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1월 1일자 전보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실·처·지사장급)▲감사실장 이순재 ▲서부지사장 강 노 ▲기술처장 신병국 ▲건설처장 강용훈(부장급)▲서부지사 배관부장 황순조 ▲서부지사 발전운영부장 박용규 ▲동부지사 고객지원부장 김용준 ▲기술관리부장 한진백 ▲환경안전부장 정연태 ▲사업개발부장 신홍영 ▲건설기획부장 방재복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2일 2018년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발의 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 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를 받아‘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는 가능하나, 현행법 상 기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별도 기준이 없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었다.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임의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불편한 구조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 등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로 기존 입주민 간 갈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입장에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였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민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면, 기존 공동 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개정안에는 황희, 주승용, 황주홍, 이개호, 노웅래, 윤영일, 최인호, 박준영, 이훈, 강훈식, 이종걸, 윤후덕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1월 1일자로 2018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15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된 신규직원은 사무직 5명, 기술직 7명, 연구원 1명, 시간선택제 2명이며 공사는 차별 없는 채용문화 정착과 잠재력·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력·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류-필기-인·적성검사-면접 등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여 1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박진섭 사장은 "금번 채용은 강화된 블라인드 채용방식과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중심의 인재선발을 통해 공사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방식을 도입해 우수한 인재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사 채용관계자는 "이번 신규 직원들은 향후 1주간 사내외교육 등을 거쳐 각 부서로 배치된 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등포구는 퇴색한 회색빛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금융과 관광, 유통이 어우러진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제13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 수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상,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8개 전 분야 수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다.또한 영등포구는 구민과의 약속 이행의 결과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 대한민국인터넷 소통대상의 5연패, 국토교통부 도시대상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조길형 구청장‘최고’와 ‘최초’가 함께하는 복지 정책‘나눔복지’를 근간으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영등포구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함께살이’나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꿈더하기’ 사업, 노숙인 자활 등 다양한 특수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수상과 감사원장 표창 등을 받았다. 영등포의 이러한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는 물론 중국, 일본에서 벤치마킹 해 가기도 했다.영등포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의 노출을 꺼려하는 잠재적 지원 대상자를 찾기 위해 우편제도를 활용한 ‘빨간 우체통’ 사업을 지난 1월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아울러 전국 최초 사업인 ‘함께살이’는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60‧70대 홀몸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을 돌보는 노노 케어 사업으로, 건강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홀몸어르신인 ‘밀알도우미’ 200여 명이 외로운 어르신 분들의 말벚이 되고 밑반찬 배달 및 심부름을 해드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다.또한 영등포구는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꾸려갈 예정이다.현재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꿈더하기 사회적 협동조합’의 표준사업장에서 1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 사업장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했다.따듯한 복지와 이어지는 다양한 교육환경 정책영등포구는 배움의 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영등포 늘푸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늘푸름학교’는 어르신들이 별도의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구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등포만의 성인문해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력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승인 지정 됐다.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서가 교부된다.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비문해자 및 저학력 성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체험활동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외국인 밀집도 전국 1위, 다양성 존중하는 다문화 사업현재 영등포구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5만 5천여 명으로 서울 자치구 1위, 외국인 밀집도 전국 1위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외국인과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작년 다문화지원 전담부서인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올해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우선 외국인주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은 대림동 지역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다드림문화복합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한국생활의 안착을 돕는 취업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언어에서 비롯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등에 통역사를 채용하는 ‘다문화가족 디딤돌 일자리 지원’ 사업,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 취업을 통해 학생‧교사 간 수업 소통을 돕는 교육지원 상담자를 모집하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활동도 활발해졌다.이외에도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아울러 다문화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드림투게더 프로젝트’와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올리(ALL-利)합창단’ 등 영등포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서울시(시장 박원순), K-water(사장 이학수)와 공동으로 주최한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에너지 포럼’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수열 냉난방 확산방안을 모색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지구촌 이슈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포럼은 K-water 이학수 사장의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의 축사,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에너지공사 유정민 박사의 ‘서울시 수열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 제언’, 이젠엔지니어링 강한기 대표의 ‘국내외 수열에너지 개발사례와 시사점’, K-water 홍정조 신재생에너지처장의 ‘K-water 광역상수도 수열사업’ 등에 대한 주제발표로 이어졌다.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영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상수열을 친환경에너지로 지정한 의미를 되짚어본 후, 수열에너지 산업육성 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수열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건물에 사용되는 냉각탑 방식에 비해 에너지사용량이 절반이고, 열섬현상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고효율에너지원”이라며 “앞으로 우리 공사가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쾌적하며 경제적인 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19일 서울시, K-water와 ‘광역상수도 수열을 활용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분야 에너지사업에 광역상수도 수열 냉난방 적용을 위한 협업을 추진 중이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이석구)는 오는 1월 1일부터 건강함과 행운을 가득 담은 컨셉의 2018년 신규음료 3종과 푸드 3종 및 황금 개의 해를 기념하는 24종의 머그와 텀블러, 물병 등의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우선 건강과 행운이라는 컨셉의 ‘오트 그린 티 라떼’가 네잎 클로버 토핑과 함께 선보인다. 고소한 오트 밀크와 그린 티의 쌉싸름한 맛이 함께 어우러져 담백함과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사용하는 오트 밀크는 귀리를 사용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서 자체 개발한 대체 우유다. 여기에 식용 가능한 네잎 클로버 토핑은 행운과 건강이 가득한 새해 출발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오트 밀크가 리얼 넛 소스와 바모카와 어우러진 ‘리얼 넛 오트 모카’와 리스트레토 샷이 코코넛과 만나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라떼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화이트 코코 리스트레토’도 함께 선보인다.또한 무술년 신년을 맞아 황금 개를 모티브로 한 머그와 텀블러, 티팟, 보틀커버 등을 포함한 총 24종의 MD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머그와 텀블러 등의 디자인은, 한국 특산 품종인 진돗개와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꽃을 조화롭게 배치해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푸드 역시 건강한 새해라는 컨셉으로 마련됐다. 신선한 채소와 찐보리를 따뜻하게 데운 베이컨, 오일드레싱과 함께 즐기는 건강하고 든든한 ‘O.M.G. 샐러드’(Oil dressing, Bacon Meat, Grain의 약자)와 부드러운 생크림 속에 딸기와 바나나가 들어있어 보는 재미까지 더한 디저트 샌드위치 ‘푸릇푸릇 크림 샌드’가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며, 17년 봄에 선보여 많은 인기를 모았던 머핀 모양의 슈 ‘커스터드 크림 슈핀’도 다시 한번 출시된다.

김광수 시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6개월간 활동하여 기적을 이룬 희망마을과 별빛마을에서 지난 19일 '동네 숲 가꾸기' 준공식을 가졌다.김 의원은 평소 허름한 마을을 보며 "그냥 이렇게 마을을 두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동네 숲 가꾸기'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다.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네 숲 가꾸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한 골목길 가꾸기 주민참여 사업으로 서울시비영리단체 수암사랑나눔이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선정이 됐다.김 의원은 지난 추석 명절 10일의 연휴 속에서 8일을 쉬지 않고 마을가꾸기에 열정을 쏟으며 마을을 재생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 매주 토 ․ 일요일을 마을 재생사업에 투자하고 낮 시간도 모자라 밤에도 일하는 시간이 비일비재했다.골목길 사업은 희망촌과 별빛마을 두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희망촌(덕릉로 134길 4 ~ 130가길 16)은 총 길이 420여m에 면적3,300㎡ , 별빛마을(덕릉로 129길 19 ~ 163)은 총길이 750여m에 면적7,100㎡이다.특히 희망촌은 40년 넘게 사용하고 있던 연탄창고와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연결하는 88개의 낡은 계단, 골목길에는 버려진 각종 집기들이 난무한 곳이다.우선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별빛마을에서 첫 번째 일정으로 굴다리정원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다.이곳은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버린 곳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땅을 파고, 방부 경계목을 설치한 후 사철 푸른 남천과 회양목, 맥문동을 식재하여 새로운 정원이 생겼다. 이렇게 새로 생긴 정원이 3곳이 되었다.지저분한 골목길은 하나 둘씩 바뀌어가고 700m 골목길의 벽에 색색을 바꾸며 페인트칠을 하고 벽화를 그려 멋진 골목길이 만들어졌다.특별히 이곳은 사찰이 많아 연꽃을 그리는 벽화작업이 시작했다. 연꽃은 다른 벽화와 달리 세밀한 작업이 필요했다. 화가가 밑그림을 그려 주었고 봉사단원과 주민들은 붓을 들고 색을 입혔다.연꽃을 그린 사찰 3곳은 100여m가 넘었으며 평일과 토 ․ 일요일에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가을 소리와 함께 시작했으나 깡통에 불을 피워 언 손을 녹이며 작업은 끝이 났다. 이제 이곳 연꽃벽화는 오고가는 등산객들의 촬영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다.희망마을에는 88개의 계단이 있는데 설치한지 오래되어 난간은 삭아서 부스러지고, 계단은 모두 부서지고 깨지어 다니기에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주변은 온갖 잡목과 풀이 쌓여 있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본부장(3명)- 친환경유통센터장 노광섭- 강서지사장 최인배- 환경관리본부장 윤덕인○ 팀장(14명)- 총무팀장 최영규- 상생협력팀장 나선중- 재무팀장 김이종- 유통물류팀장 임영규- 농산팀장 서경남- 수산팀장 김승로- 양곡사업소장 문춘태- 수출지원TF팀장 이니세- 시장개선팀장 강성수- 임대관리팀장 정원교- 시설안전팀장 정우철- 급식안전팀장 김진중- 급식지원팀장 이영경- 시설관리팀장 김태환 □ 발령일자: 2018년 1월 1일

생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마땅히 이수해야 할 교육을 안 받고 생수를 관리한다면 어떨까.이런 우려에 따라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생수 등 먹는 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둬야 하는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 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먹는 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강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고도 먹는 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수 등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품질관리교육 실시의 정기화와 교육의무이행을 통해 생수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먹는 샘물 시장은 날로 커져 7000억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17년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법령위반 현황은 무려 84건에 달한다.한편 이번 법안엔 민주당 소속 김영호, 김정우, 박재호,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용득, 정성호, 정춘숙, 추미애 의원 등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지난 20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안병헌)과 서울시 11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와 지역난방 전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주택단지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 승인시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명호 서울에너지공사 신사업본부장, 안병헌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과 강서･양천･노원･도봉･중랑 등 총 11개소의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안병헌 원장은 “신기후체제 등장으로 지자체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공동주택단지들이 모여 온실가스를 줄이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공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얻는 배출권 판매 수익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강남구 관내 초, 중, 고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9억원이 확보되어 강남구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교부됐다.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지역 내 학교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낡고 습기찬 과학실, 실과실, 도서실, 음악실 개선과 오래된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와 음향시설 교체, 위험한 교내의 학생들 이동 통로와 야외학습장 정비 및 학교 밖 통학로의 위험시설 개선 등에 긴급 사용하게 된다.김현기 의원은 “열악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로 인해 학생들의 위생과 학업능률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한 좁고 어두운 통학로를 확장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청결한 수업환경 개선으로 학습효과 향상은 물론 학교 밖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됐다” 덧붙였다.이번 특별교부금은 김의원이 일일이 학교현장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여 학교장과 협의하고, 강남구청과 서울특별시청에 건의 및 요구하여 교부하게 됐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설비·건설 등의 증가세 둔화로 성장흐름을 약화시켜 다시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7년 4/4분기’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각각 3.1%와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연은 투자 증가세 둔화가 내년도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건축허가 면적 감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율이 제로(0)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더구나 설비투자도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두 자리 수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3%로 둔화된다는 분석이다.반면 민간소비와 수출부문은 내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실질 수출(재화와 서비스)은 글로벌 수요 확대, 반도체 등 주요제품의 약진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급등, 경제정책의 성장지원 여력 감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그리고 북핵문제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1.7%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큰 폭 상승에도 불구, 성장세 둔화, 낮은 수요압력,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운송 등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올해 77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765억 달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올해 1110원에서 내년에는 1075원으로 절상할 것으로 전망했다.완만하게 진행되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트럼프 정부의 약달러 선호 성향 등으로 달러 강세가 제한적 수준에 그치면서 수출회복세와 양호한 거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달러공급 우위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올 4/4분기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2.8%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위해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계획을 발표했으나, 5년 임기 기간동안 계획량을 실제 사업자들이 짓겠다고 밝힌 것보다 절반 넘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한전 및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원별 적정설비 규모 산출을 위해 신재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건설 의향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2018년부터 2030년까지 2300여 개의 사업자가 5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원별로는 태양광에 1979개 사업자가 설비용량 16GW 규모로 짓겠다고 했으며, 해상풍력 23.45GW(78개 사업자), 육상풍력 8.35GW(158개) 등 태양광 및 풍력이 전체 용량의 95.2%를 차지했다.산업부는 지난 20일, 8차 수급계획 상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달성하기 위해 48.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앞서 실시한 조사 결과 2030년까지 사업자들이 51GW를 신규로 짓겠다고 밝혀, 48.1GW 신설 계획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사업자 의향조사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文정부 임기 5년 동안 25.1GW를 신규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정부 계획에서는 이보다 50.6%가 축소된 12.4GW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文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 동안에는 사업자들이 24GW를 더 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사업자 의향조사 결과 대비 51.3%나 늘어난 36.3GW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이던 것을 2030년까지 20%로 급격하게 늘려놓고, 정작 文정부 임기 내 이행 의무량은 대폭 축소한 것이다.한편, 의향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전체의 33.1%인 16.92GW를 더 짓겠다고 밝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 6.68GW(13.0%), 경북 5.81GW(11.3%), 강원 4.51GW(8.8%)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존 한전 전력계통망 접속공사 5690건 중 실제 착공은 220건에 불과해 향후 신규로 발전소가 건설돼도 전력계통 접속이 힘든 상황이다.정 의원은 “공급 측면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신재생을 급격하게 늘려놓고 그 책임은 차기정부에 지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