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기업에 중소기업전용 대출 승인…5년간 3천억원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4 23:46:03
  • -
  • +
  • 인쇄
기업분류 착오 등 허술한 대출 심사 과정 드러나

사진=이정윤기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대기업이 이용한 규모가 지난 5년간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되는 기업 25곳에 31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을 제공했다.

기업집단별로는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업에 각각 700억원을 대출해 가장 많았으며, SK그룹 611억원, 셀트리온 450억원 순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해당 기업들에 대출을 승인했다.

이 기업들은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0.3%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대출 규모와 이용기간에 따라 이 기업들이 받은 이자감면액은 11억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산업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 부실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5개 기업에 잘못된 대출이 이뤄진 데 대해 상품지원 요건 착오가 13건, 기업규모 분류 착오가 12건으로 밝혀졌다"며 "일례로 2019년 1월에 대출을 받은 모 기업은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임에도, 산업은행은 상품지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7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렇게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만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지위로서 대출 및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을 대기업군의 기업이 영위한 만큼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해마다 발생하는 대출 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데일리환경.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