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는 식품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펭귄과 고래가 위협에 빠진다면 식품 섭취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까?지난해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크릴오일에 대한 일부 과장된 정보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크릴오일이 오메가3 등보다 더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크릴오일의 각종 효능 및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는 100%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4월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측은 크릴오일과 관련된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까지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섭취하기 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크릴오일의 갑작스러운 인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지난해부터 언론과 방송 등에서 크릴오일을 조명,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2018년 57 건 이었던 크릴오일 관련기사는 2019년 4천 건이 넘었으며 각종 생활정보 프로그램 역시 크릴오일을 주제로 여러 정보를 담은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그렇다면 크릴과 남극의 펭귄, 고래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2018년 3톤이었던 크릴의 수입량은 2019년 588톤으로 약 200배 정도 뛴 수치를 기록했다. 크릴은 새우와 비슷하게 생긴 아주 작은 갑각류로 해빙 아래 서식하며 펭귄이나 고래의 주요 먹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펭귄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크릴 역시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며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간이 무분별하게 건져내는 크릴 역시 급감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간의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손에 건져지는 크릴오일. 펭귄과 고래의 먹이가 결국 인간의 먹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크릴 전체 개체 수의 급감으로 펭귄이나 고래 등의 생태계 역시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보고 역시 계속되고 있다.현재까지 크릴오일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크릴오일을 건강식품으로 생각하며 섭취하고 있다. 크릴오일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식품과 영양제는 다양하다. 식품이나 영양제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남극의 펭귄을 생각하며 조금 더 윤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생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사진=언플래쉬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제3선거구)은 지난 17일(목)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 가로수 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가 고사되어 간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 6월 4일(금)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소나무 고사 및 가로수 생육 실태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가졌다. 전문가의 생육상태 진단 결과 소나무의 경우 겨울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분 부족으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일부 소나무들은 피목가지마름병이라는 2차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 관내 소나무가 힘들어하고있다.  또한 이팝나무의 경우 동절기 강설 이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로에 살포한 제설제의 염분으로 인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나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지 않도록 관수, 제설제 보호막 설치나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겨울철 가로수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자치구 녹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나무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나무병원 등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가로수 생육상태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될 전망  임이자 의원(사진)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왕겨·쌀겨 등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임이자 의원은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라며 “사료관리법이나 식품법, 비료법 등에는 왕겨와 쌀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원순환법상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에스케이(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1일 오후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 (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한정애 장관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 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 하여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ass1010@dailyt.co.kr

미래차 산업 클러스트 지정 및 자동차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으로 산업 재편 가속화 기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 동시에 열린다. 양향자 의원(사진)은 18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법안 공청회 이후 산업부와 학계 및 연구원, 자동차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BNK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자동차 부품 수는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중견 자동차 업체의 약 58.9%가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양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차 대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각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미래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미래차 전환은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지역 경제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며 “업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산업법」에는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산업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이다.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기여’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엔진·배기·연료계부품의 수요는 100%, 변속기 등 동력전달부품은 40% 감소할 전망이다.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ICT(정보통신기술)-ITS(지능형 교통 시스템)가 융합된 종합 산업이다. 지역의 중소‧중견 부품사들의 경우 재정과 기술력에 한계가 있어, 독자적인 산업 전환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제정안은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교육 · 컨설팅 등 정보 제공을 규정하여,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다. 양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부품산업 생태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산업 재편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국내 부품업체의 성장 기반 강화는 물론, 산업 전환을 통한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핵심 기술 역량 강화 · 고용창출’  현재 국내에는 내연기관차 중심 인력이 대부분이다. 미래차 제조역량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 산업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자동차 선진국 독일의 경우 엔지니어가 약 12만 6,400명(‘19년)인데 반해, 국내 자동차 산업 인력은 약 4만 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있다. 내연기관차 인력의 재교육과 미래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양의원은 “제정안은 미래차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담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미래차 핵심 기술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혁신’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부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미래차 인력의 확보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인력·기술을 집중할 수 있는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의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각 부문 간 협력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래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했다.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생산공정 효율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 공동 연구개발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비용 최소화, 공공연구기관간 협력으로 기술력‧생산력 증대 ▲ 수도권‧중부권‧동남권‧서남권 4개 주요 권역별로 지원 기관을 지정해 지역 균형발전 모색 ▲ 고용유지지원금‧실직자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로 지역 실업 해결 및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의원은 “주요 도시의 자동차 부품사 흥망이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만큼 미래차 산업은 곧 민생이다”라며 “일명 ‘K-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산업 연착륙을 돕고, 미래차 산업 클러스트 지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차산업법’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모빌리티포럼 소속 권성동, 윤한홍, 홍성국, 김성환, 김영식, 문진석, 서일준, 송옥주, 양정숙, 이병훈, 이영, 이정문, 장제원, 한무경 의원 및 고용진, 박성준, 박홍근, 송갑석, 오영환, 윤영덕, 조오섭, 황운하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친환경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녹색경제 정책, 환경시장 연구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첫 임용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장급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한 장기복(남, 56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 주요 업무 및 약력.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된 장기복 정책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 국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됐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과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 및 친환경소비 확산 정책 등을 총괄하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이후 총 67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채용 지원 방식이다. 장기복 정책관은 26여 년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근무하며 환경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탄소중립, 환경산업의 육성 및 통합환경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다. 특히, 환경기술 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환경산업 육성의 문제점과 구체적 개선방향을 파악하고 있어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통해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했다”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비전을 환경경제, 환경연구정책과 연계하고 녹색혁신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기복 정책관도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가치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등 경제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나갈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17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 불매운동과 회원 탈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트위터 등 각종 SNS에는 쿠팡 탈퇴 인증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로켓배송’으로 수많은 회원을 확보한 쿠팡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쿠팡에서는 지난 1년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가운데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기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119구조대장이 숨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팡 불매와 탈퇴 운동의 불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화재가 발생한지 5시간 만에 돌연 쿠팡 국내 법인 의장·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이를 택했다고 설명했으나 대형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가 국내 직책에서 물러난다는 발표는 책임 회피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식한 '꼼수'란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뒤 같은 해 12월에도 쿠팡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전력이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면에는 물류센터 안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며 "필수노동이 유지·제공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기(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 및 송도동 ) 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환경부는 민관 협력으로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와 조속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3월 23일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관련 업계(㈜E1 및 SK가스㈜)와 체결했다. ▲도권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현황도   환경부는 자체 부지 발굴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추가 사업 에서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인허가 등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주요 설비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 SK가스) 부지 4기(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km 이내 인접 지역에 총 8기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후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14일부터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시행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 중 입지 여건이 좋은 부지는 차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명단.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180기 이상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선정된 사업이 연내 추가 구축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수소 충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8일 제301회 정례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7일 이천 쿠팡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방관 1명이 고립되어 실종된 재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주문했다.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가연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시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에 대한 예방적 소방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정 37개소의 물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자재와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일제 소방점검 주문은 그 의미가 크다 여겨진다.  ass1010@dailyt.co.kr

▲ 안양천 농촌테마 환경길에 유채꽃이 만발해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안양천 명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양천변 철산교~금천교 둔치 일대에 약 11,500㎡의 구간에 농촌테마 풍경길을 조성했다.  구는 독산보도교~금천교 구간에 유채꽃과 메밀꽃, 하안보도교 구간에는 생태텃논과 뿌리작물(토란, 야콘, 생강, 율금, 피마자 등), 철산교 주변에는 코스모스, 목화, 칸나, 율무를 식재해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며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2022년에는 안양천 좌안(안천초교, 독산1동 분소구간) 0.9km 일대에 ‘토란밭 농촌먹거리 풍경길’, ‘세계농업유산 구들장논 돌담길’, ‘목화밭 풍경길’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양천 농촌테마 풍경길이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의 일상화로 제한된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양천 명소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양천을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힐링 명소로 만들기 위해 한내장미원, 테마풍경길, 파크골프장, 생태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그린SOC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눈 귀 어두운 임금과 그 아래 세치 혀 민주당에 700만 소상공인들은 속았고, 배신당했다”권명호 의원(사진 )은 지난 17일 ,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정부와 여당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자신의 SNS에‘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들을 버렸다’는 제하의 글을 게시하고 강력 비판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 회의실 백보드에 선명하게 적힌‘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하는 국민 곁에 민주당’이라는 글은 허언으로 드러났다”면서 “손실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700만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쳤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삭제시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커버렸다”면서 “애초부터 시간만 끌 생각이었고, 행정명령을 따르며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은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소급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눈 귀 어두운 임금과 그 아래 세치 혀 민주당’에 700만 소상공인들을 속았고,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께 보답하기는커녕, 국민께 절망을 주었다. 국민 켵에 있기는커녕, 국민을 외면했다. 민주당은‘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께 배신하는 국민 버리는 민주당’으로 회의실 백보드 글을 바꾸시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민생을 돌보고 국민께 보답하며 국민 곁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럼 전문 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들을 버렸다 “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하는 국민 곁에 민주당” 민주당의 회의실 뒤편 백보드에 선명하게 적힌 글이다. 이 말이 허언虛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손실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른 700만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쳤지만정부와 민주당은 거부했다. 어제 중소벤처기업소위 법안심사에서소상공인들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삭제시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다.  애초부터 시간만 끌 생각으로행정명령을 따르며 손실을 본소상공인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소급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눈 귀 어두운 임금과 그 아래 세치 혀 민주당’에700만 소상공인들은 속았고, 배신당했다. 국민께 보답은커녕, 국민께 절망을 주었다.국민 곁에 있기는커녕, 국민을 외면했다. 민주당은 회의실 백보드 글을 당장 바꾸시라.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께 배신하는’국민 버리는 민주당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민생을 돌보고, 국민께 보답하며’국민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ass1010@dailyt.co.kr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는 스파오와 국방부는 가수 '브레이브걸스'의 명의로 17일 육군 제5보병사단에 기능성 냉감내의 1만 벌을 전달했다. 왼쪽 세 번째가 제5보병사단장 이상철 소장, 네 번째가 이효동 SPAO 대표.  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에서 전개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 스파오와 브레이브걸스가 육군 장병을 지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았다.  스파오는 브레이브걸스의 쿨린(Coolin’) 유튜브 영상 100만 뷰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오늘(17일) 경기도 연천에서 근무하는 5사단 장병에게 냉감 이너웨어 쿨테크 1만 장을 기부했다. 후원물품 전달식은 육군 5사단에서 진행됐으며, 스파오 브랜드 대표와 제5보병사단 사단장이 참석했다.  국군 장병뿐만 아니라 의료진, 노숙자 등 사회 공로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는 스파오는 쿨테크가 생활 중에 발생하는 땀을 빠르게 흡수, 건조하는 기능이 있어 국군 장병의 여름나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원했다고 밝혔다 스파오는 작년 겨울에도 국군 장병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 최전선을 방어하는 육군 제12보병사단에 발열내의 ‘웜테크’ 1만 장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스파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국군 장병을 위한 기부 행렬을 이어나갔다.  스파오 관계자는 “이번 쿨테크 1만 장 지원은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신 고객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하며, “국군 장병들이 스파오 쿨테크를 통해 무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며, 건강히 전역하시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 양이원영 의원(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발전소 소재 지역 또는 건설 예정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포함한다.  주요 패널은 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광희 박사(아고라 에너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소속), 토론자 선정수 뉴스톱 기자,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이다.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으로 지원 가능 예상 지역으로 삼척, 고성, 서천 등을 꼽으며,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발전 부문에서 나온다”며“협약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전환지원법의 목적, 시행 주체, 지원 대상, 재원 마련 등의 요건을 설명하며“ 국민 누구도 배제 없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의 책무”라며 “2050탄소배출 중립과 그린뉴딜의 성공, 국민 경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광희 박사는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45%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 전체 배출 중 1/3가량을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이용하는 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염 박사는 “독일은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을 폐쇄하기 위해 총 400억 유로를 지원해 탈석탄 영향에 노출되는 피해지역의 경제와 종사 노동자,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수 뉴스톱 기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당위성보다 자발성과 참여가 중요하다.”며“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 7기 중 6기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전사업허가권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공사비를 물어주고 민자 석탄화력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법인 에너지전환지원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시민의 60%가 삼척석탄화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에게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20대인 우리가 2030년에 30대, 2050년도에는 50대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등장한 ‘파테크’라는 말은 정말 아찔하다”며 “시간이 더 가버리기 전에, 도래할 세대들에 막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여기서 안전한 미래로의 전환을 모색하야 한다. 탈석탄은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송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화석연료기반 발전산업 노동자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수준에서 에너지전환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 소득학력·숙련도와 뚜렷한 상관관계 보여선착순마저 소득순이 되는 사회...획기적 불평등 해소정책 필요성 보여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얀센 백신 예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선착순으로 30대 이상 민방위, 예비군 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6월 1일 하루만에 89만명 전회분이 마감된 이번 예약에서, 서울은 30대 남성 인구대비 예약률 29.8%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경북(20.3%)에 비해 9.5%p 높았다. 또한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가 소득, 학력, 숙련도 수준과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도 불평등과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약률은 2021년 5월 기준 30대 남성인구  대부분의 대상자 및 예약자(95%이상)가 30대 남성인 점에 근거하며, 접종대상자를 지역 및 성별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 추후 접종대상자에 대한 지역통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보충 가능하다.  총 예약자는 89만명으로 30대 남성인구 356만명 대비 25.0%가 예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제주(28.6%), 강원(26.3%), 울산(26.1%), 대전(25.2%) 순으로 예약률이 높았으며, 경북에 이어 대구(21.0%), 충북(21.8%), 경남(22.1%)순으로 예약률이 낮았다. 서울 30대 남성 73만 8천명 대비 22만명이 예약에 성공했는데, 전국평균보다 3만 5천명 더 성공했다. 반면 경북 30대 남성은 15만 8천명 대비 3만 2천명이 예약하는 데 그쳐, 전국평균 예약률에 비하면 7천 5백명이 덜 성공했다.  시군구별로는 육해공통합본부 계룡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가 7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시 영등포구(44.8%), 강원도 철원(40.7%), 강원도 화천(39.0%)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12.8%에 불과해 계룡시의 1/6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경북 영양(14.2%), 경북 고령(14.7%), 경남 통영(14.8%)가 예약률이 낮았다. 군무원 인구비율이 높은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소재지 등을 제외하면 예약률 상위 20곳 중 서울이 11곳, 경기도가 6곳으로 수도권이 85%를 차지했으며 대표적 부유지역인 강남 3구, 용산, 분당, 마포, 양천, 과천, 수원, 안양, 용인을 망라한다. [참고1] 시·군·구별 얀센백신 예약률 지도 용혜인 의원실은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백신 예약에서 가장 예약률이 높은 지역들과 낮은 지역들의 차이가 두 배 가량 나는 이유에 주목했다. 30대 스마트폰 사용률이 100%에 가깝고, 지역별 인터넷 속도가 행정서비스 접속에 무리가 없을만큼 차이가 적은 상황 에서 기술적 요인은 격차를 낳을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가장 공평하게 경쟁한다고 할 수 있는 선착순의 영역에서마저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개입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변수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별 자료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는 시·군·구별 소득·학력·숙련도와 매우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소득자 비율, 고학력자 비율, 고숙련 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백신예약률은 뚜렷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p<0.001)했다. 고소득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25%, 고학력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16%, 고숙련자 비율이 1% 상승할 때 백신예약률은 0.29%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 변수 모두 설명력(R2)이 0.2 이상이었으며, 고숙련자 비중이 설명력이 가장 높아(0.33) 대기업이나 전문직 집단의 소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이는 울산 동구, 전남 여수, 경기도 이천, 수원 영통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등의 높은 예약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격차는 뉴스 및 행정 접근성, 백신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따른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밀도와 폭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지역에 대형 사업장이 많아서 네트워크 내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거나,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서 뉴스나 정보의 해석이 용이하고 행정 접근에 큰 장벽이 없다면, 가장 ‘공정’해 보이는 선착순 경쟁일지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저조한 백신예약률에서 드러났듯 백신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정서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약률 격차의 저변에 놓여 있는 것은 ‘불평등’이었다. 영남지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시군구 72곳을 따로 분석해도 소득, 학력, 숙련도는 백신예약률과 유의하게(p<0.01) 양(positive)의 상관성을 보였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감염 우려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예약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진률은 인구밀도와 상관성이 높다. (p<0.01) [참고6] 또한 인구밀도는 소득·학력·숙련도보다는 설명력이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p<0.001)하게 백신예약률과 상관성을 띈다. [참고7] 지역의 인구밀도는 해당 지역의 소득·학력·숙련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예약률과 상관성을 띈다면 소득·학력·숙련도 역시 예약률과 상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구밀도의 영향을 어느정도 제한했을 때 소득·학력·숙련도의 예약률과의 상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밀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인구밀도 500명/km2이하, 106곳) 분석하면 소득·학력과 백신예약률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p>0.05) 숙련도는 여전히 유의하긴 하지만(p<0.05) 설명력이 미미하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4000명/km2이상, 76곳) 분석을 하면 소득·학력·숙련도는 강력한 설명변수의 지위를 유지한다. (p<0.001, R2 0.42-0.44) 상관계수는 더 높아져서 소득, 학력, 숙련도 1% 상승은 백신예약율의 각 0.34%, 0.32%, 0.43%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백신예약률 격차의 불평등 관련성은 고밀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연하며, 인구밀도가 비슷한 집단에서도 소득, 학력, 숙련도 변수가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용혜인 의원은 분석 결과를 두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에서도 온라인 선착순 모집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일 0시부터 온라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습득할 네트워크,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통계적 사고를 통해 저울질할 수 있는 능력, 백신몸살에 대비해 연차를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야간노동에 시달리다 접수를 놓치지 않을 만큼의 삶의 여유, 홈택스 정도는 다루는 국가 행정에 대한 접근 능력 같은 요소들이 예약결과에 개입할 수 있다“며 ”선착순마저 소득순이 될 만큼 불평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 같은 획기적 재분배 정책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