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2일 윤병현 상임감사위원 주관으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마사회 노사 공동 청마패 점검단’을 발족하고 착수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착수회의에는 윤병현 상임감사위원과 한국마사회노동조합 황재원 부위원장, 경마지원직노동조합 허연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인사·노무 등 유관부서장과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마사회는 부패인식도 취약분야 발굴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설문조사, 부패위험진단, 소그룹 집중 인터뷰를 추진했다. 그 결과 마권발매, 객장관리 등 고객대응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경마지원직 직군이 반부패·청렴시책에 대한 이해도 및 교육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노사 공동 청마패 점검단’을 통해 취약분야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한국마사회 감사실은 반부패·청렴 관련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 점검 및 고충상담 기구인 ‘청마패’를 운영 중이다. ‘청마패’는 ‘청렴한 마사회 패트롤’의 약칭으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마사회의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한국마사회는 올해 ‘청마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사 공동 청마패 점검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노사 공동 청마패 점검단’은 7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서울과 부경, 제주에 위치한 3개 경마공원 및 전국의 26개 지사를 직접 순회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사업장 순회를 통해 부패인식도가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청렴과 관련한 현장의 고충을 상담하고 개선사항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청마패가 ‘청렴한 마사회 패트롤’로서 청렴의 가치를 회사 전체에 전파하는 선봉의 역할 책임 있게 수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은 ‘청마패’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나주시(시장 윤병태)와 함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이하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하여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 생산량, 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내 들어설 예정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추진사항을 총괄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수거·검사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위생점검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독거어르신, 장애인, 미취학아동 등 중위소득 120% 이내 무더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용품을 지원했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폭염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을 위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주민센터별 희망복지위원회 모금액 등으로 약 1억 원이 마련됐다,구는 올해 5월부터 실시한 취약계층 각 가정별 냉방용품 작동 및 보유여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에어컨 120대, 선풍기 212대, 여름이불 등을 지원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대상 가정을 방문해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장마 후 다가올 혹서기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등을 안내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여름철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삼표그룹의 저탄소 친환경 특수 시멘트인 새로운 BI(브랜드 아이덴티티) ‘블루멘트’가 ‘2024 한국의 소비자대상’ 친환경 시멘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한국의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 시멘트 부문 대상(大常)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한국의 소비자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소비자평가위원회가 주최·주관하며 소비재와 내구재, 서비스 등 전 산업군에 걸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건강한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삼표시멘트는 올해 6월 삼표만의 특화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루멘트’0ㅇㄴㅁㅇ(BLUEMENT)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블루멘트’는 삼표그룹의 상징색인 ‘블루’와 ‘시멘트’의 합성어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주는 ‘그린’을 활용해 로고를 순환마크(리사이클링)로 역동감 있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삼표시멘트가 기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특수 시멘트는 기존 포틀랜드 시멘트(OPC) 대비 조기 강도가 뛰어나면서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당사만의 특화된 독자적 기술로 브랜드 네이밍을 선점한 삼표시멘트는 현재 보유중인 4종의 특수 시멘트 제품명에 ‘블루멘트’를 넣어 통일성을 부여,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원진 삼표시멘트 대표는 “권위있는 ‘2024 한국의 소비자대상’의 친환경 시멘트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꾸준히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고객들의 편리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11일 여수광양항만사(사장 박성현)와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본사에서 개최됐으며 공단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 여수광양항만공사 황학범 경영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여수, 광양권역 공공집하장 신축과 운영을 통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물량 확보, 해양폐기물 정보 공유를 위한 자원순환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 새활용 제품 개발 및 보급 등이며 기타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기동 본부장은“공단은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에 앞장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사와 힘을 모아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 부산, 목포지역에 공공집하장을 설치했고 올해는 여수, 인천, 군산지역에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와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은 초복을 맞아 7월 12일 가락시장 인근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보양식을 전달했다. 공사 및 가락시장 유통인으로 구성된 (사)희망나눔마켓이 함께하는 “지역주민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가락시장 인근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삼계탕(찹쌀, 인삼, 마늘, 황기, 대추 등 부재료 포함 250인분)과 제철과일인 복숭아, 자두, 수박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나눔 비용은 공사와 (사)희망나눔마켓이 함께 부담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원석 희망나눔마켓 이사장(중앙청과 대표)은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을 통해 지역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이 무더운 여름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상구 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2일(금) 2호선 성수역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 환경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백호 사장은 2호선 성수역이 최근 기업입주‧상권확대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급증(2014년 대비 승하차 인원 207% 증가)하며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사항을 환경점검하고자 성수역을 방문했다.  백호 사장은 성수역 출입구의 혼잡 상황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출입구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성수역에 퇴근 시간대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안전 펜스 설치로 승객 동선을 분리하는 등 질서유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라며 “출입구 추가 신설 등 혼잡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7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이번 소통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유덕현 지회장, 김종득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회장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의 행정 인력 부족과 사무 공간 확보 등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었다.김인제 부의장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의 두 번째 공식 일정이자 직능단체와의 첫 번째 만남을 소상공인 여러분과 진행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 경제의 중요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해야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서울시의회, 오세훈시장과 정책적으로 총력을 다해 민생경제 위기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앞으로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주거복지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부의장으로서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김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의 두 번째 공식 일정이자 직능단체와의 첫 번째 만남을 소상공인 여러분과 진행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 경제의 중요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해야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서울시의회, 오세훈시장과 정책적으로 총력을 다해 민생경제 위기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앞으로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주거복지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부의장으로서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수단별 화재관리 방안을 내놨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화학 반응성이 높아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 배출시 연쇄 폭발로 진압에 어려움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교통분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사 내 리튬배터리 장착 모터카는 34개, 전동차는 484대다. 전기 시내버스는 1,402대, 전기 마을버스 302대, 전기택시 6,793대다. 이외에도 전기버스 공영차고지 19개소, 법인택시 차고지 53개소, LPG 충전소 3개소, 공영주차장 54개소 등의 관련 시설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에는 리튬배터리 화재진압용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조기 진압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화재훈련을 비롯해 주차장, 충전소 등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매뉴얼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안전관리 기준 수립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한다.  최근 실제 화재가 발생한 리튬배터리 장착 궤도모터카에 대해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디젤 엔진 방식으로 변경 운행한다. 아울러 전용 소화기를 운영 모터카 전량(34대)에 배치해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내년 3월까지는 리튬배터리함 내부 온도를 감지해 일정 온도 이상 발열시 전용 소화액을 배출하는 자동소화설비와 배터리룸 내 소화용 질식포 자동설비장치 등 소방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 연말까지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시설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철도 차량용 배터리 기술 기준 제정 등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배터리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향후 1700여대의 전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도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수회사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현장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전자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버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진압 활동과 관계기관 연락, 주변 차량 분산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수회사·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화재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기택시는 화재발생시 운전기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차량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처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전용소화기 구매 비용도 지원해 안전망 확보를 돕는다. 이미 서울시는 ’23년 3월부터 신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전기택시 화재 예방과 대처 교육을 실시중이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성 확보에도 신경을 쓴다. 우선 PM 대여업체의 기기 보관창고와 충전장 등을 대상으로 과충전 및 인화물질 등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대형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관련 조례개정 추진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시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 및 안전 기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공영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법정안전시설 외에 전기차 화재진압용 대형 소화기 등 조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 방재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설치 업체가 안전시설을 일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5개 전국 시·군·구 중 ▲황정아의원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441.52(이하 단위 Mbps)였다. 이는 전체 평균인 939.14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 예산군(453.60), 강원 횡성군(476.76), 전남 함평군(480.44), 경북 성주군(488.21)도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 강릉시로 1727.69였으며 2위인 서울 종로구(1343.24)와도 차이가 컸다. 다운로드 속도가 빠른 상위 10개 시·군·구 중 9곳은 수도권에 속해, 수도권 집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기준 시군구별 5G 속도 종로구 외에도 중구(1306.89), 마포구(1251.44), 광진구(1240.96), 강북구(1236.31) 등이 속도가 빠른 곳에 속했다. 한편, 통신사 중에서는 LGU+의 5G 속도가 881.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LGU+는 전국 평균 대비 속도가 낮은 시군구도 91개로 58.7%를 차지해 다른 통신사들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SKT의 경우 55개(35.5%), KT는 63개(40.6%)였다. 통신사별로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인 지역은 LGU+의 경우 전북 완주(384.4), KT의 경우도 전북 완주(404.24), SKT의 경우는 강원 횡성(452.12) 순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5G는 데이터 신산업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라며 “독과점적 시장 지위 혜택을 받는 통신사들이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내고있음에도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시장 지위에 걸맞은 데이터 고속도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준호(사진) 국회의원은 11일 오전“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앞으로 책임의원제 도입을 통해, 더 신속하고 촘촘 한 예산과 입법 조치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책임의원제 도입의 첫 결과물로, 총선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 온‘반값 전기차’공약을 ‘책임 이행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비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를 개정하여 전기차 차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간 차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출시된 캐스퍼EV, 기아EV3 등 신형 전기차 중에서는 ‘캐스퍼EV’만이 전장, 전고, 전폭 기준을 모두 충족해 소형 전기차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 GGM에서 생산된 ‘캐스퍼EV’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스퍼EV의 출고가격은 3,149만원(세제혜택 전. 옵션제외)으로 책정되었다. 만약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보조금 900만 원에 추가적으로 50% 보조금이 더해져 총 1,3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천 만 원대” 반값 전기차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정준호 의원은“공약 1호였던 반값 전기차 법안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새롭게 개발된 제품이 시장 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침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타개하고, 소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 진작을 기대한다”며, “GGM이 생산하는 캐스퍼EV 등 반값 전기차 실현으로 소형 전기차 생산의 전초 기지인 광주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생산라인의 확충을 통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정준호, 박균택, 정진욱, 민형배, 조인철, 안도걸, 전진숙, 양부남 등 광주지역 의원 전원과, 이학영, 민병덕, 김남근, 임호선 의원이 동참했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등 하청 물류·택배 노동 ▲김주영 의원 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김남근·박홍배·이용우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강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528개 위탁영업점, 11개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또한 언론을 통해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직접업무지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과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기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약 5개월간(’23.12.20.~’24.5.30.)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0,948명(산재보험 20,868명, 고용보험 20,0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으며, 누락보험료 47억3천7백만원(산재보험 20억2천2백만원, 고용보험 27억1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천6백만원(산재보험 1억4천5백만원, 고용보험 1억5천1백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진행 경과를 설명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전수조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회 설명 요구에도 미흡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처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후속조치와 대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장발언을 진행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쿠팡 사업장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목적이라면, 근로감독의 1차 대상은 쿠팡(CLS)이 되어야 한다”며 “본사와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위장고용은 더 심각하게 대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놓고 쏟아지는 가짜 3.3 채용공고와 불법적 노무컨설팅을 중단시킬 긴급한 대응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가짜 3.3 천만시대를 막아낼 근본 해법은 결국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개혁 등 법제도 개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강연 공인노무사는 “쿠팡 가짜 3.3은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농락이자 기만”이라며 “원래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몇 푼 내게 한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CLS는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영업점에 수행률을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클렌징’이라는 이름으로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한다”며 “그렇기에 위탁업체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청인 쿠팡 CLS에 대해 가짜 3.3 고용과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나누어 낭독한 김남근·박홍배·이용우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횡행하는 가짜 3.3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위법행위 수사 및 엄벌을 촉구했다. 우선 “첫번째로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쿠팡 CLS의 개입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원청에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하고 물류센터 전반의 고용 실태 감독과 위법행위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 협조에 응하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쿠팡 제주 캠프의 경우 1,652명의 산재보험과 1,594명의 고용보험 미신고가 드러났지만, 과태료는 523만 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면탈하고, 적발되면 약간의 과태료만 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다.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노동조건에 실질적·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포함하고, 사업소득 등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독버섯처럼 퍼진 가짜 3.3을 막는 노동 행정의 시작점으로 삼아, 노동권 차별 지대를 양산하는 가짜 3.3을 막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종이문서 출력 후 도장 날인해 보관하는 기존의 계약업무 전 과정을 전면 개선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종이없는 계약행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종이없는 계약행정’은 방문 없이 전자 접수와 출력 없이 전자보관을 핵심으로 한다. 증거서류를 종이 문서보다 전자문서로 접수해 보관하는 방식은 더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다. 계약대상자는 착수신고서, 대금청구서 등 계약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적게는 2회에서, 연간 계속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 많게는 10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기존에는 계약업무의 실수를 방지하고자 종이 문서를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현재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전자문서 처리시스템이 잘 구축된 점을 활용했다. 내부 문서처리는 계약 준비 단계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반에 걸쳐 계약서류의 출력과 수기 결재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외부 문서처리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주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모든 계약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계약 업무 전반에 걸쳐 종이 출력물을 없앰으로써 인쇄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사용 감소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며 “연간 최소 17만 장의 인쇄용지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폐비닐이란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비닐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이 낮아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비율이 높았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2022년 종량제봉투 폐비닐 발생량 결과에 따르면 폐비닐은 일반 가정보다 상업시설 등에서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커피·음료, 치킨전문점, PC방, 여관, 마트· 편의점, 청과상이다. 이에 구는 사업장의 폐비닐 분리배출 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7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폐비닐 전용 배출봉투 1만장(업소당 30매)을 지급하고 분리배출을 독려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자원관리사가 사업장을 개별 방문하여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배출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커피 믹스·과자 봉지‧약봉지 등 제품 포장재, 검정봉투를 포함한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특히, 음식물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은 전용봉투가 아니더라도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하여 배출하면 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분리배출 불가 품목이다. 한편, 폐비닐은 화분, 건축자재, 고형연료로 재활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상업지역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은 따로 모아 폐비닐 전용 봉투에 분리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