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선 시장 7기는 공적 임대주택 32만세대 공급이 목표다.                                     ▲ 이석주 지난 6기보다 4배가 많은 엄청난 양인데 무리 없이 공급이 가능할까? 세부내용을 보면 재건축.재개발사업분 매입양은 1만5,000세대인데 역세권주택은 7만세대로 재생사업을 경시한 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을까? 또한 23번째 정부대책인 서울권에 8년 내 약 30만 세대 확대방안은 서로 중복되고 시장이 왜곡된 탁상계획으로 공공 고밀도 고층안과 신규택지 공급안 역시 도시 미래와 집값안정에 효과는 글쎄다. 극히 노후 불량한 내진불안 아파트가 연간 4만 세대씩 누적되지만 최근 3년간 재생사업 정비구역지정은 고작 몇 건 뿐이고 재건축 장기중단, 초과이득환수, 분양가 상한, 전매 및 2년 거주, 대출차단으로 재건축은 이미 얼어붙었다. 또한 뉴타운 출구전략 실패의 일몰 및 직권해제로 400여 구역이 몽땅 해제된 재개발 사정도 최악인데 7만 세대 공급을 무엇으로 한단 말인가. 공공이 앞장서 밀도와 높이를 왕창 줄 테니 반씩 나누자면 도시모습은 어찌될까. 서울 장안을 모두 뒤져 찾아냈다는 74개소 7만세대도 자세히 보면 하수처리장, 차고지, 공원녹지와 MICE단지로 서울시민과 후대를 위한 마지막 남은 미래 부지인데 과연 제정신들인가. 재건축.재개발 중단과 취소, 내년 공급도 반 토막,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고시 장기화, 효과 없는 도시재생, 소인가구 대폭증가 온통 적신호뿐인데 서울 집값이 또 걱정이고 집값에 연계된 전월세 가격이나 물량이 현재 대란이다. 세금폭탄으로 잠시 숨만 고를 뿐 주택시장에 불안한 경고음은 요란하다. 예산 안 들이고 민원도 없이 미래를 보장하며 연간 6만여 세대씩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자유시장과 현장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건축.재개발로 연간 3만5,000세대 공급 확대방안이나 절차가 오래 걸리니 서둘러야 한다. 재개발 해제구역은 요건을 완화(동의율 등)하여 재지정하고 재건축 진행을 강제로 잡지 말고 공공기여, 조합원, 세금, 대출 등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한다. 법정 상한 용적을 지금보다도 50% 더 주고, 초과 상승분의 60㎡이하 소형비율 50% 규정을(60㎡이하 50%, 40㎡이하 50%) 변경해서 가구수를 대폭 늘려 청년도 신혼도 내 가족이니 함께 살자. 둘째, 서울시 수천 곳에 널려있는 낡은 소규모 자율주택과 2,000여 곳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밀도와 층수를 현 규정대로만 해줘도 연간 1만5,000세대 당장 공급이 무난하나 해당 공공기관의 부정적 규제가 문제다. 셋째, 신규택지 중 지역 민원이나 사전계획이 없고, 지가 낮은 곳을 저층화해서 7만 세대 아닌 연간 2,000세대 가량 극소규모만 짓자. 넷째, 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현실을 감안해 목적이 상실된 곳, 도시공간이 그간 완전히 변한 곳 등이 숱하게 많다. 신규 주택개발을 목표로 현재 지역의 종 구분을 일부라도 상향시켜 주고 상업 및 준 준주거 역세권 등에 오피스텔 포함 연간 8,000세대 공급은 무난할 것이다. 이것이 집값, 전세값 잡는 현실적인 공급대안으로 정책목표도 달성되고 서울 도시모습도 쾌적하게 잘 보존될 것이다. 재론하건데 신규택지는 집터가 아니고 미래 후손들이 살아갈 밑천이요 나라경제와 국제경쟁력을 이끌 신 성장 핵심동력 공간이다. 서울 집값 상승이 장기화될 경고음이 더 커지기 전에 자유시장 수요에 대응한 적정 공급정책으로 확 좀 바꿔 나가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횡성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제공 시범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품목 등 관심 정보를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그동안 귀농귀촌 희망자는 관련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수집하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역‧품목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농식품부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관심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이시범사업을 위해 농식품부는 작년 말부터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개편하여 회원 가입 시 희망 지역, 재배 품목, 농지, 주거, 일자리 등 관심 사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회원은 현재 1만여 명에 이르고, 2022년까지 5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연말에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완한 후 내년에는 9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귀농귀촌인 유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지역 정보를 받고자 하는 도시민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에 회원 가입한 후 본인의 정보와 관심 분야, 품목 등을 입력하면 된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 결정한 사안이라는 주장 일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에 교통 환경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겨 혁신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이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청취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일 하루 3시간, 주말 최대 8시간까지 정동 덕수궁길 대한문에서부터 원형 분수대까지 시행 중인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전일제’로 운영될 예정인데, 인근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전일제 운영시, 덕수초등학교와 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될 뿐 아니라, 현재 덕수궁 돈덕전 재건공사로 공사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며, 정동1928과 구세군 교회 등의 차량 운행으로 학교 주변 도로는 이미 주차장화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근에는 미국대사관저가 위치하고 있어 24시간 경찰 버스가 항시 정차되어 있어 연쇄적인 정체현상 및 시민들의 보행 장애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은 지난 27일 이와 관련한 주민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 ‘방침’과 ‘추진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역사회와 서울시, 유관 기관과의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공간 재편사업’은 차로 수나 폭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유교통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 환경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겨 혁신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표보행거리 조성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프랑스 파리의 대표 길인 '샹젤리제'처럼 서울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장관실 소속 직원도 연루 의혹...진실 밝혀야”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각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교육부는 거짓 답변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해당 팀원들은 해당 카드로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팀장이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 교육부가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과 A연구기관의 이상한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연구기관은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입찰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는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단위학교에서 발주한 사업에 교육부 구성원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평가 방식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자가 단위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5년 동안 18.5조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이날(‘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이러한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조 장관은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생계형 적합업종 농성 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6일 중소기업벤처부 종합감사에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독과점이 예상되므로 공청회를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최 의원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등 예상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및 확장이 제한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은 사실상 중기부 결정만 남은 상태다.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인 지난 2018년 1년 이내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생계형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49일간의 국회 앞 농성을 벌인 바 있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같은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몰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이다.최 의원은 2018년 통계청 기준 6천여 개에 달하는 중고차 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10억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이들에 대한 상생 방안이 나오지 않고 현대차의 시장진출이 결정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소상공인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 의원은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말처럼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엄격한 독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과점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또 국내 완성차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 빅데이터를 통한 독과점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계열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캐피탈을 앞세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막강한 시장지배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품질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중고차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정적 요인도 우려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한 방지책 마련이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설치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접수센터에 방문해 행정보조인력과 상담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맞춤형 현금지원책이다. 접수센터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설치됐으며, 행정보조 인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내·상담 등 신청과정 전반을 돕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0.5.31. 이전 창업)이다. 정부의 방역조치(2020.8.16.)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특별피해 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구분된다.업종별 지원액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시설 200만원, 일반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소 150만원, 그 외 시설 100만원이다. 특별피해 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게 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기준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접수 할 때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하는 5부제가 실시된다. 센터 운영 첫 주인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 및 이의신청 기간인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접수 구비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워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접수센터 운영과 사업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게다가 현 정부들어 인상된 공시지가 영향으로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 사용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날 박완수 의원은 동대문 서울풍물시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뚝 떨어져 800개 점포중 손님이 없어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다수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내야하는 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9.7%나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사용료 인상에 8월부터 임대료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로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동대문 서울풍물시장은 예전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던 분들이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현재 서울풍물시장에 자리잡은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세한 상인들이 많다.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및 연장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인천, 대전, 경남, 경북 지역 지하상가 등 영세상인들은 8월부터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는 8월 1일부터, 경상남도는 8월 23일부터 임대료 인상 된다.뒤늦게 임대료 인하 추가연장을 실시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지역도 중간에 인하 공백 기간이 있어 지역마다 혜택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인하했던 임대료를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다시 올리면서 상인들의 원성을 사자 뒤늦게 10월 28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9월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추가감면 적용 의결 예정이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게다가 8월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부산시 역시 지난 2.21~5.20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했으나 3개월이 지나 다시 임대료를 인상함. 임대료 인상으로 불만이 폭주하자 지난 9월 22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8.17~11.16 3개월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을 의결된다.그 외 울산, 전남, 대구의 경우도 뒤늦게 임대료 감경을 의결하고 소급 적용 예정이다.울산광역시는 1월~6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9월부터 소급해 사용료 감경 적용 예정이다.전라남도는 2월~7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8월부터 소급해 사용료 감경 적용 예정대구광역시는 2월~7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8월 23일부터 소급해 사용료 감경 적용 예정이다.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박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일 다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연장을 안 하는 곳은 어딘지 점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태양광 IT 기업 (주)해줌은 오는 10월 29일(수) 14시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태양광 수익 차별화 전략’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줌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한이 있는지 고민 끝에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본 행사는 ▲태양광 수익 차별화 전략 ▲전력중개사업 ▲발전소 유지관리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 응답 시간으로 이뤄진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에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다. 태양광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중개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재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변화 ▲중개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핵심요소 ▲참여 가능 대상자 ▲추가수익 계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전소 유지관리는 태양광 수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 전력수급을 관리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소 소유주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근 중개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있어, 본 웨비나는 중개사업을 시작하기 전 중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웨비나를 통해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맞춘 새로운 수익구조인 전력중개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며 ‘최근 태양광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추가 수익과 사후관리를 통한 수익손실 최소화로 최대의 수익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갑질’ 논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bhc점주협의회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폐업 후 약 1개월이 지난 가맹점주 A씨는 본사 직원 B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 섞인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A씨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받으러 본사 직원 B씨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B씨는 배달 앱 프로모션과 관련된 미수금 4만4000원을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이와 관련된 증빙 내역서를 요구하자 B씨는 욕설과 함께 막말을 했다.그뿐 아니라 B씨는 A씨에게 “넌 진심 나한테 죽는다” “너 내일 죽는거다”라는 표현을 포함해 재차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논란이 되자, bhc 임금옥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22일 "bhc는 금일 오전 폐점 점주 000님과 해당 지역 슈퍼바이저(관리자) 대화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될 적절치 못한 언행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라며 "관리자가 감정이 격앙되어 폭언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혔다.이어 "과거 한 가족이었던 점주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bhc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를 표한다"며 "이는 점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고객과 점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중간 관리자 관리에 미흡했던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또 임 대표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조치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bhc는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재방발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골프 접대’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감독소장이 재택근무일에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이날 접대에만 107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현장 감독소장 A씨는 재택근무일에 소속부서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직무관련자 2인 및 친구 1인과 골프를 함께 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그러나 A씨는 골프 접대와 관련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만든 자리"라고 주장했다. LH공사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못하게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그뿐 아니라 A씨는 무단 근무 이탈뿐 아니라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한 뒤 출장비 약 2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LH공사 감사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의거해 A씨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LH공사 측의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재택근무 중에 발생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특약 관련 감사를 받았다.현대건설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종류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총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49개 업체와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휴일작업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이 설정됐다.성지건설은 '인천공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수주하고 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서에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했고, 태평양 개발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 수주하고 2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 '증가된 물량에 대해 도급단가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인허가 수속 및 완성검사 등의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이는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에 해당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지적받고 해당 건설업체 등록 관청에 부당특약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부당 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실제 피해사례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소병훈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 체불, 임금 체불 민원 사례를 들며, 불공정 사례가 미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수급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위반해 하도급 하는 일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현재 18개 현장에 43개 수급인과 92개 하수급인이 참여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인쇄물 발주 규모가 연간 약 130억원에 달하나 정작 현장 확인 없이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건당 수억원에 달하는 인쇄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직접생산을 서류로만 확인해, 실제 제작할 수 없는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 받아 재하도급으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행태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132종을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1억원 이상은 입찰,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인쇄물 발주 관련 낙찰금액은 2019년 129억원, 2020년의 경우 10월까지 약 122억원으로 대부분의 인쇄물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다.이때 발주품목에 대한 입찰 업체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직접생산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동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입찰을 통해 발주된 인쇄물은 총 15건으로, 평균 낙찰금액은 약 7억7천만 원, 낙찰금액이 가장 큰 계약은 한 품목에 31억 원에 달한다.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재하도급을 통한 불법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태만”이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021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재 현대건설의 대표이사인 박동욱 사장은 12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재무관리실장·재경본부장 등을 역임해왔다. 박동욱 사장이 이끄는 현대건설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에서 신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빛원전 부실시공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박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현대건설 주가는 실적부진 여파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만원이 넘었던 주가는 2년 만에 3만원 대로 떨어지면서 주주의 재산상 손해를 막대하게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한빛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서 2017년 6월 공극이 처음 발견된 뒤 ‘부실시공’ 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공극 정비 작업으로 한빛 3호기, 4호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박동욱 사장은 2018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한수원의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후 현대건설은 한수원의 후속대책 협의나 한빛3·4호기 공극 등 원인 조사 과정에서도 시공 품질 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설계와 감리, 시공을 담당한 주체들은 30여 년간 불안과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과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업계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한빛원전 부실시공의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박 사장의 연임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음성판정을 받았다.정 사장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던 국정감사는 결과가 나온 후 재개됐다.앞서 정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사장은 국감 시작 2시간여 후인 점심쯤 지난 월요일 점심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정 사장은 이날 종일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지만 이 때문에 오후부터는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근처 보건소로 향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한편, 사기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총 26억원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피해자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한한 책임이라는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 유동성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환매 중단 이후 NH투자증권이 보여준 모습은 고객 중심이 아니라 주주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영채 사장은 "유동성 공급은 마지막 단계가 아닌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NH투자증권과 수탁사(하나은행)와 사무수탁회사(한국예탁결제원)가 최대한 보상할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주주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