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 휴원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2월 24일(월)부터 4월 19일(일) 기간 중 자발적으로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에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217개, 교습소 152개 총 369개소이다. 휴원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4월 16일(목)부터 24일(금)까지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이메일(juni6928@geumcheon.go.kr) 또는 팩스(02-2251-1775)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신청서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 및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5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휴원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8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대신 처리한다.대상은 납부세액 최대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대리인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접수 이후 구는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고 대리인을 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한다.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세무1과(☎02-601-648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대상 융자 금리를 올해 한시적으로 0%대로 낮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의 하나다. 구는 우선 202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낮췄다. 또 110억원 규모 일자리 기금 청년기업 대출 금리도 연1.2%에서 0.8%로 3분의 1가량 하향했다. 이를 통해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 융자업체(예정 포함) 561곳(중소기업·소상공인 493곳, 청년기업 68곳) 이자비용이 9502만원(업체별 평균 17만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 위탁 수수료(0.8%)를 제하면 구 대여 금리는 0%”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 5000만(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배정액은 80억원이며 이달 중 100개 업체에 45억원을 융자한다. 상반기 신청은 지난달 끝났고 하반기(8월) 추가 접수가 이어진다. 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한도는 업체별 1억원(소상공인 5천만원)이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올해 청년기업 융자액은 20억원이며 지금까지 40개 업체에 자금 10억2300원을 빌려줬다. 20억원 소진시까지 접수를 이어간다. 융자 신청 장소는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793-3805)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말했다. 구는 중소·청년기업 융자금리 인하 외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착한 임대인 운동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입·낙찰 정보를 하나로 묶은 구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yongsan.bidpage.or.kr)는 개설 한 달 만에 회원업체 수 100곳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 도로점용대책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한다고 최근 공시 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3.16),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2.17 경제장관회의, 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도로법)▪ (부과대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부과권자) 국토부(고속도로, 국도) 및 지자체(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수혜대상)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등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부과권자) 국토부(국가하천) 및 지자체(지방하천)☞ (수혜대상)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ㆍ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교통유발부담금 감면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도시교통정비법)▪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 (부과권자) 도시교통정비지역 행정구역의 시장☞ (수혜대상) 유통(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전 업종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이 13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남동발전은 이번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사업이 협력중소기업 11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도출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남동발전의 지원 사업은 경영·안전·판로 3개 분야에 걸쳐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7개 세부사업은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 획득 지원 ▲지원사업 수행 시 인건비 적용 확대 ▲기업 운영자금 대출시 이자 감면 ▲국내·외 이동제한으로 지원사업 수행 차질시 사업기간 연장 ▲지역 중소기업 현장 방역 지원 ▲손 소독제 등 안전물품 제공 등이다.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은 정부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남동발전의 설명에 의하면 선금지급율 확대를 유도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겠다는 취지의 지원사업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상시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남대문시장 상가주변에 쇼핑 광관객 없다.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노사협의를 통해 임직원 체육문화행사비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직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참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을 보태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1만 8천여명의 은행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하게 되면 약 35억원이 전통시장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쓰여지게 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에서 1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또한 3월에는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을 통한 생필품 구입으로 대구·경북지역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소외 아동 등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5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KB금융그룹 내 계열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으며, 윤종규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신설된 ‘그룹비상경영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현장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오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총선 평가좌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좌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른 이번 총선에 대해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는 물론, ▲21대 총선으로 인한 한국사회 지형 변화, ▲21대 총선 이후 한국사회 주어진 과제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진단한다는 계획이다.경실련은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치러진 선거”라며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이지만, 이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이에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일삼고,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고 4월 14일부터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한국환경공단은 2014년부터 5년간 전국 공공환경시설 총 715곳을 대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수행했다. ▲ 고양시 덕양구 화현천 고약한냄새가 나고 있다.공공환경시설에는 공공하수, 공공폐수, 분뇨·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포함되며 시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악취물질이 발생한다.이번 사례집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환경시설별, 공정별 악취발생 현황, 개선 방안 등의 정보를 담았다.이번 사례집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환경시설별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정별 악취농도 합계가 가장 높았으며, 복합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음식물류 처리공정의 건조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악취개선 사례로 기존 개방형 공정의 밀폐식 구조 변경, 악취를 가두어 정화할 수 있는 악취포집설비 설치 등을 수록했다.한국환경공단은 악취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공공환경시설 담당자의 악취관리 역량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례집이 민간 업체의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사례집은 4월 14일부터 공공환경시설 운영자, 지자체 담당자, 악취 관련 학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그동안 악취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공공환경시설의 선진화된 운영 방안을 연구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 대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단위: MWh) (도표=전력통계정보시스템) 바이오에너지 발전 거래량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태양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량은 총 2만6606GWh로 집계됐다.이 중 바이오에너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50.7% 증가한 4천199GWh로 나타나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태양광(3849GWh)을 넘어섰다. 바이오에너지 발전의 가장 흔한 원료는 목재 팰릿(pellet)으로, 바이오에너지 발전이란 목재나 식물, 광합성 세균 등 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원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집계에 따르면 나무 원료 바이오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10만6023MWh에서 2018년에는 649만437MWh로 6년간 6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내 목재 팰릿 발전은 실제로 해외에서 목재 팰릿을 사다가 태우거나 석탄에 섞어 태우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 발전의 기준 논란이 줄곧 따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발전사업자들은 석탄과 목재 팰릿을 섞어 쓰는 혼소(混燒)발전을 재생에너지를 선호해 왔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기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 REC는 지난해 938만REC로 5년 전 324만REC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총발급량 3천197만REC의 29.3%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2018년 6월 바이오 혼소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없애고 폐목재 등 고형연료발전(Bio-SRF)의 가중치를 0.25로 축소했지만, 개정 고시 이전에 승인된 발전 설비와 이미 가동 중인 발전 설비는 기존의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손쉬운 바이오발전을 두고 풍력이나 태양광 사업을 할 이유가 작다"며 "친환경 발전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RPS의 목적인 만큼 원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태양광·바이오에너지 전력 거래량 (단위: MWh) (도표=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살만 왕자가 지난 9일(현지시간) OPEC+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석유수출기구(OPEC)와 OPEC+(주요 10대 산유국)가 12일(현지시간)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5월부터 두달간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합의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OPEC+가 크게 합의했다. 이 합의가 미국의 에너지 분야 일자리 수십만개를 구할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살만 사우디 국왕에게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통신사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과의 전화 통화로 OPEC+의 감산 결정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원유 감산' 협상은 그동안 타결은 멕시코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주도하는 OPEC+에서 제안한 '하루 40만배럴이 감산'을 거부하고 '10만 배럴 감산'을 주장하면서 지지부진한 되돌이표를 거듭해왔다. 이번 협상 타결은 국제유가가 급락으로 줄도산 위기에 빠진 미국 정유업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하지만 주요 외신과 금융계에서는 이번 합의의 감산 규모가 글로벌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 해결에는 큰 기여를 못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원유 수요량 감소 규모는 하루 3천만 배럴이다. AP통신은 미국 투자은행 에너지 전문가가 "이번 감산 규모가 전례 없이 크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전대미문이다"라고 평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미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12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정부는 국내 KC안전기준 상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을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기존 최대 7㎾에서 미국 수준인 최대 17.6㎾로 확대할 방침이다. 충전기 정격용량 상향에 따라 차량 충전시간도 기존 7∼8시간에서 3∼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미국 등지에서 사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국내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탓에 국내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상황에서 충전기 정격용량을 안전문제가 없을 경우 미국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오는 7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빌딩형 자동차매매장 사업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도 줄어든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시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공공하수처리 비용 일부를 건물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최근 도심지에 많이 들어서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은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단순 전시공간인데도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제 오수 배출량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내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환경부 고시 등의 관련 기준을 개정해 빌딩형자동차매매장에 대해서도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전시공간 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했다.이 밖에 출원등록중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재산권 가치평가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비용의 50∼80%를 정부가 지원한다. 투자금 유치나 대출을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할 경우 가치평가는 2천만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원등록 완료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돼 관련업계는 정부에게 해당 기간 동안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고충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출원 중 발명'도 출원이 완료된 산업재산권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 지원할 방침이다.

▲ 도로 배수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물빠짐이 우수해 교통사고 예방과 노면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배수성 포장을 활성화한다.국토부는 관·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배수성 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을 구성해 실시공 확대, 소음측정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배수성 포장은 도로 포장에 있어 내부 공극을 4%에서 20%로 증가시켜 표면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이다.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통상 ‘저소음 포장’으로 불려왔다.그러나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의한 조기파손으로 2009년 이후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소음민원 구간에도 방음벽과 함께 활용 중이나, 민원인이 눈에 보이는 방음벽을 선호해 배수성 포장 적용이 미미했다.국토부는 우선 일반국도, 고속국도에 실시공을 확대한다. 올해 고속국도 소음취약구간 3개 구간(28.4㎞)과 일반국도 결빙취약구간 3개 구간(22.8㎞)에 배수성 포장을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수성 포장 관련 지침과 시방서도 개선한다.협의단에서 논의된 품질기준, 배합설계 등 개선사항은 전문가와 관련학회 등 연구를 통해 검토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에 반영한다. 잠정지침은 지침으로 격상해 운영한다.또한 고속도로 전문시방서·공사시방서 배합설계 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모든 배수성 포장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수관이 막혀있는상태국제기준을 준용한 소음측정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배수성 포장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업계에 제시하고,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장기간 경과 후 배수성 포장 소음저감 성능 저하에 대한 발주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저감 성능 추정 방법도 추가 검증해 도입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유지관리가 중요한 배수성 포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공법 심의 시 각 항목 배점 비중을 다르게 제안·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배수성 포장 공사 발주 시 ▲자재 ▲시공 ▲유지관리 등을 함께 통합해 발주하는 컨소시엄 방식도 고려할 예정이다.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배수성 포장은 우천 시 배수로 인한 타이어 수막현상 억제, 도로결빙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도로 소음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배수성 포장 활성화 방안이 올해 안으로 정착되면 내년부터 국민과 발주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산 여파에도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판매 , 수출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차 출시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조업일수도 이틀 늘어나면서 호재로 작용했다 .12 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산업동향 ’에 따르면 ,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6.8% 늘어난 36 만 9165 대로 집계됐다 .현대와 기아는 각각 14.4%, 7.5% 증가한 17 만 2903 대 , 13 만 5267 대를 생산했다 . 르노삼성도 1 만 4242 대로 2.8% 늘었다 . 다만 한국지엠과 쌍용은 각각 13.4%, 20.1% 줄어든 3 만 5228 대 , 1 만 989 대를 생산했다 . 지난달 내수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17 만 2956 대를 팔았다 . 국산차의 경우 트레일블레이저와 XM3 가 각각 3187 대 , 5518 대 팔리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 기존 모델은 그랜저 (1 만 6600 대 )와 K7(5045 대 ) 등이 인기를 끌었다 .현대는 3.0% 증가한 7 만 2180 대를 팔았다 . 기아차 판매도 15.3% 늘어난 5 만 1008 대를 기록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판매도 각각 39.6%, 83.7% 증가한 8965 대 , 1 만 2012 대로 집계됐다 . 쌍용은 37.5% 줄어든 6860 대를 팔았다 .수입차 판매도 2 만 3044 대로 15.3% 늘었다 . 특히 벤츠 , BMW, 폭스바겐 등 독일계 브랜드 판매가 55.9% 증가했다 .일본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부터 꾸준한 감소세이다 . 지난달 판매량도 전년 대비 67.8% 줄었다 . 브랜드별로는 혼다 (84.1%), 인피니티 (-72.6%), 렉서스 (-70.0%), 토요타 (-54.8%), 닛산 (-25.4%) 등이 지난해와 비교해 덜 팔렸다 .자동차 수출대수는 1.3% 증가한 21 만 900 대로 집계됐다 . 수출액은 38 억 2000 만달러로 3.0% 늘었다 .산업부는 고부가가치 차량인 스포츠유틸리티차 (SUV)와 친환경차가 수출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 특히 SUV 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3 만 8837 대가 수출되면서 2016 년 12 월 (13 만 9185 대 ) 이후 역대 2 번째로 좋은 실적을 냈다 .업체별로는 현대와 기아가 각각 11.8%, 5.5% 늘어난 9 만 5786 대 , 8 만 400 대를 수출했다 . 쌍용은 유럽시장에서 신형 코란도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14.3% 증가한 2485 대를 수출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수출은 각각 20.9%, 57.4% 감소한 2 만 8934 대 , 3088 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수출액이 19 억 1700 만 달러 (19.5%)로 가장 많았다 . 중동 (7 억 8200 만 달러 , 34.9%), 오세아니아 (2 만 2400 만 달러 , 8.3%) 지역 수출액도 늘었다 .이외에 유럽연합 (7 억 4600 만 달러 , -0.9%), 동유럽 (23 억 1400 만 달러 , -22.4%), 아시아 (1 억 4700 만 달러 , -37.2%), 중남미 (1 억 2300 만 달러 , -30.5%), 아프리카 (6100 만 달러 , -63.9%) 지역으로의 수출은 부진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1 만 4649 대로 집계됐다 . 세부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이 각각 4502 대 , 90 대로 10.5%, 136.8% 늘었다 . 현재 전기차는 31 개월 , 수소차는 20 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28.8% 늘어난 1 만 7655 대를 기록했다 . 수출은 36.9% 증가한 2 만 6073 대로 집계됐다 .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기차 (80.1%), 수소차 (28.6%), 하이브리드 (9.8%),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14.2%)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은 8833 대 , 90 대로 각각 32 개월 , 21 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북미 SUV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19 억 4000 만 달러를 기록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등 관내 직능단체 회원 20여 명이 10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을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방역 봉사활동은 보람동 직능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버스정류장, 공공자전거, 어린이놀이터, 공원시설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람동 직능사회단체 방역 봉사활동특히 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소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상으로 꼼꼼히 병역 소독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유인호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방역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옥 보람동장은 “지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해주신 단체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모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