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나무의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전국 주요 도로변과 조림지 등에서 덩굴류를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칡덩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무 생육이 어려운 나지 및 계곡부 등 산림 내 공한지 △햇빛에 지속 노출되는 도로 사면 △조림지·휴경지 등에서 산림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를 ‘덩굴류 집중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덩굴 분포 유형에 따라 조림지, 도로변, 생활권 산림으로 구분하여 전국 숲가꾸기 기능인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집중 투입해 덩굴류 제거에 나선다. 특히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도로변의 덩굴류는 도로관리 기관(부서)과 협업을 통해 제거할 계획이다. 인력에 의한 방법으로 제거 시 작업 효율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덩굴 집중 분포지(피복도 50% 이상)는 주변 임목, 수자원, 농경지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약제 살포를 통해 제거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칡덩굴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칡덩굴에 의한 피해 산림이 약 4만 5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면적이 매년 증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연간 2만 5천～3만ha 수준으로 추진 중인 덩굴제거 사업을 ’22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국토경관 조성을 위해 숲을 망치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에 대한 제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8월 26일 오후 세종과 베이징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생태환경부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양국은 올해 3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의 영상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 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대표로, 중국은 궈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회의에서 양국 국장은 지난해 청천계획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3월 확정된 2021년 청천계획*의 세부이행방안을 점검했다.특히, 지난 3월 양국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양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과 관련된 공조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교류가 2021년 청천계획에 새롭게 추가됐다.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공조 강화를 위해 양국은 그간 관련 대책의 사후 성과를 공유하던 수준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신속히 양국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소통체계(핫라인)를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탄소중립 정책 대화도 신설하여 양국의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 하반기에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린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밖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시에서 열리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구했다. 이병화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청천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모든 SUV의 시작, 지프가 열정, 도전 그리고 모험 정신 함양과 함께 오직 지프만이 가능한 짜릿한 경험을 고객에게 선사하고자 오는 9일 부터 14일 , 25일 부터 26일 까지 약 8일 간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지프 와일드 트레일 ’을 개최한다. 이번 ‘지프 와일드 트레일’은 지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합법적인 오프로드를 달리며 뱃지를 획득하는 ‘뱃지 오브 아너 (Badge of Honor)’ 프로그램에서 착안하여 스텔란티스 코리아 주최/강원도관광재단 주관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지프 만을 위해 개발한 오프로드 트레일 프로그램이다.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미국의 ‘루비콘 트레일(Rubicon Trail)’처럼, 국내 지프 고객들 역시 합법적으로 허가된 산악 코스에서 다양한 트레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지프 와일드 트레일은 지프의 첫 전동화 모델이자 친환경 PHEV SUV인 ‘랭글러 4xe’ 출시를 기념하여 청정 자연의 환경도시 강원도 태백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평균 해발고도 902m의 고원에 위치한 태백시는 ‘산소 도시’라 불릴 만큼 빼어난 자연 경관과 청정한 공기를 자랑해 ‘제로 에미션 프리덤’을 지향하는 지프의 첫 전동화 비전을 실현시킬 장소로 손색없다. 이번 지프 와일드 트레일을 위해 태백시는 특별히 미개방 코스를 포함, 다양한 마운틴 와일드 코스를 개방한다. 국내 최초로 개방되는 함백산 마운틴 코스를 포함해 과거 석탄을 나르던 운탄 도로 코스, 해발 1,286m의 풍력발전 단지와 120만여㎡ 넓이의 광활한 배추밭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바람의 언덕(매봉산) 코스 등 총 25.933km의 길이에 달하는 코스가 준비된다.  최고 고도 1,572m, 최고 경사각 34.4%을 주파해야 하는 최고 난도의 코스가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 하늘을 벗삼아 은하수를 쫓아 달리는 야간 코스는 이번 트레일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4개의 코스를 모두 정복한 이들에게는 해당 지역의 지도 라인과 등고선 등 트레일을 통해 거쳐온 여정이 새겨진 ‘트레일 인증 뱃지’를 증정한다. 이 외에도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지프 와일드 트레일은 사전계약 시작 이틀 만에 이미 80%의 계약이 완료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지프 랭글러 4xe(Jeep Wrangler 4xe)’의 사전계약 이후 출고한 고객 (선착순 10팀 한정)과 기존 지프 웨이브 멤버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프 웨이브 멤버의 참가 신청은 지프 웨이브 사이트(jeep-wave.co.kr) 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랭글러/글래디에이터 오너 중 추첨을 통해 10팀 선발). 스텔란티스 코리아 제이크 아우만 사장은 “지프 와일드 트레일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에 도전하는 지프의 ‘Go anywhere, Do anything’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정통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침내 한국 고객들에게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태백시와의 협업을 필두로 앞으로도 강원도 일대에 지프 전용 트레일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블루투스 이어폰은 선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블루투스 이어폰 10개 제품 (삼성전자(갤럭시 버즈 프로), 샤오미(Redmi Airdot), 엠지텍(아이언 V70), 애플(에어팟 프로), 피에스이벤처스(PENTON FLEX), AKG(N400), Britz(HERAPOP TWS), JBL(CLUB PRO+ TWS), LG전자(Tone+ HBS-TFN7), QCY(HT01) (가나다순)) 을 대상으로 음향품질, 통화품질, 외부소음 제거, 연속재생시간, 지연시간, 최대음량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원음을 충실하게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 다양한 환경에서의 통화품질,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외부소음 제거 성능, 연속 재생시간, 지연시간, 무게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이번 음향품질은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갤럭시 버즈 프로), 애플(에어팟 프로), AKG(N400), JBL(CLUB PRO+ TWS), LG전자(Tone+ HBS-TFN7)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매우 우수ʼ했다.QCY(HT01) 제품은 ʻ우수ʼ, 피에스이벤처스(PENTON FLEX), Britz(HERAPOP TWS) 등 2개 제품은 ʻ양호ʼ, 샤오미(Redmi Airdot), 엠지텍(아이언 V70) 등 2개 제품은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됐다.통화품질은 조용하거나 시끄러운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통화품질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갤럭시 버즈 프로), 애플(에어팟 프로)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매우 우수ʼ했다.JBL(CLUB PRO+ TWS), LG전자(Tone+ HBS-TFN7), QCY(HT01) 등 3개 제품은 ʻ우수ʼ, 샤오미(Redmi Airdot), 피에스이벤처스(PENTON FLEX), AKG(N400), Britz(HERAPOP TWS) 등 4개 제품은 ʻ양호ʼ, 엠지텍(아이언 V70) 제품은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됐다.외부소음 제거는 다양한 주변 소음(버스 및 기차 실내 등)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지 확인한 외부소음 제거 성능 평가 결과, 삼성전자(갤럭시 버즈 프로), 애플(에어팟 프로)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매우 우수ʼ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간에 성능 차이가 컸다.JBL(CLUB PRO+ TWS), LG전자(Tone+ HBS-TFN7) 등 2개 제품은 ʻ우수ʼ, QCY(HT01) 제품은 ʻ양호ʼ, 엠지텍(아이언 V70), 샤오미(Redmi Airdot), 피에스이벤처스(PENTON FLEX), AKG(N400), Britz(HERAPOP TWS) 등 5개 제품은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됐다.연속 재생시간은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일정한 크기의 소리*를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2.5배(3시간 53분~ 9시간 32분) 차이가 있었다. 엠지텍(아이언 V70) 제품이 9시간 32분으로 가장 길어 편의성이 높았고, 샤오미(Redmi Airdot) 제품은 3시간 53분으로 가장 짧았다.지연시간은 동영상 재생과정에서 음향신호의 지연시간을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애플)별로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최대 1.8배(0.23초~0.42초), 애플 운영체제에서는 최대 2.6배(0.15초~0.39초) 차이가 있었다. 모든 운영체제에서 애플(에어팟 프로) 제품이 0.23초(안드로이드), 0.15초(애플)로 가장 짧았고, AKG(N400) 제품이 0.42초(안드로이드)로 가장 길었다.정전기내성, 최대음량은 동작 중인 제품이 정전기에 노출되었을 때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정전기내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다만, 음악(기준 음원) 청취 시 최대음량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Britz(HERAPOP TWS) 제품이 유럽기준(100㏈A)를 초과하여 사용상 주의가 필요했다.표시사항은 샤오미(Redmi Airdot) 제품은 내장배터리의 인증(KC)을 받았으나, 표시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주의사항은 귓속에 밀착되는 커널형 이어폰은 장시간 사용하거나 이물(땀 등)이 묻은 상태에서 착용 시 귀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귀 염증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표기’를 권고했고, 7개* 브랜드가 권고안을 수용하여 주의사항을 표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갤럭시 버즈 프로), 엠지텍(아이언 V70), 피에스이벤처스(PENTON FLEX), AKG, JBL, LG전자(Tone+ HBS-TFN7), QCY(HT01) 제품특성은 제품에 따라 무게 및 외부소음 제거(ANC), 전용앱, 게임모드 등 부가기능은 차이가 있어 구매 전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음향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8개 차종 45,714대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5개 차종 8,320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213대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오일 세퍼레이터)*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리콜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4MATIC 등 11개 차종 313대(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특히②S 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판매이전)는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여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e-tron 55 quattro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틀리 New Continental GT는 8월 23일부터, e-tron 55 quattro는 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680대는 연료호스 연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가 느슨해져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1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과태료 부과 처분 3건, 공사중단 1건 조치, 나머지 경미한 사항 현장 즉시 시정 서울시가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6.14(월)부터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만을 대상으로 시가 별도의 집중 점검을 펼쳤다. 이번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21.6.22~7.30) 진행됐다.시가 '17~'19년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다.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예컨대,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가 없었다. C공사장에선 CCTV가, D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A공사장엔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과태료 기 처분하였으며,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했다. B공사장도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폐기물을 적기에 반출하지 않은 시공사에게 공사중단을 명했다. 폐기물 진출입로를 확보했는지 등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7일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가 안전감독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는 이런 사례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엔 한계가 있어 하루 빨리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한 자(시공사)에 대해 허가권자(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었다. 또 감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감리자)에 대해서는 법령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한 위반조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정부는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개정안을 8월 10일 공개했다. 개정안엔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등 해체공사장의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에서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립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 7월초 발표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전 자치구에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해 각 자치구에서는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해야 해체공사 착공을 승인해주고 있다.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 공공이 CCTV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고 지적하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10% 할인, 자치구별 상품권가맹점 어디서나 사용가능, 서울 내 가맹점 33만개  서울사랑상품권이 9월 1일(수)부터 추가 판매된다. 지난 2월(3,940억원)과 7월(2,102억원)에 이어 올해 3번째 판매다.이번 3차 판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력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사랑상품권은 20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구별로 7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9월 1일(수)부터 13일(월) 중 서울시내 23개 자치구(서대문구, 성동구 제외)가 판매를 시작하며, 자치구별로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상품권 구매앱 동시접속자수를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상품권 구매일정및상품권 구매결제앱 서울시는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1일~15일)’에 맞춰 총 2,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25개 자치구 지역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1년 반만에 누적판매액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고 20개 상품권 결제앱 회원은 373만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시내 가맹점수는 33만개에 이른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구매시 할인은 물론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소비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사진)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3,9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같은 기간동안 월별 발생 현황에서는 ▲4월 85건 ▲5월 2,953건 ▲6월 623건 ▲7월 225건 ▲8월 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접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이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재난지원금 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제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24일 늦은 시간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인 ▲9월 36건 ▲2020년 10월 7건 ▲2020년 11월 15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1월 7건 ▲2021년 2월 6건 ▲2021년 3월 1건 등 63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재난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소득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미 압류된 금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관계로,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것은 법률 구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 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받은 보상금을 압류당하더라도 최저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이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및 공적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안민석 국회의원(사진)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돼 별도 학부모 부담이 없으나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정에 따라 다르게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급식 경비 지원 규정이 미흡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학교급식법상의 학교 급식 비용 지원 규정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기여하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10년이 넘는 동안 국회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지역 격차가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법제화 법안도 조만간 발의하여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는 2021년 2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대비 74조 5천억 원 증가한 908조 3천억 원(잠정)으로 집계되었으며, 운용수익률은 7.49%(잠정)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502조 3천억 원(잠정)으로 집계되었다.  자산 별로 살펴보면, 주식은 상반기 동안 국내 및 해외 주요 증시가 각각 상승하여 기금 전체 수익률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채권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 수익률이 다소 하락하였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각각 15.59%, 17.73%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국내 채권의 경우 연초 이후 지난 5월까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등으로 –1.16%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6월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 둔화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여 손실 폭을 줄였다.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2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대체투자 자산의 연중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 배당 및 거래손익만을 반영한 잠정 수치이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연도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루어짐에 따라, 연간 최종 수익률은 다음 해 6월 말에 의결되는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확인된다. ass1010@dailyt.co.kr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관하는 「2021 제6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공동정책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102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우수 건강도시사례를 찾는 국내 유일의 건강도시 공모전이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마포구의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구 전체를 공기청정 건강도시로 조성하고자 2018년 7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작한 민선7기 역점사업 중 하나다.  특히 ▴공동체 나무심기 ▴가로녹지 확충 ▴생활권녹지 확충 ▴민간주도 나무심기 네 분야로 나눠 민‧관이 협력해 마포구 곳곳에 2027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도시열섬 현상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더불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행정과 민화영 과장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평가기준 중 목표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 나무심기 추진 전략의 창의성, 자발적인 주민 참여도 등 거버넌스와 성과관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 31일까지 구는 총 21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목표 대비 43%를 달성했다. 이는 1년 동안 노후 경유차 약 4만 6천대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과 같아 미세먼지 약 77톤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구의 이러한 녹화사업의 성과로 최근 성미산(성산동)에서는 깨끗한 숲에서만 서식한다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새호리기(맷과의 맹금류)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성미산에 총 2만 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과거 뗄감용 벌목으로 황폐했던 민둥산을 울창한 녹색 숲으로 변모시켰다. 현재 성미산에는 새호리기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솔부엉이등 50여 종의 야생동물이 서식 중으로, 성미산은 도심 속 공기청정숲의 대표사례가 되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앙을 겪으며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주민과 함께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서울장평초등학교(교장 윤은옥)를 방문하여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수규 의원은 올해 시설 개선이 이뤄진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시설 전반을 살펴보며 학교 급식 환경 전반과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신학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 총 16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 사업이 장평초등학교 구성원의 편의와 안전, 선호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비롯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현안 파악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생식당의 방역 강화와 학생 및 교직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주문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설 전반을 둘러본 김수규 의원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평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크지만 학교 구성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의 학습·정서·심리 결손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면등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에서의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루 속히 학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수규 시의원은 지난 3년 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를 선도할 인재 육성에 적합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2019년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급식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다.ass1010@dailyt.co.kr

최대 200만원까지…옥외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 이용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옥외광고사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202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소상공인에게 신규 및 노후 간판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광고물 제작‧설치로 옥외광고업자의 매출상승에도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마포구 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으로 옥외 광고물(간판 등) 제작 또는 설치비와 옥외광고매체 이용비 등에 대해 사업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때 광고물의 제작과 설치는 마포구에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하고,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광고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기존 간판개선사업과 차별화된 점은 단순 간판 설치‧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마포구 내에 있는 옥외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를 통한 홍보비용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8월 23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포구청 누리집(http://www.mapo.go.kr)(마포구소개-마포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참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마포구청 도시안전과(광고물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여부, 마포구 소재 영업기간,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여부, 코로나19 피해업체 여부 등으로 이루어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60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대상자는 9월 27일에 개별 통보 예정이다.  단, 불법영업(무허가) 행위 업소,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사업자및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체의 자사광고 신청도 제외대상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불어 옥외광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노후 간판 정비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빈번한 투자계획 변경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 산지유통점유비와 책임판매비율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 만족도 저조 등’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구조개편의 미흡한 실적은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국정감사시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년)의 경제사업 최종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빈번한 투자계획 변경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농업경제는 2012년 계획 수립 이후 2019년까지 총 7차례 계획이 변경되었고, 축산경제는 6차례 계획이 변경되었다. 또한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2012~2020년까지 평균 집행률이 6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경제의 경우 동기간 평균 집행률이 46.2%로 매우 낮았다.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에 대한 평가지표 총 53개중 26개(49.1%)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업목표 달성 부진지표를 살펴보면, 농업경제는 38개 지표중 15개 지표가 부진 지표로 선정, 축산경제는 총 15개 지표중 11개 지표가 부진 지표로 선정되었다.농식품부가 시행한 경제사업 평가결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농협 경제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평가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농업경제는 2012년 88.03점에서 2020년 72.07점으로 하락하였고, 축산경제는 85.14점에서 57.58점으로 하락하였다.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경제사업의 산지유통점유비 목표와 책임판매비율 목표 대비 성과도 매우 부진하다.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얼마나 조합에 출하했는지를 나타내는 산지유통 점유비의 2020년 최종목표는 61.5%였으나 2020년 최종실적은 48.3%로 달성율은 78.5%에 그쳤다. 또한 조합에서 출하되는 농축산물을 얼마나 중앙회에서 책임판매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중앙회 책임판매비중 2020년 최종목표는 51.1%였으나 2020년 최종실적은 32.9%로 달성율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의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조합원의 경우 2020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6.5에 불과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만족도는 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의경우 2020년 만족도는 52.75이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만족도는 47.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2011년 숱한 논란 끝에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졌다”며, “당시 사업구조개편은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사업구조개편이 시작된지 8년, 경제지주로의 완전이관이 된지 3년이 흘렀음에도 당초 목표 대비 미흡한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위성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1~’25년까지 5개년 경제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이 또한 기존 사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이와 관련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무시한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모씨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정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 공사를 끝냈음에도 하도급 대금 4천 6백만원, 지연이자 39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 공사를 끝냈음에도 하도급대금 11억 6천만원, 지연이자 8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정동건설에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4619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 지난해 6월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1억6352만원, 880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2개사는 회사재정의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동건설은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성찬종합건설은 법인이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