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사진)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 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수혜를 받게 될 쌀창고의 절반이 호남 지역(광주, 전북, 전남)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 정부양곡(공공비축 및 시장격리)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 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창고 3480동의 50.6%인 1761동이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 등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었다. (경기지역 : 89동)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쌀 생산량 376만 2610톤 중 37%인 138만 8782톤이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호남 지역이 전국 단위에서 차지하는 쌀창고 동수 비율(50.6%)이나 쌀창고 보관능력 비율(45.9%)보다 낮은 수치의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창고들이 호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최춘식 의원은 농림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만톤의 쌀이 초과생산돼, 총 1조 85억원의 쌀 보관비용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시·도별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23.2월 기준)                                   (단위 : 천톤/조곡)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의 무제한 쌀수매 법안이 통과될시,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국민혈세 비용이 불필요하게 일부 지역 민간 창고업자 등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식물성 대체음료 표기와 관련하여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밝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최근 국내 상당수 주요 커피점들이 우유(牛乳)가 들어가지 않은 귀리 음료를 ‘오트밀크(milk‧우유)’로 안내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스타벅스·커피빈·폴바셋·이디야커피·SPC 베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 등 서울 시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절반은 ‘오트 밀크’로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실제 식물성 대체음료는 견과류, 곡류로 만든 음료를 뜻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유(牛乳)’, ‘유(乳)’, ‘밀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들의 오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품 자체를 광고할 때는 ‘오트 밀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커피 전문점들이 채택해서 해당용어를 표기해 판매 및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귀리 음료를 우유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인 오트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지만 커피 전문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귀리 음료를 유당불내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찾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이를 원재료로 커피를 만드는 커피전문점에서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폴바셋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 따라 오트 밀크의 표현을 오트, 귀리 음료라고 정정하였고, 이디야커피의 경우 원칙적으로 오트 음료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며, “실제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표시하여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위원회 차원에서 방송 및 언론매체사를 대상으로 ‘우유 명칭의 부당한 표시행위 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한 바 있다”고 전하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오트 밀크’ 등의 잘못된 명칭표기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오인지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사업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면서 리볼빙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홍보에는 열을 올리는 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최승재 의원은 대한민국 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익 카르텔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하여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물어뜯기며 형체조차 남아나질 않고 있는데, 금융포식자들의 돈잔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으니 민생경제의 현실이 어둡다면서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특히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며 연일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자랑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연봉이 10% 가까이 증가한 카드사도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간 매개자로서 혁신적 기술이나 건전한 금융매개체의 발전 없이 소비자들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착취를 하려고 하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의원의 지적이다.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는 부분도 지적되었다. 카드사들이 올해 초 이용자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카드 한도를 하향하고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축소시키면서, 전체적인 카드빚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와중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대출은 줄이면서도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는 상황을 질타했다.최 의원은 카드포인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금융사들이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막겠다면서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일조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재단은 매년 운영비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면서 실제 영세가맹점 지원보다는 일부재단에 90억원,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째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일부 직원은 겸업을 하며 일탈행위를 하는 등 막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적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업계의 설명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임원 간 연봉 격차가 10배가 넘는 등 격차가 심해지고 상위 0.1%인 임원들만을 위한 회사들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지속하고 있으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승재 의원은 “허울좋은 ESG 경영은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아니라, 일부 임원들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경영이 되고 있다”면서 “탐욕에 눈 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착취를 당한 끝에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포식할 것이 남지 않는 지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IMF와 카드대란 등 사건사고 속에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남고 몸집을 불린 금융업권이, 도의적 책임을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자멸하거나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국민들이 금융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보여져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여신업법에 의해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만큼, 국가가 카드를 강제하는 셈이니 카드사에게는 큰 특혜”라면서 “카드사 또한 무늬만 사회공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0일 새학기를 맞이하여 강남구 청담동 소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실시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홍보 환경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환경 캠페인에는 청담동 주민센터 직원 및 직능단체장,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 3원칙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은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되짚으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시설이 하루빨리 구축되어 다시는 소중하고 어린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는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언북초 앞 스쿨존 보차 혼용도로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3학년 어린이가 만취한 30대 남성이 운전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앞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었으며, 해당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됐다. 해당 구간은 언북초 스쿨존 학동로59길~도산대로70길과 삼성로147길, 총 574m이다.그동안 언북초 앞 도로는 보도 설치와 일방통행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과속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강남구는 관내 32개 초교 중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11개 학교에 대해서 올해 8월까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학생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이새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환경안전 조례 제정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통학로 등 학교 교통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교통사고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정기적인 학교 교통환경안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전자시스템 관리, 안전 지도 및 교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교통환경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고광민 시의원( 사진 )은 서울시가 오늘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2개월간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지난 16일 서울시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4월 17일 부터 5월16일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빠져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고광민 의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부과’(19.4%) 등이었다. 이처럼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유수의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자 27년간 완강하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유지를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를 최대 2개월간 임시로 면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광민 의원은 “당장 통행료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시 면제조치를 통해 무려 27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추후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나타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오는 4월 4일부터 9일까지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가 전면 개최된다.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3년간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대표 벚꽃길인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을 통제하고 ‘봄꽃 거리 두기’를 실시해왔다.코로나19 발생 초창기인 2020년에는 구 최대 행사인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를 16년 만에 전면 취소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벚꽃길 전면 통제와 함께 역대 최초로 온․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했다. 2022년에는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일방향으로 벚꽃길을 개방해 약 33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다.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라, 2019년 수준으로 전면 대면 개최된다. ‘다시 봄(Spring Again)’을 주제로 4년 만에 온전히 봄의 생동감을 시민들에게 선사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장이 열린다.또한 기후 변화 등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을 되돌아보는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개최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인다.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을 없애고 텀블러 등 용기 지참시 할인해주는 푸드마켓, 새활용·제로웨이스트 등 친환경 제품 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현수막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 축제로 인한 쓰레기 발생 감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여의도 봄꽃축제는 ▲오랜만에 봄꽃축제를 찾은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시민 맞이 개막행사’ ▲매일 저녁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봄꽃나잇’ ▲공예품과 친환경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마켓’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푸드마켓’ ▲벚꽃길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버스킹’ ▲직접 보고 생생하게 경험해 보는 ‘전시 및 체험’ ▲서울마리나리조트와 함께하는 ‘요트투어’ 등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또한 구는 봄꽃축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 음식점, 호텔 등 할인 프로모션 행사인 ‘영등포 봄꽃 세일 페스타’를 4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할인 내용 및 사용 장소는 ‘영등포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벚꽃길 산책을 위해 ▲관광정보센터 ▲여성·교통약자 상황실 ▲미아방지 팔찌 부스 ▲휴식공간(그린존) ▲포토존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벚꽃길 구간별로 질서유지 요원 등을 배치해 인파 밀집을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쾌적한 보행 환경과 상춘객 안전을 위해 벚꽃길 내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등의 주행은 금지된다.한편 구는 4년 만의 봄꽃축제 전면 개최에 따라 4월 3일 12시부터 4월 10일 1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 서강대교남단공영주차장~여의하류IC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여의도 전역을 밀집도에 따라 구분해 불법 노점상, 무단 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전국 대표 축제, 여의도 봄꽃축제가 4년 만에 전면 개최된다”라며 “여의도 봄꽃은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코로나로 인해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고 우리의 지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서울 영등포구청 어울림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들로부터 여러 장의 감사 편지를 받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어울림센터에 따르면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2월 개관한 ‘어울림센터’ 이용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들로부터 여러 장의 감사 편지를 받았으며, 편지에는 발달장애인들의 센터에 대한 애정과 돌봄 가족들의 감사 인사가 담겨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돕고 돌봄 가족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영등포구가 지난 2월 개관한 어울림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일반 주민을 위한 과학 특화 도서관인 생각공장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어울림센터는 SK D&D가 교육․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에 구는 지난 15일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SK D&D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날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 지역 주민이 서로 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라는 시설이 생겼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 구청장은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과 돌봄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지역사회 곳곳에 두터운 복지를 제공해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영등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난방비)’ 신청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강북구인 임차 영세 소상공인으로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 2억 미만이고,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지원불가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등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4월14일까지 강북구청 지하 1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장접수와 마찬가지로 4월 14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구비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와 고금리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구민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KCC가 ESG 경영 강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고 배당 절차를 선배당 후투자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하는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는 현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배당금 지급 통지서 대신 주주가 직접 KCC 웹사이트를 통해 배당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우편 발송 시 사용되는 종이와 배송 단계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키며 환경 보호 및 친환경 경영 가치를 실천해 나간다.  또한 통지서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잦은 오배송과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당금 정보 조회 시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PC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주주들의 이용 편의와 정보 접근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CC는 웹사이트에 배당 조회 기능 메뉴를 추가하고 회원 가입 후 인증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KCC 주주들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2년 결산 배당금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KCC는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 절차 개편 정책에도 적극 동참한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배당 후투자’ 방식을 채택하여 금번 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 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 배당 절차가 개선되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선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KCC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높이며 투자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 배당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결국 주주 및 기업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KCC 관계자는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와 선배당 후투자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주 및 소비자 중심의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또한, 선배당 후투자 방식을 통해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면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액상형 유사담배 21개 조사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4개제품), 포름알데히드(7개제품) 포함 유해성분 검출...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보고받은 “유사담배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유사담배 제품에서 일반담배(궐련)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를 비롯하여, 중금속인 비소･크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지적한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 마련 및 온라인 유통 유사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식약처 실태조사는 지난 ’22년 12월 현재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유사담배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비소 등 주요 유해성분(16종)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WHO 공인분석법(니코틴) 및 식약처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분석법(기타 15종)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식약처 액상형 유사담배 실태조사 주요 유해성분(16종) 목록 ▲ 식약처 액상형 유사담배 실태조사 주요 유해성분 검사결과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크롬, 니코틴 성분이 21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1종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분별로 살펴보면, 21개 제품 중 ▲ 포름알데히드는 7개 제품에서 검출(검출범위 1.0~4.1μg/g) ▲ 아세트알데히드는 12개 제품에서 검출(검출범위 0.7~6.8μg/g) ▲ 비소는 4개 제품에서 검출(검출범위 0.031~0.071μg/g) 되는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식약처 관계자는 “검출된 제품의 유해성분의 함량은 해외 기준 또는 해외 문헌 등에서 보고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유사담배에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에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6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2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에게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설명하고,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파비스 3,353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량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파비스는 3월15일부터, 코나 SX2 등 2개 차종은 3월16일부터, 아반떼 N은 3월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3 M Sport 등 7개 차종 1,450대(판매이전 포함)는 무선 충전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디지털 키 사용 시 특정 상황(시동을 끄고 디지털 키를 차 실내에서 제거)에서 창유리 또는 선루프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기능 차단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XT5 등 2개 차종 504대는 후방 카메라 연결배선의 제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후진 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7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B 250 4MATIC 등 6개 차종 245대는 앞 차축 서브 프레임(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이나 로드 등이 장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의 내식성 부족으로 조향 기어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P360 등 5개 차종 164대(판매이전)는 캠축 캐리어(캠축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대) 내 엔진오일 통로 중 1개소가 막혀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GSX-1300RRQ 이륜 차종 590대는 앞 브레이크 내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 또는 회수하는 통로의 위치 불량으로 특정 상황(장시간 주차 등으로 브레이크 오일 온도가 낮아진 후 주행 시)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3월 20일부터 ㈜스즈키씨엠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R 등 2개 이륜 차종 65대(판매이전 포함)는 라디에이터 냉각팬 모터가 엔진 열에 의해 과열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한 엔진 과열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밝혔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최근 5년간(2017~2021) 소위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월소득 1,462만원 이상(2021년 기준)의 9~10구간 학생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SKY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총 6,375명 가운데 3,173명이 9~10구간 학생으로 전체의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별로 살펴보면 2021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55.5%였다. 5년 전인 2017년에 해당 구간의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비율은 21.6%에서 11.6%로 감소했다.고려대와 연세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7년에는 고려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35.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해당 구간의 비율이 51.6%로 크게 증가했다. 연세대도 2017년 9~10구간 비율이 36%에서 2021년에는 41.4%로 늘었다. 반면, 2017년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려대·연세대가 각각 19.7%, 21.5%였으나 2021년엔 12.8%, 19.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입에서 계층별·지역별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12일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4개월 전 실시한 법적 의무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 사항이 수두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과밝혔다.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는169건,하반기에도71건에 달하는 불량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2년3월28일부터4월12일까지13일간 진행한 상반기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연동된 화재감지기의 선로가 단선되어 있거나 밸브가 폐쇄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등 소화설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화재를 감지해야 하는 감지기 상태가 불량하거나 화재 시 경보를 울려야 하는 경종이 동작되지 않았고 화재감지기 선로 자체가 단선된 곳도 여럿 있었다.한편 2022년9월27일부터10월25일까지16일간 진행한 하반기 소방점검에서도71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이 하반기 점검에서 역시 스프링클러설비 밸브가 불량하거나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놓은 곳이 있었다.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의 동작 불량,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심지어 휴게실에는 감지기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까지 있는 등 평상 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았다.정우택 부의장은”점검 이후 과연 수많은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모두 정상화됐는지 의문“이라며”타이어 등 과다한 가연물로 인해 소방시설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