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는 48%, ‘보통’은 20%, ‘어려움’은 32%였으며,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21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제도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2020년 9월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 6,999건(2020년 9월 17일 기준)에 이르며, 이중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 2,863건(48%)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보통’ 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 8,294건으로 68%를 차지했다.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였으며,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2021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 할 계획이며,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예정이다.생산과정에서의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올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불법주차 외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주차방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당사용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년 350건에 불과했던 주차방해 적발 건수는 2019년 2,750건으로 무려 8배 증가했고, 부당사용 건수도 2016년 908건에서 2019년 3,010건으로 크게 늘었다.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2,068건, 2017년 32만8,237건, 2018년 41만4,409건, 2019년 60만1,5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5년간 175만 건, 약 4배 증가했다. 과태료만 무려 1,482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작년 기준, 경기도 17만2773건, 서울시 7만2688건, 인천시 3만2335건 순으로 나타났다.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 수의 3.6%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발급 건수는 총 514,636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 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차구역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혼잡성이 높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최혜영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면 공간이 좁아 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다.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 우산을 쓸 수 없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다. 이는 목발이나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보행상의 불편으로 건물 입구에 가까이 주차하는 것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은 과태료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는 207,422건이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00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15년 80,467건 1,498억 2,100만원에서 `19년 131,946건 2,002억 3,8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 사이 약 2만건이 추가로 적발되어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 <연도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뺏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8년 47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으로 밝혀진바 있다.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합동 점검 강화, 지자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고도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어)*무단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함 

▲임이다의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무려 56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려 564곳이며,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의원 “평가 협의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201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자외선 소독기 200대를 서울시의회에 기부하였다. 좌측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대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이창학 사무처장▲ 좌측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대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이창학 사무처장▲   

▲  오에스티, 추석 맞이 ‘한가위십일장’ 진행이월드(대표 이수원)에서 전개하는 주얼리 브랜드 오에스티(O.S.T)가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0일간 ‘한가위십일장’(한가위10일장) 할인전을 진행한다. 오에스티의 한가위십일장은 베이직 상품과 올해 F/W 신상품까지 인기 상품 총 300여 종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특가 할인전으로 진행된다.이번 할인 행사는 오에스티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오에스티 공식 온라인몰인 이랜드몰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이랜드몰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할인하지 않는 30가지 인기상품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하며, 무료배송까지 더해 진행한다.이에 더해 오에스티 공식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10월 한 달간 정상가격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가위 용돈 지원금 5천 원, 1만 원 쿠폰을 다음 달 4일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오에스티는 명절 맞이 할인전뿐만 아니라 관련 SNS 이벤트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OST 달님에게 DM을 보내봐’ 이벤트는 이랜드몰에서 소장하고 싶은 오에스티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해당 화면을 캡처한 후 공식 SNS 채널에 DM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보내주는 이벤트로 다음 달 4일까지 오에스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오에스티 관계자는 “한가위십일장은 이번 추석 연휴가 나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할인전과 SNS 이벤트”라고 말하며, “오에스티의 인기 상품을 많은 고객께서 경험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2020년 9월 25일 서울시는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환경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페인트 제조기업, 그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의 노력이 만나 거둔 소중한 결실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0.009%(90ppm) 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될 예정이다.전 세계 아동 중 50%인 8,570만 명의 어린이가 납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다. 납은 어린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데, 해마다 674,000명이 사망한다.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납 규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ppm인 것에 비해 국내 페인트 납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케냐, 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이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인 90ppm을 국내 규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은 한국 사회를 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위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서울시 페인트와 그외의 페인트를 별개로 제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준수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 협약은 자율협약이므로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적용한 국내  페인트 법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건강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신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전남 무안에 소재한 단동 하우스용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한 고추 육묘장을 방문한 뒤, 영광으로 이동해 모시잎송편, 아열대작물 등 지역 특화품목 육성 현황을 살폈다.  이날 허 청장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의 성과를 치하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환경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보급형 스마트팜에서 100만 주(株)의 고추모를 기르는 농업인을 만나 스마트팜 설치 후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은 농가에게 설치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스마트팜 조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관계관들에게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로 재배 중인 토마토, 딸기, 멜론 등에 대한 기술실증 및 경영분석을 추진해 스마트팜 설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노력을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인구특성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분석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적정 품목을 선택하고, 육종‧재배‧유통의 각 단계와 관련한 데이터 기반기술을 개발해 스마트 영농‧재배‧사육법에 대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모델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에 대한 생산성 향상 모델은 ‘스마트팜 최적환경설정 알림서비스’를 통해 농업인들의 활용을 앞두고 있으며, 기상예측정보와 작물생육정보를 연계한 노지 디지털농업 모델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영광에서는 모싯잎을 활용해 떡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특산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과잉생산과 매출감소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지역 특화품목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모시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신품종 ‘천년’ 천년 : 전남 영광군이 개발‧등록한(2019. 01.) 모시 품종. 차 및 분말용 가공에 적합을 개발하여 육성 중이며 딸기, 고구마, 깨 등의 지역 특화품목을 첨가한 모시떡과 디저트 제품을 상품화하여 떡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허 청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품종 육성 및 새로운 특산품 개발과 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여 특화품목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 청장은 “기후변화 적응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신소득 작물의 발굴을 위해 아열대작물의 실증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25일 전국의 주요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20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상 차림을 위한 장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경마중단과 전사 휴업 등 긴축 비상경영 중인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여 8,9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역 전통시장과 사회적 기업의 물품으로 추석상 차림 장꾸러미를 구성하여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지내는 노인세대 12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는 마사회 임직원의 급여 반납 재원으로 장바구니 물가 급등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돕고, 특히 이번 추석기간 중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홀로 명절을 보내기 쉬운 노인세대가 추석상을 차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김낙순 회장은 “더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예년과 다른 추석을 보내게 되실 어르신분들께 우리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 오후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는 강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양평지역 경기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직접 명절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화폐의 편의성과 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최근 ‘소용없다’, ‘예산낭비다’하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현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나누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이 밖에도 이 지사는 최근 양평군 유치가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관련, “양평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도농복합지역이다. 앞으로 모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좋은 장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면 좋겠다”며 양평군과 지역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이 같은 발표 후 일 평균 신규 등록 건수가 이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은 물론,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시작된 9월 18부터 23일까지 일 평균 충전금액은 164억 원으로 6~8월 일 평균 67억 원의 2배를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공단 부산지역 KOEM 해양환경협의체가 영도구청, 동삼어촌계와 협력하여 연안정화활동후 기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부산지사(지사장 강홍묵)는 지난 22일 제20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이하여 영도구 하리항 일대에서 연안정화환경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1986년 미국 민간단체에서 처음 시작한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지구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환경보전 실천 행사로 발전되어 전 세계 100여 국가에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전후로 실시하고 있다.이날 정화환경행사에는 공단 부산지사를 비롯하여 부산해양경찰서, 항만소방서, 부산시수협, 영도구청, 동삼어촌계 등 총 5개의 단체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어촌계, 연안으로 밀려든 스티로폼,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등 해안가 쓰레기 약 12톤을 수거했다.특히, 이번 정화행사는 부산지역에 위치한 부산지사,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해양환경교육원 등 공단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해양환경협의체’가 주도하였으며, ‘해양환경협의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강홍묵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장은 “ 연안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바다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쪽방 등이 밀집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동구청(구청장 최형욱)은 부산 동구청에서 9월 25일(금)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에는 LH(사장 변창흠)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쪽방 정비,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1.6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 < 부산 동구 좌천동 주거취약지 현황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산재되어 동시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산 지역 쪽방 분포도>                                                                     <부산 동구 쪽방 단계적 정비>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쪽방 등 노후주거지 정비先이주-善순환 대책 마련 주민들이 내몰림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주공간을 제공하는 先이주-善순환 대책도 시행한다. 이주공간은 순환형임대주택 건립 및 인근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총 100호 규모로 조성되어 先이주를 시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後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게 된다. 폐교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복지환경센터 건립좁고 가파른 골목을 정비하여 노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빈집과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소공원 및 쉼터로 조성하면서, 노후주택의 집수리도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 부산시, 동구청, LH, 지원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한 후, ‘22년 착공 및 ’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21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정비 이후에도 이웃과 우리동네가 보존되는 따뜻한 개발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면서,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대기업이 이용한 규모가 지난 5년간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되는 기업 25곳에 31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을 제공했다. 기업집단별로는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업에 각각 700억원을 대출해 가장 많았으며, SK그룹 611억원, 셀트리온 450억원 순이다.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따라서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해당 기업들에 대출을 승인했다. 이 기업들은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0.3%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대출 규모와 이용기간에 따라 이 기업들이 받은 이자감면액은 11억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송 의원은 산업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 부실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5개 기업에 잘못된 대출이 이뤄진 데 대해 상품지원 요건 착오가 13건, 기업규모 분류 착오가 12건으로 밝혀졌다"며 "일례로 2019년 1월에 대출을 받은 모 기업은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임에도, 산업은행은 상품지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7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송 의원은 "이렇게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만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지위로서 대출 및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을 대기업군의 기업이 영위한 만큼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아울러 “해마다 발생하는 대출 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9월 24일(목) 오후 2시, 큰 화재 피해를 입은 청량리 청과물 시장과 전통시장을 긴급 방문하였다. 금일 방문은 예상치 못한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소방당국은 청량리 시장 일대 통로가 매우 좁고 다수 점포가 밀집돼 있는데다, 시장의 샌드위치 판넬과 함석지붕 구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장단은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자세한 피해상황과 상인들의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동영화 상인회장은 “재산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라 상인들의 절망감이 크다”며 “특히 피해 상인 중 절반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속이 타 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어온 상인 분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 분들이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영업재개와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대체 매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적 차원의 피해 보상 지원도 논의하고 있으니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인호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와 재난 상황에서 상인들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절실한 때”라며 “서울시의회가 더 정교하고 세심한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현장 방문에는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과 송정빈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쿠팡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쿠팡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경북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쿠팡 입점을 희망하는 경북 소재 중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상품 품평회 및 쿠팡 셀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전창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경북 지역의 우수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근 비대면·비접촉 '언택트 소비'가 각광을 받으며 온라인 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쿠팡에 입점을 희망하는 경상북도 소재의 중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 생활용품 카테고리 등 총 81개 업체가 참가해 상품을 선보이고 판매 노하우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상품 품평회를 통해 직매입 로켓배송이나 마켓플레이스 입점을 안내하는 시간과 함께 외부 전문가의 온라인 판매 마케팅 특강 등 온라인 판매가 생소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됐다. 더불어 쿠팡에서 현재 근무하는 카테고리별 브랜드 매니저(BM)가 직접 쿠팡 로켓배송 입점 방법과 마케팅, 상품 홍보, 상품검색 등 온라인 판매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경북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쿠팡 입점을 희망하는 경북 소재 중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상품 품평회 및 쿠팡 셀러 아카데미’를 개최쿠팡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한 ‘2020 쿠팡 소상공인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쿠팡 로켓배송을 통한 올해 2분기 소상공인 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급성장했다.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이번 품평회는 새로운 판로의 출발점이자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수축산민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8개 정부부처 및 경북, 충남 등 지자체와 협력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 등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