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올해부터 내년까지 어떻게 관리될까?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3-11-29 06:37:01 댓글 0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여전히 미세먼지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등은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환경부 측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 측은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을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 가장 큰 목표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 배출량을 지난 기간보다 약 2.3% 더 감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3대 방향, 23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5년 3㎦ 당 26㎕에서 지난해 17㎕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사회 및 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기 정체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측은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비롯해 다수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 터미널, 지하도 상가 등 다중 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노후 역사가 많은 서울 지역의 지하역사는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도 집중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도로 청소를 늘리고 무공해 도로 청소차 위주로 확충할 예정이다. 공사장은 날림먼지를 저감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은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한다. 또 영농 단체와 함께 영농 잔재물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 호남권에서도 36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받을 수 있게 돼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산업 부문은 375개소의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 배출량을 줄여나간다. 또 실시간 원격 감시와 드론,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한 첨단 감시를 통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그간 대형 사업장 중심의 실시간 원격 감시를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를 활용해 오염 우심 지역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첨단 감시 기술을 활용한 정보는 감시와 단속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에도 활용할 전망이다. 

발전 부문은 공공 석탄 발전소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는 상한 제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가동도 확대,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더 줄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송 부문은 수도권, 부산, 대구에 적용됐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에서 실시하는 저속운항 참여를 73%까지 확대한다. 

세 번째로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미세먼지를 줄인다. 공공 부문은 선제적으로 10월부터 지역난방 공사, 자원 회수 시설 등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한다. 또 11월부터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올해부터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시행한다.

다음으로 국제 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전 과정의 협력을 비롯해 상호 정책,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도 지속한다. UN ESCAP, UN DP 등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나간다. 

또한 내년 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과 함께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면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 메뉴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비상 조치를 시행,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처럼 환경부 측은 매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각종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다른 나라와 협업 등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계 주요 이슈 중 한 가지는 환경 보호로 자리잡았다.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일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번에 해결, 누구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미세먼지 없는 세상이 그립네요”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근본적인 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맑은 공기 위해 모두 노력합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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