년 1월 기준 인구는 41만4,428명으로, 17만3,50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1조 원을 넘어선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 의회의 역할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생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까지 추적하는 데 무게가 실려야 한다.이번 회기에서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했고, 추경 예결위는 어르신 지원부터 AI 인프라 관련 사업까지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특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단순한 사업 확대나 예산 증액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351억 원의 추가 재원이 어디에 투입되고 실제 주민 편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사후 점검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구정질문에서도 생활밀착형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신정태 의원은 서초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과 ‘경력보유여성’으로의 명칭 전환 및 조례 개정, 일반 어르신까지 확대한 낙상 예방 지원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김안숙 의원은 공사 현장의 소통 부족 문제와 두레마을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공공시설의 특정 이용자 독점을 막기 위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은경 의원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원스톱 지원 창구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안숙 의원은 결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정례회의 성과는 추경 규모 자체보다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필요성이 낮은 사업과 반복적인 불용·이월을 걸러내고, 투입된 예산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특히 1조 원이 넘는 재정을 다루는 지방의회라면 ‘얼마를 편성했느냐’보다 ‘어디에 왜 쓰였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를 끝까지 따지는 재정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기된 불용액 최소화와 결산 결과의 차기 예산 환류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제10대 서초구의회의 재정 견제 역량을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전국 각 가정과 산업 현장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망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노후화에 직면했다. 전국 광역상수도관 10곳 중 7곳이 설치된 지 20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파열 사고가 이어지며 수십만 명의 시민이 단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상수도 관로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상수도 관로 총 6,145.5㎞ 중 71.2%에 달하는 4,376.9㎞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로 확인됐다.경과 연수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내구연한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30년 이상 관로는 1,574.5㎞(25.6%), 40년 이상 관로는 448.5㎞(7.3%)에 달했다. 구조적 파괴 위험이 극에 달하는 '50년 이상' 초고령 관로도 105.0㎞(1.7%)나 매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권역의 노후화율은 한계 수치를 넘어섰다. 금호강광역(96.0%), 섬진강광역(95.4%), 포항권광역(94.9%), 일산광역(91.9%), 밀양댐광역(87.1%) 등은 관로 대부분이 20년을 넘겼다.대규모 광역망인 경남 남강댐광역의 경우 총연장 350㎞ 중 92.3%(323㎞)가 노후화됐으며, 울산공업용수도(Ⅰ·Ⅱ)는 반세기를 넘긴 50년 이상 관로만 43.3㎞에 달해 공업단지 용수 공급에도 경고등이 켜졌다.지하에 묻힌 배관의 부식과 피로는 수치로 직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역 및 공업용수도 관로 사고는 총 135건에 달했다. 2022년 23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7월 기준 이미 20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단수 피해 인원만 총 6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제언: "사후 복구 중심 행정 탈피, 정밀 안전진단과 예산 우선 배정 필요“ 상수도 및 관망 공학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단순한 시설 노후를 넘어 "대규모 용수 공급망의 구조적 피로 파괴가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입을 모은다.상수도 전문 엔지니어와 토목학계 관계자들은 배관 매설 20~30년을 기점으로 내부 부식 스케일 생성과 토압에 의한 관 변형, 이음부 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압 대구경 배관이 주를 이루는 광역상수도는 지반 침하와 외부 충격에 취약해 파열 발생 시 순식간에 도로 함몰(싱크홀)과 대규모 단수 사태를 유발한다.상수도망 관리 전문가는 "관로 내구연한은 지반 조건, 토양 산도, 수압 제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년을 넘어서면 예방적 유지보수 비용이 전면 교체 비용을 추월하기 시작한다"며 "50년 이상 관로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지하시설물 관리가 사실상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광역상수관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와 직결되어 있어 광역관 사고 발생 시 배후 지방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연쇄 단수가 불가피하다"며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주문했다. 디지털 진단 기술 도입 굴착 없이 부식도와 누수를 정밀 탐지하는 인라인 피깅(PIG, 비파괴 관내 탐사장비) 및 초음파 비파괴 검사 전면 확대.우선순위 기반 선제적 개체(改替) 관종·매설 환경·공급 중요도에 따른 위험도 매트릭스를 수립해, 고위험 배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장기 교체 로드맵 구축.비상 공급 라인 이중화 단일 관로 사고 시에도 우회 배관을 통해 용수를 우회 공급할 수 있는 수계 전환 및 관망 연계 체계 조기 완성.김위상 의원은 "전국 광역상수도관 10곳 중 7곳이 이미 설계 수명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최근 부산과 대구 등에서 발생한 단수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지자체 관할 배관까지 포함하면 시설 노후도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정비 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고,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 점검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명절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에는 어김없이 수십 미터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선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거나,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 탓에 30분 이상 대기하는 것은 이제 명절 고속도로의 익숙하다 못해 참담한 풍경이 됐다.이러한 ‘화장실 대란’의 이면에는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예산 홀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행료를 매번 지불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반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혼잡의 주원인은 도로공사의 법정 기준 미준수와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부실 행정 탓으로 확인됐다.법정 기준 무시한 ‘엉터리 비율’… 현장은 이용자 고통만 가중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취지를 반영한 한국도로공사의 ‘변기수량 산출기준’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 및 이용 시간을 고려해 여성 변기 수는 남성 변기 수(대·소변기 합산)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규정을 비웃듯 남성 변기가 여성 변기보다 수십 개 더 많거나 동일하게 설치된 곳이 다수 방치돼 있었다. 강릉(영동), 경주(경부), 단양팔경(중앙), 서천(서해안), 천안호두(경부) 등 주요 노선 휴게소 상당수가 여전히 남녀 1:1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여성 화장실 혼잡을 구조적으로 부추기고 있다.실제 명절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분통은 극에 달해 있다. 귀성길에 오른 한 운전자는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휴게소에 들렀는데, 화장실 하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30분씩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이 정상이냐"며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공기업이 서비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이용자 수 파악조차 못 하는 ‘깜깜이’… 대책 예산은 63% 급감행정의 무능함은 수요 예측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인원을 계측할 시스템이 없다’는 핑계로 화장실 이용객 현황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을 이어왔다.더욱이 이용객 폭증 시 숨통을 틔워줘야 할 ‘명절 임시 화장실 설치 예산’마저 큰 폭으로 깎아버렸다. 명절 임시 화장실 예산은 2024년 1억 1천만 원에서 2026년 4천만 원으로 3년 만에 63.6% 급감했다. 혼잡도 조사는 손을 놓고, 그나마 있던 긴급 대책 예산까지 대폭 축소한 셈이다.매년 명절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거대한 '주차장'을 넘어 '화장실 생지옥'으로 변한다. 특히 여성 화장실 앞에 똬리를 튼 수십 미터 대기줄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귀성객들의 분통 섞인 탄식은 이제 명절의 잔혹한 연례행사가 됐다.휴게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통행료 수익을 올리는 공기업이 ‘예산이 없다’며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안전 인프라인 화장실 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조인철 의원은 “명절 귀성길마다 여성 화장실 앞에 끝없는 대기줄이 늘어섰던 것은 단순한 이용객 집중 때문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기준 미달 시설 방치와 예산 삭감이라는 탁상행정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하루빨리 화장실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과학적으로 계측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전면적인 개보수와 시설 확충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파행을 두고 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파렴치한 부실 행정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도로공사가 법적 의무조차 짓밟은 채 예산을 깎아내린 행태를 두고 "공기업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대국민 기만"이라며 칼날을 겨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751건 적발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매장은 두세 차례 반복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가맹점 확대에 걸맞은 본사의 위생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751건으로 집계됐다.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 194건, 메가커피 184건으로 두 브랜드에서만 378건이 적발돼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순이었다.단순히 매장이 많아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2024년 말 매장 수를 기준으로 매장 100곳당 위반 건수를 비교하면 컴포즈커피 7.3건, 메가커피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 투썸플레이스 2.9건, 이디야커피 1.8건으로 최고와 최저 브랜드 간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소비자는 브랜드 믿고 선택…개별 점포 문제로만 볼 수 있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간판을 사용하는 매장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한다. 어느 가맹점을 방문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과 품질이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프랜차이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특히 5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이 51곳이고, 이 가운데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가 각각 13곳을 차지했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동일 매장이 세 차례 적발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단순 실수뿐 아니라 반복 위반을 줄이기 위한 사후점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위반 유형도 위생교육 미이수 364건, 기준·규격 위반 16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 건강진단 미실시 43건 등으로 다양했다.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기 전 브랜드별 위생관리 수준이나 반복 적발 여부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가맹점은 개별 사업자…본사 관리범위와 책임도 따져봐야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개별 가맹점이 독립된 사업자로 운영되고 매장 수가 급격히 증가할수록 모든 점포의 현장 위생 상태를 본사가 상시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도 개별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그러나 소비자는 개별 사업자가 아닌 브랜드 간판을 보고 매장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본사가 가맹점의 자율적인 관리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생교육과 정기점검, 반복 위반 매장에 대한 별도 관리 등 본사 차원의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서미화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국민 대부분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마시는 곳”이라며 “매장을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이 매장 수 확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브랜드라면 어느 점포를 방문해도 일정 수준의 위생과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반복되는 위생법 위반을 개별 가맹점의 문제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감독기관이 함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친환경 제품’임을 보증하는 환경표지 인증이 최근 3년간 464건이나 취소됐지만, 정작 소비자에게는 구체적인 취소 사유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증을 내줄 때는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후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사진)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 취소는 2024년 151건, 2025년 225건, 올해 8월까지 88건으로 최근 3년간 모두 464건에 달했다.특히 취소 사유 가운데 ‘환경기준 부적합’이 393건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례도 25건, 품질기준 부적합 22건, 부도·폐업 18건, 사후관리 거부 6건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인증 취소 건수보다 그 이후의 정부 대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기준 부적합’이라는 사실은 공고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환경표지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원료와 생산공정, 유해물질 사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만든 제도다. 실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에서 인체·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런 만큼 인증이 취소됐다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준 부적합’이라는 문구만 공개해서는 정부 인증을 믿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험성과 대응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판매량도 모르고 표지 제거까지 평균 16일…‘취소 이후’ 관리가 더 문제사후관리의 또 다른 허점은 판매·유통 현황이다. 정부는 인증기업의 제품별 판매실적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판매됐는지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직 업무에는 환경표지 사후관리 조사와 후속조치, 환경법령 위반사항 관리뿐 아니라 인증 유효제품 유통량 조사까지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취소 제품의 실제 판매량과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어렵다면 현재 관리체계가 소비자 보호까지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인증 취소 후 환경표지 제거도 신속하지 않았다. 2024년 이후 폐업을 제외한 인증 취소 446건 가운데 표지 제거 이행실적 제출에 25일 이상 걸린 사례가 126건으로 28%에 달했고, 평균 소요기간도 16일이었다.환경표지는 단순한 상품 장식이 아니다. 정부가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했다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공적 인증이다. 따라서 인증 취소 역시 행정처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취소 사유 공개와 판매·유통 현황 파악, 표지 제거 확인, 필요한 경우 소비자 고지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이어져야 한다.이용우 의원은 환경표지 인증 취소의 85%가 환경기준 부적합인데도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부 인증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증 취소 제품의 판매량과 유통 현황조차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관리체계를 문제로 꼽았다.이 의원은 “정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했다면 취소할 때도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인증 취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미 판매된 제품의 유통 현황 확인과 소비자 안내, 시정조치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자료가 드러낸 문제는 인증 취소가 많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정부 인증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정작 인증이 취소된 뒤에는 ‘왜 취소됐는지’, ‘내가 산 제품이 해당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표지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인증 확대 못지않게 취소 사유의 투명한 공개와 유통 단계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극심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받치고 있는 호남(전북·전남) 지역이 정작 야간·휴일 소아 필수의료 인프라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야간·휴일 소아 외래 진료를 전담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호남 지역 부모들의 심야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2025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 상위 1~5위는 전남 영광(1.79명), 장성(1.69명), 강진(1.65명), 전북 임실(1.61명), 전남 함평(1.43명) 순으로 호남 지역이 모두 휩쓸었다. 상위 10곳 중 무려 8곳이 호남에 속했다.광역 시·도별 출산율 역시 전남이 1.09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북(0.85명) 또한 경기(0.84명)와 서울(0.63명)을 크게 웃돌았다.그러나 정작 아이들이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참담한 수준이다. 출산율 전국 최상위를 기록한 영광·장성·강진·임실·함평 등 호남의 핵심 군(郡) 지역에는 야간에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2026년 7월 기준 전국의 달빛어린이병원 153개소 중 수도권(서울 20, 경기 44, 인천 7곳)은 71곳(46.4%)에 달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 전체는 19곳(12.4%, 광주 5, 전북 7, 전남 7곳)에 불과했다. 경기도 단 한 곳(44곳)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43.2% 수준에 그친다.이마저도 광주(5곳)와 전주, 군산, 순천 등 주요 도심에 편중돼 농어촌 군 지역은 사실상 ‘야간 소아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예산 배정의 불균형도 심각하다.2025년 전국 지원 예산(191억 1,000만 원) 중 수도권이 92억 9,000만 원(48.6%)을 차지한 반면, 호남권 전체 배정액은 15억 5,750만 원(8.1%)으로 수도권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이 같은 구조적 결함은 현행 지정 제도가 병·의원의 자율적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가 밀집한 수도권은 손쉽게 지정받아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만, 소아과 개원의 자체가 전무한 호남 농어촌 지역은 제도 신청조차 불가능하다.특히 경증 소아 환자까지 먼 거리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몰리면서 소아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 소진을 가속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전남의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아이가 밤에 열이 39도까지 오르면 인근에 갈 병원이 없어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낯선 대도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일상”이라며 “정부는 지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아플 때 생명을 지켜줄 기초 안전망조차 제공하지 않고 부모들에게 ‘야간 이동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지역 육아·돌봄 연대 관계자 역시 “수도권 중심의 단순 인구비례나 수요자 신청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공공의료원 지정이나 야간 진료 거점병원 확대 등 국가 주도의 특단의 지원책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배숙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골든타임 인프라”라며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외치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호남 부모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출산율을 지켜내는 호남 부모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호남권 심야 소아의료망 확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한국마사회가 30년 안팎 운영해 온 유도단과 탁구단의 해체 또는 운영 중단 가능성을 선수단에 전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공식 내부 검토자료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면 조직과 사업을 재편하는 것은 공공기관 역시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연간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수십 년간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해 온 선수단의 존폐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왜 해체 또는 운영 중단이 필요한지, 실제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소속 선수들의 계약과 고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그런데 선수단에는 운영 중단 가능성이 전달됐지만 정작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공식적인 내부 보고서나 회의자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사진)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탁구단 해산 추진 사유 및 판단 근거’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선수단에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운영방향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선수단의 설명은 다르다. 현정화 탁구단 감독과 김재범 유도단 감독은 해체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마사회와 선수단 사이에 ‘운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는지, 사실상의 ‘해체 통보’였는지를 놓고 설명부터 엇갈리는 셈이다. 32년 유도단·30년 탁구단…단순한 사내 동호회 아니다 마사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유도단과 탁구단을 각각 1994년과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선수단 운영비는 약 31억원이다.특히 두 선수단은 장기간 국가대표와 상비군을 배출하며 국내 실업스포츠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마사회 유도단은 전기영·이원희·최민호·김재범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팀으로 알려져 있다. 탁구단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다.따라서 선수단의 존폐를 단순히 연간 운영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운동경기부는 경기 성적뿐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선수 육성, 국가대표 인력 기반 유지, 지역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반대로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비용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중요한 것은 ‘유지냐 해체냐’라는 결론에 앞서 어떤 자료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느냐는 것이다.“운영방향 설명” vs “해체 통보”…같은 상황 놓고 설명 엇갈려 이번 사안에서 더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선수단에 전달된 내용이다.마사회는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운영방향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반면 현정화 감독은 지난 8월 마사회 관계자로부터 탁구단을 해체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현 감독은 시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팀 해체가 진행되면 선수들이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 못해 상당 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김재범 유도단 감독 역시 해체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경기 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실제로 마사회 유도단 소속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보도에서도 마사회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두 팀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결국 마사회가 전달한 내용이 단순히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것인지, 실제 해체 방침을 사실상 전달한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더 큰 문제는 ‘자료가 없다’는 것…30억원 조직 존폐 어떻게 판단했나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사결정 과정이다.서 의원이 마사회에 탁구단 해산 검토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와 회의자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마사회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아직 최종 결정 이전 단계라 공식 의결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선수단에 운영 중단 가능성을 전달할 정도로 논의가 진행됐다면 최소한 경영 여건과 비용 절감 효과, 선수단 운영 성과, 존치 또는 폐지에 따른 장단점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있었는지는 따져볼 부분이다.특히 선수단 해체는 일반적인 사업 하나를 중단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선수에게 소속팀은 곧 직장인 동시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이어가는 기반이다. 팀 해체 시점에 따라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라면 고용과 계약 문제도 뒤따른다.이 때문에 선수단 존폐를 검토한다면 재정 절감 효과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계약관계와 이적 지원, 훈련 지속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경영난이면 더 필요한 것이 ‘근거 있는 구조조정’마사회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이유 자체를 선수단 운영 재검토의 근거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공공기관 역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경영환경이 달라지면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수십 년 운영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하지만 경영난이 심각할수록 구조조정의 근거와 절차는 더 명확해야 한다.선수단을 없애면 실제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지, 31억원의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와 훈련비 등 세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축소 운영이나 외부 지원 확대 같은 대안은 검토했는지 등을 자료로 제시해야 정책적 판단도 가능하다.체육계 관점에서도 실업팀 하나의 해체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국가대표급 선수를 보유한 실업팀은 종목별 선수 육성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팀이 사라질 경우 선수 이동과 훈련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선수단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경영악화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구축한 선수 육성 기반을 정리하는 것도 충분한 비용·효과 분석 없이 결정해서는 곤란하다. 선수단 존폐보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나’ 서삼석 의원은 “연간 3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선수단의 존폐 문제를 공식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판단하고 선수단에 구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에서 마사회가 우선 설명해야 할 부분도 결국 여기에 있다.유도단과 탁구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충분한 자료와 논의를 거쳐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그에 앞서 30년 넘게 운영해 온 선수단의 존폐가 누구의 판단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어떤 경영자료와 기준을 근거로 선수단에 전달됐는지는 확인돼야 한다.특히 마사회는 ‘운영방향 변화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하고 선수단은 ‘해체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상황을 두고 당사자들의 인식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되짚어볼 이유가 된다.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 선수단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수십 년간 운영한 조직과 그곳에서 생업과 선수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의 미래가 걸린 결정이라면 최소한 판단 근거와 절차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마사회 유도·탁구단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해체하느냐, 유지하느냐’에 있지 않다. 연간 3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선수단의 존폐를 논의하면서 어떤 검토를 거쳤고, 선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했으며, 해체할 경우 선수들의 운동 지속과 고용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가 먼저 설명돼야 한다.30년의 역사를 끝낼 수도 있는 결정이라면 그에 걸맞은 30년의 성과 평가와 객관적인 경영 분석, 그리고 책임 있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중개업소에 연락했지만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답변을 듣는 경험은 집을 구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완료 매물이 단순한 정보 갱신 지연을 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최근 5년간 정부 모니터링에서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던 허위매물 의심 광고가 117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9만여 건이던 의심 광고가 2025년 약 40만건까지 증가하면서 온라인 부동산 매물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완료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허위매물 의심 광고는 총 117만8,34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만5천건에서 지난해 40만건…허위매물 의심 4.2배 증가연도별로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2022년 9만5,161건이었던 거래완료 허위매물 의심 광고는 2023년 18만1,834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4만8,863건을 기록했다.2025년에는 39만9,868건으로 40만건에 육박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4.2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5만2,619건이 확인됐다.국토부는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받은 매물정보와 실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광고가 삭제되지 않은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직방, 당근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이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의심 광고 117만8,345건 가운데 실제 삭제된 광고는 62만5,211건으로 전체의 53.1%였다.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도 있다. 모니터링 단계에서 포착된 ‘의심 광고’가 모두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후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거래가 이미 끝난 매물이 장기간 온라인에 노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과 그렇지 않은 매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은 분명하다.국민이 직접 신고한 광고 7만9천건…10건 중 6건 이상 ‘위반 의심’ 정부의 자동 모니터링과 별도로 국민이 직접 신고한 부동산 광고에서도 상당수의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광고는 총 7만9,430건이었다. 이 가운데 5만643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전체 신고 건수의 63.8%에 해당한다.플랫폼별 신고 건수는 네이버부동산이 2만5,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방 7,195건, 다방 6,665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4,327건, 당근마켓 625건 순이었다.위반 의심 사례는 네이버부동산 1만6,379건, 다방 4,744건, 직방 4,654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2,778건, 당근마켓 438건으로 집계됐다.네이버블로그와 네이버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부동산 광고에서도 신고 2만9,559건 가운데 1만8,701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다만 플랫폼별 신고 건수만으로 해당 플랫폼의 허위매물 관리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플랫폼마다 전체 등록 매물과 이용자 수가 다르고 하나의 매물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토부 역시 시정조치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해당 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 “허위매물 문제 핵심은 소비자 시세 판단 왜곡”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가격은 실수요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과 전월세 시세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가 완료됐거나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지역의 매물 수와 가격 수준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실제로는 거래할 수 없는 저가 매물이 계속 노출될 경우 소비자는 해당 지역에 비슷한 가격의 매물이 충분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 이후 중개업소에 연락했을 때 해당 매물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매물을 소개받는다면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반대로 단순히 거래가 끝난 매물의 삭제가 다소 늦어진 경우까지 고의적인 허위광고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결국 고의적인 미끼매물과 단순 정보 갱신 지연을 구분하면서 거래완료 정보가 신속하게 플랫폼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부동산 거래정보와 플랫폼의 매물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연계해 계약이 완료된 매물이 일정 기간 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거래완료’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17만건보다 중요한 것은 ‘왜 계속 남아 있느냐’이번 자료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단순히 ‘117만건’이라는 숫자만은 아니다.2022년 9만5천여 건이었던 거래완료 허위매물 의심 광고가 2025년 약 40만건까지 늘었다는 것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매물정보의 사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김미애 의원은 “거래가 끝난 매물을 계속 노출하는 것은 정보 관리 소홀을 넘어 실수요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집을 구하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빼앗고 시세 판단까지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플랫폼도 매물 등록부터 거래완료 후 삭제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증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 플랫폼은 이제 단순히 매물을 게시하는 광고판을 넘어 주택을 찾는 소비자가 시장가격과 거래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정보창구가 됐다. 그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책임도 커지고 있다.특히 이번 통계에서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의심 광고 가운데 삭제된 비율이 53.1%였다는 점은 나머지 매물이 어떤 사유로 삭제되지 않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실제 위반이 아니었던 사례와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47%가 방치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결국 허위매물 대책은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거래정보와 온라인 매물정보 사이의 시간차를 줄이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확인되는 광고 게시자를 관리하면서 고의적인 미끼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온라인 매물 하나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주거지를 선택하는 첫 번째 정보가 될 수 있다. 거래가 끝난 집이 계속 ‘판매 중’ 또는 ‘임대 중’인 것처럼 남아 있다면 그만큼 부동산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117만건이라는 숫자가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허위매물을 얼마나 많이 찾아냈느냐보다, 거래가 끝난 매물이 왜 계속 광고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 부동산 광고 관리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2013년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우수 이공계 인재가 병역으로 연구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문은 열렸지만 첫해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대기업 연구소에 연간 120명을 배정하기로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필요 인원은 81명에 그쳤다. 전체 정원의 67.5% 수준이다.14년 만의 제도 부활이라는 상징성 못지않게 실제 AI 인재 확보 정책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이유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전자·HD현대로보틱스·삼성메디슨·삼성전자 등 4개 대기업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대상은 이들 기업 산하 연구소 9곳이며 필요 인원은 총 81명이다. 다만 병무청의 최종 선정과 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81명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14년 만에 다시 열린 대기업 연구소…AI 인재 확보 카드로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군 복무 대신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대기업 신규 배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3년 중단됐다. 정부는 AI 분야 인재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기업 연구소에도 다시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기로 했다.병무청은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2027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가운데 연간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에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병역으로 인한 연구 경력 단절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AI 연구 역량과 인재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특히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병역 문제로 국내 우수 연구인력이 연구 현장을 떠나거나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하지만 제도가 실제 인재 유출 방지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운영 결과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만으로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정원 120명인데 추천은 81명…첫해부터 드러난 ‘39명 빈자리’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마련한 대기업 몫 120명이 첫 추천 단계에서부터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과기정통부 추천 명부상 필요 인원은 81명으로 정원보다 39명 적다. 신청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AI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제도의 취지가 우수 AI 인재를 국내 연구현장에 붙잡아 두는 데 있다면 정원만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기업과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반대로 대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선정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병역대체복무라는 제도의 특성상 일반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대기업으로 연구인력이 집중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전문가 “규제 완화만이 답 아냐…AI 인재 확보 효과부터 검증해야”과학기술·인력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도의 성패는 ‘몇 명을 대기업에 배정했느냐’보다 실제로 우수 연구인력을 국내에 얼마나 유지시키고 AI 연구개발 성과로 연결했느냐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관점에서는 3년간의 한시 운영 기간 동안 참여 기업 수와 충원율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의 연구 지속률, 복무 이후 국내 연구현장 잔류 여부, 연구성과 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또 대기업 선정 기준이 실제 AI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만 요건을 완화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유출과 병역 형평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확대가 청년 연구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기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이라는 제도 목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3년 한시’ 실험대 오른 AI 병역특례…성과 평가 기준부터 분명해야황정아 의원은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복원되면서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에서 병역을 이행할 기회가 다시 마련됐다는 취지로 평가했다.그러면서 현재 선정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돼 제도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 측면에서 제도를 보다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병역특례 부활’ 자체가 아니다. 14년 만에 다시 열린 제도가 실제 AI 핵심인재의 해외 유출과 연구 경력 단절을 줄이고 국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첫해부터 120명 정원 가운데 추천 인원이 81명에 머문 것은 제도 설계와 현장 수요 사이에 간극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정원을 채우기 위해 요건부터 낮추는 방식 역시 해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의 한시 운영을 단순한 병역특례 확대가 아니라 AI 인재정책의 실증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참여율과 충원율, 연구성과, 복무 후 국내 연구인력 잔류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또는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14년 만에 열린 문이 AI 인재를 국내에 붙잡는 실질적인 통로가 될지, 제한적인 시범사업에 머물지는 결국 앞으로 3년 동안의 성과가 말해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