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 김희국의원 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2021년7말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가 2017년말 8,275호에서 2021년7월말기준 1만6,517호로 8,242호가 늘었다.서울도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백호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020. 12(연말 기준) ▲2021년 7월말 기준 이 밖에도 이 기간동안 외국보유 다세대주택이 7,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212동(棟), 연립주택이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국의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이채롭다.”면서 “여러 주택종류 중 특히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 12(연말 기준)7월말 기준ass1010@dailyt.co.kr

▲농어촌공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구내식당 식수인원을 미리 파악하는등 실천형 환경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실천형 환경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구내식당 식수인원을 당일 미리 파악하고, 매월 1회 기부금 적립이 연계된 잔반제로 메뉴를 제공해 지역 취약계층에 농산물을 전달하는 ‘잔반제로 빈곤제로’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7월 19일부터 시작한 임시 운영에서 본사 직원 853명중 688명이 참여하는 등 참여의지가 높다고 판단, 공사는 9월부터 본격적인 캠페인 추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광주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전략의제에 참여해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도 동참하고 있다.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아이스팩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비대면 활성화로 택배 물량이 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을 돕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와 사회복지단체인 빛고을 행복나눔, 나주시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대호동 인근 4개 아파트에 수거함 10대 설치 → 매월 15일과 30일 수거 → 아이스팩 세척 후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전달한다.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사업은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나주시, 나주지역 자활센터 등이 협업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커피찌꺼기(19년기준 나주지역 약242톤)를 수거해 친환경 비료로 제조해 지역농가에 보급하는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이다. 한국환경재단에 따르면 커피찌꺼기 1톤 매립시 약 682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 지역일자리창출, 친환경 비료 활용 증대라는 효과가 기대된다.김인식 사장은 “ESG경영을 통해 공사 운영 측면에서 탄소감축과 농업기반시설 넷제로(net-zero)를 실현하는 한편 직원들의 생활속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하며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현대건설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현안을 설명을 듣고있는  이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10시 30분에 현대건설 개포동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무더위에 땀 흘려 일하는 건설노동자를 격려하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을 특별감독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개포동 공사현장의 위험공정을 순회 점검하고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에 4명, 2020년에도 4명, 그리고 2021년 올해도 3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 정부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번 6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집중적인 특별감독을 받았고, 그 결과 본사에 과태료 198건(3억 9,140만원), 시정조치 2건이 그리고 공사 현장에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76건(1억 7,621만원), 시정조치 75건이 내려졌다.이러한 결과는 현대건설의 안전관리체계 운영이 미흡(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하고 교육 미실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이 의원이 “건설업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상회(20년 51.9%)하는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대기업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는 충격적이다”고 말하며, “건설현장의 추락, 전도 재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산재이기에 현대건설 현장에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무엇보다도 기업 CEO의 안전보건 경영의지가 중요함에도 노력도 저조하고, 특별감독 결과 드러난 현재의 현대건설 안전관리 수준으로는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며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ass1010@dailyt.co.kr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3차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8.20.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승재 의원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중기부에 수차례 질의했으나 중기부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 가능함”이라며 사실상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중기부의 태도 배경에는 “지난 6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중 일부 문구가 100% 손실보상 원칙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은 보상의 대상인 손실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라고 규정하거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라고 하여100% 손실보상이란 법 개정 취지를 왜곡되고 있어서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는 손실보상 역시 객관적 기준과 원칙 대신 정부의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해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을 초토화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같은 해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수는 400만 명이 넘는다. 코로나19의 공포와 충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아닌 위중증 환자에 초점을 맞추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실행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다. 스포츠 산업 분야 역시 코로나19를 피해갈 순 없었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각 나라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잠정적인 중단을 선언했다. 지구촌 최대 축제인 올림픽마저 코로나19 여파로 개최가 미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은 2021년 열렸으며 그마저도 모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다. 국내 상황 또한 마찬가지. 양대 프로 스포츠인 야구와 축구 역시 개막일을 미루다 우여곡절 끝 무관중 경기로 개막을 알렸다. 하지만 입장수입이나 중계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구단들은 이로 인해 주 수입원이 끊기며 재정난을 겪게 됐다. 해외 상황 역시 국내와 같았다. 유럽 프로축구 역시 무관중 경기로 시즌이 진행됐다. 설상가상 선수 중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경기가 취소되거나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히 벌어졌다. 이로 인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했다. 올림픽과 함께 지난 해 열릴 예정이었던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역시 취소를 알렸다. 남자프로골프 유러피안 투어를 비롯해 여러 골프 경기가 코로나19로 취소됐다. 올림픽을 비롯해 리그 중단이나 취소, 무관중 경기가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여파는 어떨까? 올림픽은 4년 마다 열리는 스포츠 이벤트지만 도쿄 올림픽의 경우 1년이 미루어져 5년 만에 개최가 됐다. 4년간 땀 흘린 선수들의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올림픽이 개최됐지만 그와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선수들이 나오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들은 5년간 준비했던 올림픽 무대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회를 종료해야만 했다. 프로 선수들은 대회가 취소되거나 리그가 중단될 경우 일자리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연봉이 삭감되기도 했다. 선수 뿐 아니라 스포츠 직종 분야의 사람들 역시 실업자 신세가 됐다. 스포츠 관련 행정 조직은 물론 대회 중계를 위한 미디어 역시 재정적 손실이 어마했다. 무관중 경기 역시 티켓이나 식품 판매 수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다. 지난해 한국의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은 53조59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33.8% 감소한 수치다. 스포츠 관련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의 폐업률은 전년 대비 각각 1.8배, 2.0배, 2.3배가 늘어났다. 매출 역시 반 이상 급감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나 인원제한을 둔 스포츠 시설 등의 스포츠소비액은 8.5%가 줄었다. 유럽연합(EU)은 스포츠관련 GDP가 15.7% 포인트, 고용인원은 최대 17.0% 포인트 각각 감소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KISS)이 올 4월에 출간한 ‘글로벌스포츠산업 리포트(GSR)’가 밝혔다. 이 분석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2020년 예상 매출과 고용 상황을 추론해 피해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스포츠 산업계에 재정적인 지원을 나섰다. 세금, 사용료, 보험료 면제, 새 보조금 지원, 보조금 대출 요건 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스포츠 분야에 힘을 실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거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 근무 단축 지원이나 운동선수 등에 대한 지원을 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추진단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스포츠 산업에 여러 지원을 할 예정이다. 12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지원, 시설안전 및 방역 대응 등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스포츠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니다. 실내·외 골프장, 자전거, 낚시 등 1인 스포츠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1인 혹은 소수의 인원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에 사람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는 야외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집단면역을 목표로 전 세계의 백신 접종률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럽 축구나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다시 관중 시대를 맞았다. 스포츠 산업 분야에 점점 더 활기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메이저리그 노사는 일부 방역 지침에 대한 강화 가능성의 뜻을 비치기도 했다.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는, 장기화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할 때다. 팬데믹(Pandemic)의 시대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지 모른다. 특히 위기의 상태에 여과 없이 드러난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의 취약성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다.사진=언플래쉬

국립공원공단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이번 '해변 정화 활동' 참가 신청은 각 해변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전화로 받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7일에 해변 3곳(한려해상 연대도, 태안해안 굴혈포, 다도해해상 정도리구계등)에서, 8월 28일에 2곳의 해변(한려해상 월차갯벌, 변산반도 고사포)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정화 활동은 참가자들이 해변에서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개별적으로 수거하여 현장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립공원공단은 참가자들이 수거한 쓰레기의 부피를 측정해 수거량 상위 참가자 10명에게 소정의 지역상품권 및 농산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해변 정화 활동'과 함께 해변입양제도, 폐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해변입양제도는 해상·해안국립공원 지역에 속한 1개 단체가 1개의 해변을 맡아 해양환경 관리 및 관찰 활동 등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폐기물 새활용은 해변 정화 후 수거된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새롭게 꾸며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정승준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장은 "이번 국립공원 해변 정화 활동과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라며, "바다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한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해양쓰레기 2,660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비 8억 7천 6백만원을 해남군, 강진군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남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계획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남군 및 강진군 등 2개 지자체에 처리비용 전부를 지원하게 됐다. 해남군 및 강진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장흥군, 진도읍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해수부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해남군 및 강진군에 처음으로 지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의 대부분은 초목류로 확인되는데, 해양수산부는 해남군(2,600톤)에 8억 5천 8백만원, 강진군(60톤)에 1천 8백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6월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1년도 해양쓰리기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 자연재난에 대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골판지 원지 전문 기업 전주페이퍼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탈(脫) 플라스틱 실천 운동 ‘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비닐택배 사양하Go, 박스택배 사랑하Go! 비닐봉투 사양하Go, 종이봉투 사랑하Go!’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사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안내했다. 임직원에게는 비닐 택배와 비닐봉투 사용을 지양하고, 종이 박스와 종이봉투를 대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필요 없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으로 텀블러 사용 습관화도 권장했다. 이 밖에도 분리수거 배출 세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직원 가족이 분리수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임직원 가정 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신문·서적 폐지와 박스 폐지를 구분해 배출하고, 포장 박스를 배출할 때는 비닐 테이프를 철저히 제거해 폐지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데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골판지 원지 전문 기업인 전주페이퍼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다. 연간 100만톤 이상 폐지를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시와 ‘천만그루 정원 도시’ 협약을 맺어 전주 산업 단지 인근 정원과 숲 조성을 위해 5억원을 후원한 바 있다. 한편,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실천 운동이다. 고고챌린지 다음 주자로 지목을 받은 참여자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행동과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를 약속하고, 이어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구 열대 우림지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성한다고 알려진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며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제 그 기능은 상실되고 있다.  지난 5월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프랑스 국립농림과학원(INRA)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이 연구팀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위성 데이터를 통해 브라질 아마존 유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했다. 약 10년 간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6톤으로 같은 기간 흡수한 양인 139톤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은 더 이상 지구의 허파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알린 것이다. 만약 아마존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온실가스를 흡수해 주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형인 기후변화의 속도는 더욱더 상승 곡선을 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을 경고한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은 벌목과 개발이다. 지난 2019년 아마존에서 파괴된 숲의 면적은 390헥타아르로 이는 서울 면적의 60배가 넘는 면적이다. 또한 같은 해 새로 들어선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 보존이 아닌 개발을 택했고 설상가사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 아마존의 숲은 더욱 망가져 갔다. 벌목과 개발로 인해 약 1만 여 종의 서식 동물이 멸종위기로 내몰렸다. 아마존과학위원회(SPA)에 따르면 아마존 우림 파괴로 인해 토착식물 8천 여 종과 동물 2천 300여 종이 멸종 고위험에 처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개간, 불법 벌목 등으로 파괴가 된 숲은 이미 18%가 넘었으며 17%의 숲은 황폐화가 진행돼 숲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숲 파괴나 산림 황폐화를 10년 안에 중단시켜야 할 것과 이미 파괴된 숲에 대한 복원 역시 실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는 점은 아마존 산림의 파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점이다. 파괴가 더 진행된다면 온실가스의 증가는 물론이며 산소 농도가 달라져 그 여파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며 울창했던 숲의 몰락이 과연 인간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숲의 파괴와 황폐화는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사진=언플래쉬

▲김포시청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왼쪽)와 김포시 정하영 시장(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주일 재정이사(오른쪽)가 『김포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플러스 사업』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일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소득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9만원(4.5%) 중 72,000원(80%)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8,000원(20%)은 김포시에서 지원 한다.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4만 명의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705억 원을 지원해왔다.그동안 영세사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폐기물무단방류현장확인 코스트코 하남점이 최근 식품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우수관으로 흘러나간 사실이 드러나 하남시로부터 고발 조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경기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현장을 방문하여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라고 밝혔다.이날 최종윤 의원을 비롯하여 정병용 하남시의원, 미사강변총연합회장 박일수, 현교태(풍산동)·장길호(미사1동)·정영수(미사2동) 주민자치회 회장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최종윤 의원은 코스트코 하남점에 언제부터 오폐수가 흘러나온 것인지 유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밝히고, 오폐수 유출로 인한 망월천 수질개선 대책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최종윤 의원은 “망월천, 미사호수공원은 하남 시민들의 중요한 생태자원이자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오히려 오폐수 불법 방류를 통해 지역에 막대한 환경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그동안의 피해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추후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25일까지 시민단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코스트코 하남점 측에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하남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사지구 행정협의체와 미사강변총연합회는“확실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와 인근 아파트 내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고 오폐수를 우수관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여 환경 경영을 생각해야 하는 기업윤리마저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는 저기압 및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전국에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농림 취약 분야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기상청은 8월 21일 부터 다음 주까지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주기적인 강약을 반복하여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중호우 예상 지역은 매우 유동적이며, 일본, 중국과 같은 강한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방역시설, 산사태·태양광 취약지역에 대하여 8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수리시설) 취약 저수지 및 ’20년 피해시설 복구상황 점검, 수방자재 비치 및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정·관리 점검 등▲ (원예시설) 시설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방풍망 정비, 토사유출 대비 토양피복 조치 점검 등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고랑 및 주변 배수로 흙, 잡품 등 이물질 정리 여부 등 점검▲ (축산·방역) 축사관리(냉방·환기 시설, 약품·보조사료) 점검, 가축매몰지 및 방역시설 점검, ASF 위험지역 농가 홍보·예찰 등▲ (산사태·태양광) 제주·전라·경상권 산사태 취약지역 및 ’20년 피해지역 복구 현장점검, 산지 태양광 시설 점검(산림청·지자체)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 공조 유지, 농업인 안내, 응급 복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 상황회의 개최·전파 등을 신속히 실시▲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 유지,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협력▲ (농가홍보) 기상특보 발령 시 자막뉴스 TV 송출, SMS 발송 등 피해우려 지역 농가대상 태풍피해 예방요령 안내·지도▲ (피해대응) 피해발생 시 관계기관 협력,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추진- (응급복구) 인력 지원(국방부, 농협) 및 기술지원*(농진청, 지자체) 실시,  피해예방 요령 등 상황전파, 피해최소화 및 병해충 피해예방 기술지원단 운영- (복구지원)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경영자금 신속 지원김현수 장관은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ass1010@dailyt.co.kr

환가 액 19,210천 원 상당의 위생용품 지원… 116명이 1년 사용할 분량 ▲최홍연 부구청장과 동아제약 최호진 사장(왼쪽 첫 번째), 박상종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19일 오전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와 동아제약(사장 최호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상종)가 19일 오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1년 간 후원 사업협약을 체결했다.이번에 지원되는 위생용품(템포)은 2,800여 개 박스로 여성청소년 116명이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며 환가 액 19,210천 원이다.코로나19로 개인위생과 면역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만큼 이번 위생용품 지원이 여성청소년의 위생관리와 바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아제약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동대문구와의 협약으로 복지사업의 활로를 넓혀 향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유덕열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아동 특히 여성청소년에게 건강한 미래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동대문구가 아이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하계특별 방역점검…15곳 고발‧과태료 등 처분, 41곳 행정지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 1,327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8곳)이었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수거검사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양파즙, 칡즙 등)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되어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아울러 코로나19 하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하여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ass1010@dailyt.co.kr

▲용두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위치도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용두동 26-14번지 일대의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용두1구역(3지구)은 2009년 9월 10일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20년 10월 22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를 거쳐 2021년 8월 12일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용두1구역(3지구)에는 용적률 898.62%, 연면적 40,785㎡, 지하 6층 지상 2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건립, 임대주택 75세대를 포함하여 총 공동주택 288세대, 오피스텔 96실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두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조감도 해당 지역은 제기동역(1호선)과 청량리역(1호선, 경의중앙선 등) 등이 가깝고, 추후 동북선 제기동역도 착공될 예정으로 서울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고려대, 용두초등학교, 숭인중학교 등이 인접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2024년 하반기 용두1구역(3지구)가 준공되면 2023년 준공되는 청량리3구역, 청량리4구역, 동부청과시장재개발사업구역과 어우러지며 용두동 일대가 현대적으로 정비되고 고층 건물 밀집 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용신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량리역, 제기동역 일대가 미래 지향적인 강북의 랜드마크 도시가 되도록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