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철회로 손해를 입은 라벨지 피해업체 3곳 중 한 곳이 지난 2일 손해배상금을 입금받으며 피해를 구제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전격 철회한 바 있었다. 정부의 변덕으로 인하여 특수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었다. 국회는 2020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며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실시를 예고했다. 환경부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이후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 맺어서 보증금제 납부와 회수를 위한특수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은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주)세롬(14억 장)와 무궁화 엔앨비(6억 장)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각 기업들은 2022년 6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6월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2022년 12월로 미뤘고, 다시 2022년 11월에는 이를 다시 1년 유예하며 제주와 세종에만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시 2023년 12월로 예정된 전국시행일이 가까워오자 2023년 11월에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고, 라벨지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한 업체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입찰을 통해 일감을 받았으며 생산과 배송 준비를 마친 라벨지피해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에 ㈜세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는 2024년 2월에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통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종료되는 정부 상대 소송 특성상 라벨지 피해업체는 시급히 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도산 위험이 높아진다며 조기 배상을 호소했다.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는 라벨지피해업체 구제를 위해서 이용우(환노위)의원과 황명선(기재위)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지정했다. 이용우 의원과 황명선 의원은 환경부와 COSMO, 조폐공사를 상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이 의원과 황 의원은 국회의원 44명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고, 라벨지 피해업체와 조폐공사 간의 소송에 COSMO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유도했으며,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조폐공사와 COSMO를 설득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무궁화 앤엘비가 7억원의 조정금액을 2일에 배상받으며 피해구제를 완료했다. 정책에 적극 협조했지만, 정부의 변심으로 인하여 도산 위기에 놓인 업체를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신속한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인 것이다. 또 다른 피해업체 두 곳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아시스물류는 3천만원 조정결정 금액을 받았다. 각 당사자 간에 조정결정금액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조폐공사와 COSMO 간의 책임분담비율 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기 위해 이의제기된 상태이다.피해금액이 가장 큰 (주)세롬은 광주지법에서 조정센터에 회부한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폐기물 감축이라는 중대한 국가 사업이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축소하고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 과오”라며, “환경부와 관계기관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정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정부 측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죄 없는 중소기업에 전가한 황당한 사건”이라며, “환경부, COSMO, 조폐공사는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세롬과 오아시스물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덕환 천안시산림조합장이 나무시장을 찾은 손님에게 직접 나무를 고르는 방법과 나무의 수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안시산림조합(조합장 김덕환)은 봄철 나무시장 성수기를 맞아 1,000여 종 30만 그루 이상을 준비하여 안전한 고품질 우량 묘목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개장했다고 밝혔다. ​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천안시민을 위한 365일 천안시산림조합 나무시장은 철저한 생산이력 관리로 고품질 우량 묘목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은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다. 전문 산림경영지도원을 상시 배치해 묘목 고르는 요령과 식재, 병해충방제 관리방법, 및 주택조경과 산업단지 조경, 아파트 조경관리 등 상담·방문 지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 판매되는 묘목은 △목련·수국·작약·회양목·영산홍 등 조경수 300여 종 △호두·매실·대추·감·자두·복숭아 등 유실수 100여 종 △소나무·참나무·잣나무·자작나무 등 산림수종 50여 종 △옻나무·칼슘나무·블랙초크베리·산수유 등 약용수 50여 종 △철쭉·개나리·사철·맥문동 등 관목 및 초화류 500여 종 등. 모두 1,000여 종의 유량 품종을 30만 그루 이상 준비했다.  특히, 조경 자재류 1,000여 종, 생활 철물류 50여 종, 비료류 30여 종, 임산물, 캠핑용품, 산약초, 홍삼, 화목난로, 펠릿, 유럽산 고급화분, 조경 정원자재 등 나무를 가꾸는 데 필요한 온갖 자재와 임산물에 관계되는 것을 준비하여 판매하고 있다. ​ 이 밖에도 분재류, 잔디와 디딤돌 등도 시중 가격보다 약 10~20%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 김덕환 조합장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중대본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80% 삼켰다”며 “산림의 소중함과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다는 마음으로 올해 특별하게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갖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주조합원이 직접 가꾼 나무와 우량 품종의 나무를 엄선하여 봄철나무 시장을 준비했다”라며 “많은 고객들이 천안시산림조합을 찾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산림조합은 2011년 산림청 공모에 당청, 2013년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장하여 나무시장, 수묘, 비료, 조경자재를 종합적 취급 및 전시 판매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피해지역(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남도 산청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복구 등을 위하여 재난구호금 103백여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공사는 재난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긴급 재난구호금 1억 344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였다. 공사 임직원 7,703명이 참여한 성금 모금액 6,344만 원과 공사에서 추가로 조성한 4천만 원 등 총액 1억 344만 원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많은 인명 및 재산 손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며, “공사는 임직원들이 모은 재난구호금이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힘이 되어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5일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소상공인 맞춤형 행복상자 만들기’와 ‘거리 환경정비 줍깅’ 으로 진행됐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된 맞춤형 행복상자를 만들어 명동 인근의 가게 100여 곳에 직접 전달했다. 행복상자 는 명동상인협의회 소상공인 사업장 필수품들인 ▲종량제봉투 ▲고무장갑 ▲손세정제 ▲주방세제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깨끗한 거리 상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룹 임직원과 가족들 100여 명이 참여하여 ‘줍깅’도 함께 실시했다. 명동일대 소상공인 사업장 근처 각종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며 거리 환경정비를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가 산불피해 성금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7일(월)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과 긴급 생필품 지원,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관계자는 “이번 역대급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경남 지역 복구 사업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7일까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열악한 제조 현장의 물품과 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5대 도시제조업인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소공인이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사전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 3년간에 동의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다.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위해요소 제거(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10개 ▲근로환경 개선(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16개 ▲작업능률 향상(바큠다이, 작업대 등) 9개 등 총 35개이다. 지원 여부는 실태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구는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준공 확인 후 업체당 최대 900만 원, 실소요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10%다. 참여 희망 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춰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 도시제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5년도 공공분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모범적으로 줄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강북구는 지역사회에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우선 구청 청사 내에서 1회용품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현재 청사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안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구청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 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내용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적 행사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모두가 환경 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환경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안종숙)는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면산 무장애숲길과 양재근린공원 지하 빗물저류조 및 양재빗물펌프장을 잇따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31일, 위원들은 정식 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면산 무장애숲길 2단계 구간을 찾았다. 무장애숲길은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재 데크와 완만한 경사로 조성된 산책로다. 위원들은 휠체어를 직접 이용해 경사도, 노면 상태, 휴게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일부 구간의 경사나 진입로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우면산 무장애숲길은 현재 서초약수터에서 국립국악원까지 1단계 구간이 개통된 상태이며, 2단계 구간은 곧 개방을 앞두고 있다. 서초구는 2026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약 8.7km에 달하는 무장애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구간에서도 이용자 편의를 우선 고려한 설계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일에는 양재근린공원 지하에 위치한 빗물저류조와 인근의 양재빗물펌프장을 찾아,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한 수방 대책을 점검했다.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는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양재빗물펌프장은 수위 상승 시 빗물을 강제로 배수해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초구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2022년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역과 양재천 일대가 침수되는 등 반복적인 수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두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비상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 브리핑에 참석한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수방 시설 운영 방안과 장마철 대비 계획을 청취한 뒤, 시설 내외를 둘러보며 점검 사항을 공유했다. 안종숙 위원장은 "서류에만 의존한 의정활동으로는 구민의 눈높이를 따라갈 수 없다"며 "직접 현장을 보고 체험하는 과정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장애숲길과 같은 보행 약자를 위한 인프라, 그리고 침수 예방을 위한 수방 시설은 모두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오는 18일까지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개최된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 누적 방문자수가 122만 명에 이르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이다. 작년까지 총 26회를 운영하는 동안 5천 8백여 구인기업이 참가했으며, 10만 여 건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이를 바탕으로 4만 1천 여 취업준비생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며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5월 26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KB금융그룹 추천 우수기업,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기존보다 더 많은 우량기업이 참가해 우수 인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자리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박람회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도 지원한다.채용 정규직원 1인당 1백만 원(기업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채용지원금과 함께 신규대출 신청 시 최대 1.3%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KB굿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참가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해 KB굿잡 유관기관과 연계된 특화 인재 매칭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청년이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있다”며, “이번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가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채용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전신 트위스트 헬스케어로봇 ‘에덴로보’ 등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제품 대상소형 마사지기 사용자도 보상판매 혜택 제공 ▲바디프랜드가 ‘무브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4월 5일부터 헬스케어로봇을 렌탈, 구매하는 고객 대상의 ‘바디프랜드 무브 페스타’ 프로모션을 5월 말까지 진행한다. "움직이면 쏜다"라는 슬로건이 표현하듯 전신을 움직여 마사지하는 헬스케어로봇을 선택하면 풍성한 혜택을 준다는 콘셉트의 프로모션이다. 이번 ‘바디프랜드 무브 페스타’ 프로모션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이 포함된 가정의 달에 미리 안마의자 선물을 준비하려는 고객을 고려해 기획됐다. 총 7종의 헬스케어로봇 주요 제품 중 ▷특정 4종을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경우 마사지베드 ‘에이르’ 또는 마사지소파 ‘아미고’ 중 ‘1+1’ 제품 추가 증정 ▷다른 3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추가 선납금 할인, 렌탈료 특별 할인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먼저 ▲퀀텀 Audio Speakers by Bang & Olufsen ▲파라오네오 Audio Speakers by Bang & Olufsen ▲에덴로보 ▲다빈치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경우, 마사지베드 ‘에이르’ 또는 마사지소파 ‘아미고’ 1대를 추가로 증정한다. 기본 선납금 혜택과 제휴카드 청구할인 2가지 혜택도 중복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바디프랜드 최신 헬스케어로봇 ‘에덴로보’를 렌탈하는 경우 ▷에이르 제품 증정 ▷기본 선납금 혜택 ▷제휴카드 청구할인을 적용받으면 최대 5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인 ▲메디컬파라오 ▲메디컬팬텀을 비롯, ▲에덴 역시 이번 프로모션의 대상 제품이다. 해당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180만원 이상 선납 시 추가 선납금 할인과 월 렌탈료 특별 할인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기본 선납금 혜택, 제휴카드 청구할인 등도 중복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과 함께 바디프랜드 기존 고객 및 타사 고객 모두를 위한 별도의 안마의자 보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사용하던 침상형 온열기, 마사지체어, 소형 마사지기를 반납하고 바디프랜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바디프랜드 무브 페스타 프로모션과 중복해 추가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안마의자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으로 항상 수요가 몰리는 만큼 사전에 준비하셔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거 취약 지역 개선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 프로젝트로 2018년부터 참여2억원 상당 고효율 창호 제공 및 임직원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참여로 ESG 경영 앞장서 KCC(대표: 정재훈)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참여하며, 지난 해까지 누적 1,109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KCC는 올해도 주거취약계층에게 기분 좋은 변화를 선사할 새뜰마을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실장, 지방시대위원회 곽기형 과장, KCC 백승근 수석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KCC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2018년부터 KCC가 매년 참여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이 협력해 도시 내 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및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 해 경북 영주, 봉화, 강원도 삼척 지역 등에서 총 203세대를 개보수 하는데 힘을 보탰던 KCC는 올해도 총 2억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지원해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올해 KCC가 지원하는 건축자재는 고효율 창호로, 주택의 단열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향상될 것으로 KCC는 기대하고 있다.KCC 관계자는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KCC의 건축자재가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여건 개선에 활용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건축자재 기업으로서 축적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경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과 공동으로 4월 4일 킨텍스 제1전시장(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가공부터 제조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과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미국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조지 비이커  박사가 ‘2050년 도로 수송분야 탈탄소 방법 및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의 하젬 엘토하미  연구원이 ‘전기차의 전과정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ACEA)의 에릭 포츠마  박사가 ‘유럽의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각각 소개한다. 2부에서는 △건국대학교의 박수한 교수가 ‘자동차 전과정평가 방법 개발 동향’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정환수 연구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부품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허준혁 실장이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의 필요성과 개발 계획’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유무상 차장이 ‘자동차 산업계 표준 재료 데이터시스템(IMDS) 내 제품 탄소발자국 보고 기능 소개’를, △글렉의 강덕호 대표가 ‘운송에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한국품질재단의 이석원 심사원이 ‘국제표준(ISO 14067) 요구사항 해설 및 검증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끝으로 독일 엠에스지(MSG) 그룹의 크라우스 니르슐  컨설턴트가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인 카테나-엑스  설명 및 사례’를 소개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확정했고,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은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올해 말 채택을 목표로 국제표준 평가방법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 를 마련했으며, 2023년부터 국내외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가 전과정 평가로 체계(패러다임)가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 가능 여부 등 확인 당부4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미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 )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 품목 :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 관련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 채용공고를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용우 의원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김홍균 외교부차관은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는 2024년 국립외교원이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 심 모 씨를 위해 자격요건(응시요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공고에서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로 명시했지만, 실제 합격한 심 모 씨는 공고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 당시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자료 분석 결과, 심 총장 장녀가 지원한 ‘다급 채용과정’에서 실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심 총장 장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차관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의 질의에 “공고문에 (학위 취득예정자 인정 가능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문의해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안내해 주었다”면서 “공평하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직접 문의해오는 사람에게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공고에 명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채용공고를 보고 ‘나는 석사학위가 없으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천 명의 지원자들, 청년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며 잘못된 채용행정에 대해 청년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차관은 “과거부터 문의해오는 사람들에게는 (학위 취득예정자 인정 가능 사실을) 동일하게 안내해주었다”는 답변을 반복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채용공고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결국 “그 지점은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채용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응당 사과도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노력하겠다”고만 답하며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잘못된 채용공고와 채용행정에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는 청년세대에 대한 2차 가해이고, 또다른 공분을 자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해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며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등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옥탑방(양성화) 가구이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공사’ ▲안전 손잡이 설치 및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공사’다. 지난해에는 은평구 주거 취약 가구 등 총 35가구가 단열, 창호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500가구를 지원하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 가구수가 결정된다. 주거 취약 가구에는 공사비 80%, 최대 1천2백만 원과 반지하 주택에 공사비 50%,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과 옥탑방에는 공사비 50%,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단 주거 취약 가구는 다른 기준에 중복되더라도 주거 취약 가구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1일 공고됐으며 3주간 공고 기간을 거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주택과에 방문하면 된다. 주거 취약 가구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3월의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공사 계약 시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거주시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