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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초소형 전기차, 일반 승용차와 다른 안전기준 필요"

    "초소형 전기차, 일반 승용차와 다른 안전기준 필요"

    경제일반
    2020-02-18 10:29:35 김동식
    ▲ 사진=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에는 일반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속도 느리고 이륜차보다는 안전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충돌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안전협회가 18일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승용차와는 다른 주행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반 승용차에 비하면 안전성능이 약하지만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돼 있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다닐 수 없다는 장단점이 있다. 때문에 초소형 전기차는 단거리 출퇴근, 택배, 퀵서비스, 프랜차이즈 배달, 우편 물류 등에서 오토바이나 소형 트럭을 대신해 사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초소형 전기차 안정성 평가시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고속도로 주행은 가능하다. 승용차와 이륜차 사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관심이 커지는 초소형 전기차는 이륜차에 비해서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회는 이 같은 초소형 전기차 특성에 맞는 충돌안전성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르노삼성차 트위지의 경우 바퀴가 4개이고 운전석 4점식 하네스 벨트, 에어백 등이 있다.최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충돌안전성 시험에도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16점 만점에서 르노삼성 트위지가 정면 7점, 측면 4점이고 대창모터스 다니고가 정면 5점, 측면 2점이다. 쎄미시스코 D2는 정면 7점, 측면 8점, 마스타전기차 마스터마이크로는 정면 0점, 측면 7점이다.초소형 전기차는 경차 등급인 기아차 모닝(정면충돌 9.5점, 측면충돌 16점)에 비해서도 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협회는 같은 주행환경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안정성이 낮다는 점은 확인 할 수 있으나 실제 주행시 안정성 수준과 모델별 차이를 확인하려면 별도 안전기준과 그에 맞는 충돌시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인피니티 코리아,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 진행

    인피니티 코리아,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 진행

    경제일반
    2020-02-18 06:53:16 안상석
    인피니티 코리아(대표: 강승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인피니티 코리아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인피니티 코리아는 캠페인 기간 동안 판금 도장이 가능한 전국 7개 공식 서비스센터(성수, 서초, 신갈, 일산, 대구 서구, 부산, 광주)에 차량을 입고하는 모든 인피니티 고객에게 연식과 모델에 상관없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운행 불가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자차 수리 입고 시 귀가 고객에게 최대 3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영수증 지참). 50만 원 이상 사고 수리 시에는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단, 유리교환은 상품권 증정에서 제외된다. ▲인피니티 코리아,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 진행  
  • 영등포구 관내 청정지대설치…산소발생기 40대 설치

    영등포구 관내 청정지대설치…산소발생기 40대 설치

    사회일반
    2020-02-18 06:46:45 안상석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경로당 및 어린이집 40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저녹스▲ 채현일 보일러 설치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미세먼지(PM10) 발생량은 3월(62μg/m³)에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황사 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이 다가오는 만큼, 구는 주민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구는 구립 경로당 1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지원해 총 40대를 설치한다. 지원되는 기기의 산소 발생량은 분당 1리터, 산소 순도는 90% 이상으로, 실내 오염물질과 질소를 제거하고 고농축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산소 발생기 지원으로 면역이 약한 어르신과 영유아의 신진대사 기능 증진과 건강한 신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산소 발생기 보급뿐 아니라, 지역 내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선착순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4월 3일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구는 지원 수량을 지난해 2천 2백 대 대비 80%가량 대폭 확대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 함유량이 2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92%로 연간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다. 설치 시 일반 가정에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절차상 편의를 더했다. 판매자가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돼, 구매자는 계약 즉시 보조금이 적용된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환경과(☎02-2670-3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차단율 80%인 미세먼지 차단망을 구립경로당 45개소에 설치했으며, 지역 내 민간 경로당 165개소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 △LED 조명 설치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며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 
  • 강북구, 코로나19...오늘도 방역

    강북구, 코로나19...오늘도 방역

    사회일반
    2020-02-18 06:39:40 안상석
    ▲ 정류장 방역중인 강북구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전파 의심환자가 발생 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우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취약 시설을 비롯한 전방위 방역활동을 유지 및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구는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와 합동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살균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을 5구역으로 나눠 매일 1회 이상 승차대 소독을 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 방역을 해 왔다. 또한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및 택시 차고지와 함께 운송 부대시설의 일일 소독과 물청소를 실시토록 독려했다. 승객 손이 많이 닿는 차량 내 의자와 손잡이 등도 소독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현재 방역 완료시설은 총 637개소로 ▲ 버스정류장 및 운수업소 220개소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복지시설 162개소 ▲ 숙박업소 159개소 ▲ 어린이공원 39개소 ▲ 학교 38개소 ▲ 전통시장 19개소이다. 앞서 구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직접 친환경 소독실시가 가능한 방역장비를 무상 대여해 관련법에 따라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곳에도 친환경 방역을 실시케 하는 등 감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도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관내 대학교 중점방역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구민 불안감 해소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던 상황에서 중국은 물론 해외여행 이력도, 확진자 접촉도 없는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며,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 하는 등 방역활동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취약계층노동자에 마스크 7500개 무료 제공

    서울시, 취약계층노동자에 마스크 7500개 무료 제공

    Issue
    2020-02-17 19:02:0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17일부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노동자에게 마스크 7500개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공 장소는 시내 5곳의 ‘휴(休)서울노동자쉼터(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와 시립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개소(종로구 율곡로/송파구 중대로), 노동자복지관 2개소(은평구 통일로/영등포구 국회대로),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등이다.  이외에도 청계천변에 위치한 노동복합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도 노동자와 방문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한다.   시는 장시간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이동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이동노동자쉼터 5곳에 대해선 특별 방역도 완료했다.  또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연중 개최하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도 방역을 실시, 시민들의 안전도 챙긴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셔틀버스기사 등은 업무 특성상 시민들과 근접한 거리에 있고, 접촉도 잦은 편”이라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 예방책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물품을 지원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조명 교체…안전한 터널 환경 조성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조명 교체…안전한 터널 환경 조성

    경제일반
    2020-02-17 19:01:2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내 노후 도로조명 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노후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기존 황색 나트륨 조명을 모두 철거한 후,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Dimming) 시스템을 도입해 터널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터널 내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사는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터널 내 조명개선을 통해 전기료 절약 및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사기간 중 정릉터널 성산방향 3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대한 부분 교통통제가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언주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등 11개 자동차 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 GS건설 자이, 견본주택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

    GS건설 자이, 견본주택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

    경제일반
    2020-02-17 18:58:54 최성애
    ▲과천제이드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GS건설의 아파트브랜드 자이(Xi)가 업계 최초로 유튜브를 통해 ‘견본주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또 한 번 혁신을 선보인다.GS건설은 17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하는 과천제이드자이 견본주택을 사이버로 공개하기 앞서, 과천제이드자이 분양소장이 직접 출연하는 특집 기획 영상을 유튜브 채널인 ‘자이 TV’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이가 만든 신개념 부동산 방송 '자이TV'는 구독자가 9만명을 넘어 국내 건설사 SNS 채널 구독자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고 있다. 아울러, 과천제이드자이가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당일인 21일 금요일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GS건설은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사이버 견본주택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 고객이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미리 ‘자이TV’ 구독 및 알림을 설정한 구독자에게 방송시간에 맞춰 알림 메시지가 띄워지며 구독자들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GS건설에 따르면 자이TV채널에서는 2월 셋째주 동안 약 5일간 지속적인 과천제이드자이 특집 기획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우선 17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분양소장이 직접 출연해 청약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한다. 기존 견본주택 내 상담석이나 평소 전화문의 등을 통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재구성하여 영상을 기획했다. 이 영상은 일반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 외 특별공급 등 4편으로 나누어서 청약자격과 유의점 등을 꼼꼼히 짚어준다. 특히, 이 단지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이 대부분이고, 민간분양에 비해 까다로운 청약 조건 등으로 인해 많은 부적격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GS건설은 작년 분양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와 대구 신천센트럴자이의 부적격자 당첨비율이 각각 13%, 20%에 달해 청약 조건이 더욱 까다로운 공공분양인 과천제이드자이 특집 영상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청약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설명하는 다양한 영상을 공개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견본주택 문을 여는 금요일에는 실제로 방문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건설사에서 견본주택을 공개하면서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은 업계 최초 사례다.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견본주택의 도우미와 함께 평면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고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응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확한 라이브 방송 시간은 관심고객이나, 유튜브 구독자 등에게 사전 고지하여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과천제이드자이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면적 49~59㎡, 총 64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 살펴보면, ▲49㎡A 104가구 ▲49㎡B 127가구 ▲59㎡A 224가구 ▲59㎡B 3가구 ▲59㎡C 187가구 ▲59㎡T 2가구 등 이다. 전 타입이 소형으로 구성돼 젊은 세대 중심의 1~2인 가구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GS건설 관계자는 “라이브 방송은 ‘앞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인 인텔리전트 라이프(Intelligent Life)’를 표방한 자이 브랜드의 아이덴터티를 보여주는 기획”이라며 “과천제이드자이 견본주택을 불가피하게 사이버로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도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늘려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UAE, '한국산'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승인

    UAE, '한국산'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승인

    경제일반
    2020-02-17 18:17:01 김동식
    ▲ 지난 1월 28일 김범년 한전KPS 사장과, 박영규 아랍에미리트(UAE) 한국대사관 공사가 현지 공사 관계자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본부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KPS 제공) 아랍에미리트(UAE)에 중동첫 원자력발전소인 바라카 원전 1호가 시동을 걸었다. UAE는 원자력규제청(FANR)은 17일(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운전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곧 핵연료를 장전해 시운전을 거쳐 상업 운전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마드 알카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UAE 대표는 이날 아부다비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바라카 1호기가 가까운 시일 안에 상업 발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라카 원전사업은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 프랑스 원전 업계와 경쟁 끝에 수주에 성공, 2012년 7월 첫 삽을 떴다. 이 프로젝트는 총발전용량 5천600 ㎿인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 4기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바라카 원전은 2017년 상반기 안으로 1호기를 시운전할 계획이었지만 UAE 정부 측에서 안전문제와 현지 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됐다. 알카비 대표는 "오늘은 UAE가 아랍권에서 처음으로 원전을 가동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며 "미래의 에너지를 공급할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계획한 UAE의 비전과 지도력 덕분에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정부 "日 수출규제 영향 無...'소부장' 자주독립 실현하겠다"

    정부 "日 수출규제 영향 無...'소부장' 자주독립 실현하겠다"

    경제일반
    2020-02-17 16:51:07 이동민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진행된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의 한국 수출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한해 다소 규제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수출규제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첫 번째 추진 계획으로 '튼튼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를 강조하고 "소부장에서 확실한 탈일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이어 "소재·부품·장비의 자주독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하면서 "협력과 상생의 경험을 강화해 확실한 탈일본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일례로 일본 의존도가 93.7%에 달하는 공작기계 수치제어 장치(CNC)를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기술개발 중인 점을 언급하며 "탈일본, 국산화를 이뤄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단 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다"면서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합심해서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정부·기업·국민,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 송아량 시의원, 동북선 개통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기대

    송아량 시의원, 동북선 개통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기대

    정치일반
    2020-02-17 16:45:01 최성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서울시의원(사진)은 동북선 도시철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서울시 보도 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30일(목)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로부터 2월14일(금)에 사업착수계를 제출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를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13.4㎞ 16개 정거장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최근 동북선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으로 동북권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의 ‘동북선 본격 추진과 ’25년 개통’이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굴착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등의 관련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히 살펴 동북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19년 11월 8일 보도자료 참고)하는 한편 동북선이 상계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기술·경제적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용역의 추진을 이끌어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지역의 지하철 교통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동북선 노선이 방학역까지 연장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동북선 연장으로 강남북 지역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동북권 주민 등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일종의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성일종의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사회일반
    2020-02-17 16:35:00 안상석
    ▲ 성일종의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성일종 의원 는"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설명했다.                                                                     
  • 홍남기 "내수·수출 위해 종합적 경기패키지 대책 마련"

    홍남기 "내수·수출 위해 종합적 경기패키지 대책 마련"

    경제일반
    2020-02-17 15:46:20 이동민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사수하기 위해 투자·내수·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정부 방역망 내에서 착실히 관리 중이나, 일정 부분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에 대해 "코로나 19로 방한 관광객이 감소해 서비스업 생산·매출이 감소하고, 외부활동 자제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등 내수가 둔화한 데다, 대중 밸류체인 차질로 수출·교역에 영향이 가서 주요 업종 생산과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1일 속보지표 점검 결과 대중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음식·숙박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줄었다"면서 극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을 경계했다. 홍 부총리는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비교하면 희생자가 없는데 실제 파급영향보다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국민 경제 심리와 소비가 더 위축됐다"고 말했다.
  • 박영선 "중소기업 중심 코로나19 위기 극복"

    박영선 "중소기업 중심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일반
    2020-02-17 15:35:21 이동민
    ▲ 사진=박영선 의원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경제가 위축받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 극복에 중소벤처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도 중소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기부의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은 IMF 외환위기 때도, 일본과의 무역분규 때도 발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진단키트와 3번 환자 처방약은 벤처기업이, 코로나맵은 대학생이 설립한 스타트업이 만들었다"면서 "이런 힘이 모여 한단계 도약을 위한 관점의 이동을 시작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아울러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접목한 예측 기능이 강화되면서 물류와 상권, 고객 니즈(needs) 예측 등에서 보다 정교한 디지털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집중 추진 중인 혁신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에 대해서는 'K-유니콘 프로젝트'을 예로 들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유니콘(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민관 합동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말한다.박 장관은 "삼성과 현대 등 1세대 기업은 은행 대출을 통해 키워졌고, 지난 20년간 먹거리를 제공한 네이버, 카카오 등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은 모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 기업이 유니콘 벤처 투자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무디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코로나19 영향"

    무디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코로나19 영향"

    경제일반
    2020-02-17 14:13:50 김동식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코로나19의 여파를 감안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이 중국 경제활동에 불러온 충격이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생산과 관광 산업 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 0.2%포인트, 일본 0.1%포인트 각각 낮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에도 0.4%에서 0.3%로 낮아졌다.무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도 애초 5.8%에서 5.2%로 크게 낮췄다. 다만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5.7%를 유지했다. 마드하비 보킬 무디스 부사장은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운송, 리테일,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임의 소비지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킬 부사장은 이어 "중국 경제의 중요성, 세계 경제와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들까지 충격이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우리나라 뿐이 아니다. 무디스는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2%포인트 조정했다. 보킬 부사장은 주요 20개국(G20) 국가의 올해 성장률은 2.4%,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LG화학, SK이노와의 배터리 소송 '승기' 잡았다

    LG화학, SK이노와의 배터리 소송 '승기' 잡았다

    경제일반
    2020-02-17 10:59:29 김동식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각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은 작년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ITC에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었다.이에 두 배터리 업체간의 최종 승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LG화학 측은 "이번 판결이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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