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사업장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고 있는 장면(우천시 침출수 유출 우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업소 등 43개소 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등 4개 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해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55.8%)했다. 단속대상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가축분뇨 외부유출·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단속했다. 먼저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적발됐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 나오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여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6월에 요청하였고,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하여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16. 1. 1.)한 바 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도 TOC 도입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CODMn에서 TOC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개선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간 '하수도법'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를 차량을 세우 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및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5개 차종 830대가 리콜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카마로(483대) 및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캐딜락(191대, ATS/CTS)은 전동식 조향장치 내 토크 센서 커넥터 핀이 잘못 조립되어 운전자가 저속 주행 시 조향핸들이 무거워지는 결함이 발견됐다. 카마로는 6월 28일부터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토크센서를 포함한 전동식 스티어링 기어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고 캐딜락은 7월 12일부터 캐딜락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Explorer(5대)는 뒷바퀴의 정열을 잡아주고 고정시키는 부품(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이 파손되어 주행중 소음, 비정상적인 조향 및 차량의 제어가 어려워 충돌 사고 위험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포드 전국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이륜자동차 야마하 CZD300A(151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작동 손잡이의 강성 부족으로 일정 이상의 힘이 가해질 경우 작동 손잡이가 파손되고 브레이크 작동이 불가능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9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저감 장치 환경부는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오래된 대형 경유차(총중량 10톤이상 대형 화물 등)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양기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및 이현성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먼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사항 관리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 공항공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각각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및 홍보 지원 등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공항 화물 터미널 등 시설 출입 시 주차 요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노후 대형 경유차 1,191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지원금 185억 원이 편성되어 2,466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노후된 대형 경유차 중 총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 및 대형 승합 자동차이다. 환경부는 장치 비용의 대부분(1,500여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공항공사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은 20% 감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등록 번호 자동 인식을 통해 주차 시스템에서 자동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별도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불편함이 없이 8월 1일부터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항공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장치 부착을 안내받도록 홍보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에게 장치 부착 절차를 한번(원스톱)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2020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항 운영자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대기개선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입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안내와 함께 주차료 감면이 배기가스 관리를 적극 이행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오후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예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세부위반사항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