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해남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6,000마리 사육) 및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317,8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남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및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당분간 대설 및 한파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대설·한파 기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고정식소독기는 열선을 설치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수를 제거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 보관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박강수 구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환경상 및 에너지 유공 표창 수여자들과 기념사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14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마포구 환경상’ 및 ‘2022년 마포구 에너지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친환경 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주민들과 단체가 환경상 및 에너지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우리 지역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고 구의 위상을 높여주신 자랑스러운 수상자들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구민과 함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이석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이석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책 전반을 총괄했으며, 인수위원회에도 고문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농협금융은 1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병환 현 회장 후임으로 이석준 이사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농협금융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 선임을 확정할 계획이며,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시작한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손병환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5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인사로 관심이 쏠렸던 농협금융 회장에 관료 출신 인사가 내정되면서 민간 금융사 인사에 정치권 개입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59년생인 이석준 이사장은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대 경제학 석사,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MBA학위를 취득했다.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인재 영입 1호’로 영입, ‘대선캠프 좌장’으로 활동하며 초반 정책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특별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 회장 등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임추위 측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금융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농협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농협금융의 새로운 10년을 설계할 적임자라 판단해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금융권에 모피아 낙하산을 투하한다. 라고 하면 과연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인지, 모피아를 위한 국정 운영인지, 우리 금융 노동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사진 왼쪽)와 기념 사진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3일 오전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귀뚜라미 장학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동대문구청 5층 구청장접견실에서 진행된 ‘귀뚜라미그룹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및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귀뚜라미그룹은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지 않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는 “지역의 미래를 빛낼 인재들이 귀뚜라미 장학금을 통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뚜라미그룹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귀뚜라미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우리 구의 재능있는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 도움이 지역사회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동대문구도 미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귀뚜라미그룹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지난 1985년 시작한 귀뚜라미 장학금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7년간 480억 원 규모의 다양한 나눔 경영을 실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녹색채권 발행 및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약 3주 동안 ‘녹색채권 발행’과 ‘환경정보 공개’ 2개 부문에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환경정보 공개 부문에 한정), 종합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녹색금융 우수기업을 선정했다.녹색채권 발행 부문에서는 △녹색채권 발행 노력, △녹색채권 발행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녹색채권 발행 후 사후보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했다. 심사 결과 동원시스템즈(주), 신한은행, 에스케이(SK)실트론(주) 등 3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환경정보 공개 부문에서는 △환경정보 등록의 적시성·신뢰성·충실성, △자율항목 등록률,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 부문 투자 비율, △녹색구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했다.심사 결과 ㈜부산롯데호텔, ㈜삼양사 울산1공장, 인천항만공사, 충청남도천안의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등 5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전케이피에스(KPS) 등 2개 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상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주최 측은 이날 시상식을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는 탄소중립 행사로 추진하여 정부와 수상 기업의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유제철 차관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등 기업의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을 기리는 동시에 녹색금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8.9.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부담 완화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적 조정‘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교통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교통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지난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1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개선 예시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랑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2일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대전 등 7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에 12일 17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황사는 12월 11일 고비사막 및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했으며, 12일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13일까지 영향을 미친 후 14일에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하여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미세먼지(PM2.5)는 전국적으로 50㎍/㎥ 초과 지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개 시도에서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를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PM10은 직경이 10μm 이하인 입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황사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PM10 농도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다. 내일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부터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한편, 환경부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국민들이 숙지하고 실천해주기를 요청했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대부분의 지역이 종일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연말을 맞아 구민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고자 4개의 문화공연을 준비한다고 밝혔다.구립 예술단체 2곳을 비롯해 총 4곳의 단체에서 각각 3년 만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처음 재개되는 정기연주회인 만큼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이 준비됐다. 그간 실력을 갈고 닦은 단원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 구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17일 오후 7시 동대문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 ‘우리들이 들려주는 음악이야기’가 문화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관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로 구성된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 브람스, 하이든, 차이콥스키 등을 연주한다. 또한 소프라노, 테너, 트럼펫 솔로 등 다양한 협연으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22일 오후 7시 30분에는 동대문예그리나합창단의 제6회 정기연주회가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UOS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니어 여성들로 구성된 예그리나합창단은 코로나19로 지쳤던 지난 시간을 위로하는 다양한 합창을 준비했다. 또한 JTBC 팬텀싱어 2, KBS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해 음악 실력은 물론 다양한 퍼포먼스를 뽐낸 남성 4인조 팝페라그룹 포마스와 UN 세계 평화의 날 초청공연,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세계와 한국을 잇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여성 4인조 국악 그룹 남녀울이 특별 출연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설렘 가득한 분위기를 담은 동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구성된 동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제3회 정기연주회 ‘다시 함께 Happy Christmas’는 23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UOS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또한 테너 구본진이 들려주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과 바이올리니스트 류리나가 연주하는 ‘You raise me up’을 비롯해 4개의 특별한 공연이 준비돼 추운 겨울, 관객들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동대문아버지합창단의 제4회 정기연주회가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UOS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성들로 이뤄진 동대문아버지합창단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연주회에는 아모르파티, 찐이야 등을 비롯해 신나는 합창곡과 국악 앙상블, 소프라노 등의 특별 출연 무대가 한 해의 마무리를 장식할 예정이다.모든 공연은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12월 문화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대문구 문화관광과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정기연주회로 아름다운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항후 주민들에게 다양한 환경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사진)은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감경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실내공기질법‘에 따르면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거짓으로 표지를 부착한 업자와 방출기준 준수를 검증받았으나 단순 실수로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업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처분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표지를 단순 실수로 미부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감경하고,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설치, 개·보수 시 건축자재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점검 권한을 명시해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했다.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은 경감하면서도,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범위는 넓혔다”며 “실내공기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진 만큼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성호ㆍ권명호ㆍ김미애 김석기ㆍ김승수ㆍ김영식 박대수ㆍ박정하ㆍ박형수 임이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용산아트홀 전시실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전은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기간 108점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구는 지난달 심사위원회를 열고 △초등부 최우수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9점), 노력상(6점) △중고등부 최우수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1점)을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초등부 이은영(신용산초) 학생과 중고등부 문수임(신광여고) 학생이 수상했다.  이은영 학생은 ‘여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라는 제목으로 무단투기가 우리 동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담았다. 문수임 학생은 ‘당신의 양심 쓰레기와 함께 버리겠습니까’라는 제목 아래 버려진 거울에 비친 무단투기자의 모습을 악마처럼 그려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를 표현했다.  자원순환과 김한술 과장은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면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KB스타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을 통해 KB국민은행은 고객의 투자여정이 완결성을 갖추도록 주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고객은 KB스타뱅킹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고객분석 ▲시장분석 ▲상품신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고객 투자여정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다. 고객의 투자여정은 마이데이터로 공유되는 타 금융기관의 정보를 반영해 자산분석·진단으로 자산배분 비중을 확인하고, WMTI(Wealth Management Type Indicator)를 통해 나만의 투자스타일을 분석하며 시작된다. 나의 자산정보와 투자스타일을 확인한 고객은 KB시장전망·AI시장전망 메뉴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치를 비교해 투자의 방향을 설정한다. 금융투자상품관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투자상품을 검색하고, 케이봇쌤 포트폴리오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포트폴리오 중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투자건강검진을 통해 사후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구독 알림으로 잊지 않고 나의 자산을 점검할 수 있다. 특히, ‘투자 건강검진’은 고객이 가입한 펀드, 펀드 포트폴리오 등 투자상품의 현재 운용상태를 점검하여 추가입금, 유지, 환매, 리밸런싱 등 고객에게 사후관리 방법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펀드에 가입한 후 적절한 관리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고객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콘텐츠로 의사가 진찰하듯 고객이 보유한 펀드를 ‘튼튼’, ‘정상’, ‘주의’로 구분해 이해하기 쉽게 진단결과를 제시한다. 고객은 가입한 상품의 진단결과를 확인하고 보유한 상품의 비중을 늘릴지, 환매 후 리밸런싱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재미있고 편리하게 자산관리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완결성 있는 비대면 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오섭국회의원(사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 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총 34억여원에 달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보험사-정비업체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송갑석, 안민석, 우원식, 윤영덕,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최우수…5년 연속 수상  일자리 창출‘ 최우수…서울 자치구 유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전국 최다 5년 연속 수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서울 자치구 유일 2년 연속 우수상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 중 최다 수상으로 복지행정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이번 ‘지역복지사업평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시군구를 1차 심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최종 심사해 선정한다. 지자체에 주어지는 복지행정의 최고 권위 상이다.은평구는 민관이 함께 사람이 먼저인 돌봄행정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4개 분야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분야별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활성화 ‘최우수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우수상‘을 받았다.’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는 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은평사회적경제 혁신밸리센터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최우수상을 받으며 지난해 대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이다.’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올해 서울 자치구 유일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리동네 공간정리 트레이너‘, ’소상공인 재무 컨설턴트‘, ’노는 은평, 크는 아이서비스‘ 사업 등 지자체 특성과 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선 올해 우수상을 받으며 전국 최다인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돌봄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의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 횟수를 늘리고, ’AI기반 비대면 안부확인서비스‘ 추진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분야는 서울 자치구 유일 2년 연속 우수상이다. 돌봄SOS센터 사업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를 강화하고 ‘돌봄에 건강더하기’ 등 건강맞춤형 통합돌봄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인 복지정책과 우수사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은평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플로깅’ 시스템 통해 탄소 저감량 등 환경적 성과 도출  지역사회 환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마련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비영리 환경정화 스타트업과 함께 친환경과 건강을 위한 플로깅 행사를 진행해 ESG 경영에 앞장섰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이 12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 '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와 영어 단어 의 합성어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이다.환경정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부 스타트업 ‘이타서울’과 협업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ESG 가치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안전원 임직원 40 여명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산책길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낙엽을 정리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안전원은 이타서울에서 서비스 중인 데이터플로깅 시스템을 활용해 참여자들의 활동시간과 거리, 수거량과 수거종류 등을 기록해 저감된 탄소저감량, 유해물질 배출방지량 등의 환경적인 성과를 도출했다.특히 정화 활동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게 되어 의미가 큰 행사였다고 밝혔다.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오늘 플로깅 행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정화 단체와 함께 추진한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 앞으로도 안전원이 소재한 영등포구의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이동주 의원은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여신전문 이동주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이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를 설립하지 못한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주 의원은 “현행법이 영세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중소·영세가맹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