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안상석 기자l승인2018.10.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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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국회의원(사진)이 10월 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다.

그간 역대 정부들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과열되었고 수많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최근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농지개혁법’, 노태우정부의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형태로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정책이 실현된 바 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되었다.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 2018년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토지공개념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토지공개념의 이해와 확대의 필요를 살펴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조영철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라며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시장의 광풍을 막고 보다 정의롭고 공익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이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석 기자  assh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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