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일본의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회사의 리콜완료율도 44%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다카타 에어백 리콜은 전체 리콜대상이 694,089대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완료대수는 305,233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전세계적으로 사상사고를 발생시켜왔다. 10월 1일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다카타 에어백 장착 16개 차종 19만대 리콜조치는 부품수급상황 등으로 리콜을 개시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야 뒤늦게 리콜을 개시한 내용이다. 최근 5년간 리콜은 2015년 179건에서 2018년 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직접 제작결함을 조사해서 강제리콜을 실시한 경우는 7건으로, 5년간 전체리콜건수 1,119건의 0.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맡기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의원은 ‘국토부가 위험차량의 리콜을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제작사에만 의존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동차안전전문기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제작사에게 의존하는 리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안전문제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4.9%인 150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0대 건설사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는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했고,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부상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5건인데, 이중 162건이 3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억~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53%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0.17일 각각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전했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4∼5일 소요 예정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지점은 기존 검출지점과 인접했고, 감염지역에 대한 차단시설(전기울타리 등)이 10월 17일 끝날 예정”이라며, “해당지역을 포함한 위험지역(약 30㎢)을 설정하여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16~2018년 K-Food 박람회를 통해 수출상담액 8400여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홍보 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금액은 25여억 원으로 대외 홍보성 상담액의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aT가 K-Food 박람회 성과측정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aT는 지난 2016년 국외 8곳(시안, 청두, 우한,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두바이)에서 수출상담액 2200여억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수출은 1억 3200만 원으로 at가 내놓은 금액 대비 0.06%에 불과했다. 행사개최비 43여억 원, 바이어들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 78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7일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10, 별표 13, 별표 20 ; 시행일 ‘20.1.1)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적용유예(공공폐수처리시설 `20.12.31까지,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부칙 제3조 및 제4조) ㅇ 폐수처리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측정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기존 시설(기 등록?신청중인 시설)은 ‘20.12.31까지 적용유예(부칙 제6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 13)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주석 기준 설정(’21.1.1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제38조의2) 설치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3)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별표 1 및 별표 19 ; 시행일 ‘21.1.1) 그간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새로 추가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정비 및 용어변경(안경점→안경원) (안경점)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 회수 및 위탁 처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제89조의2, 별표 19의2)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변경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제92조의2, 별표 21의2, 별표 22) 폐수 위?수탁 시 전산 입력기한,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등 전자시스템 입력방법 및 미입력?거짓입력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기준(별표 14의3, 별표 22)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배출시설* 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특별대책지역 밖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

전국의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22건, 무게로는 534kg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위용량 30t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검출 시 오염된 물질로 판단한다.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며, 2013년 이후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반송된 사례는 일본, 러시아, 미국, 리비아, UAE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처분을 위해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방사선이 검출된 총 21건에 달하는 물량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는 1단계(전화상담), 2단계[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화상담에서 현장진단으로 넘어가려면 평균 65.2일(동절기 기준)을 대기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하절기도 다를 바 없이 평균 55일을 대기해야 하기에, 중재 상담 신청을 해도 약 2달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장기 대기로 인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접수 건도 만만치 않다. 16, 17, 18년도를 보면 전년이월 접수 건이 1,312건, 1,877건, 2,52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 인원이 많다보니 중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이에 대해, “층간소음 해결하려고 중재기구에 신청을 해도 현장진단까지 장기 대기로, 갈등 초기단계에 중재가 어렵다.” 라며 “긴 대기기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한 정원에 맞게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이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넘어 새로운 주거문화’의 콘셉트를 앞세워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 건설 계획을 제출한다. GS건설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기자 간담회’에서 한남 3구역 입찰에 제출할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인 어반에이전시(UA)가 외관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하고, SWA와 10DESIGN(텐디자인)이 각각 조경과 상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했다. GS건설은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를 한남3구역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아파트와 테라스하우스, 단독형 주택,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문화 콘셉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주거단지로 구성한다. 아파트만 세워놓은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다양한 주택 형태를 조합해 국내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 건축물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아파트 단지를 넘어 한강과 남산을 품은 단지답게 사람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주거문화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전면 타워의 디자인에 단지전체에 걸쳐 배치된 테라스하우스를 디자인해 낭만적인 유럽풍의 주거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같은 디자인을 통해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채광과 통풍을 획기적으로 늘린 4베(BAY) 혁신 평면을 제공해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GS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아파트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테라스하우스, 블록형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형태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건설사이기에 가능한 콘셉트다”라고 설명했다. 바닥이 투명한 스카이풀 갖춘 차세대 자이안센터와 한강 최고의 공원 전망대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노원구 주민들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인 북부간선고가교의 안전점검을 작년에 이어 직접 체험함으로 안전환경점검에 대해 이해와 신뢰를 가지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작년에 이어 북부간선고가교의 안전점검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는 바를 직접 보고 체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북부간선고가교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큰 관심과 신뢰를 더욱 가지게 되었으며 항상 변함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방사능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무역항을 통해 일본산 수입물품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내 항만별 일본 수입물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최근 8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감시기가 미설치된 항만 12곳을 통해 일본산 기타광석 및 철강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어패류, 갑각류 등이 1,942만 2,557R/T(운임톤: 중량톤과 용적톤 중 선사가 선택하는 청구기준 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항의 경우 2017년 방사능 검사대상인 고철이 17R/T이 수입되었지만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매년 동일한 항만으로 일본산 수입제품이 들어오고 있지만 원안위는 방사선감시기 검사대상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항만에는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