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고발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는 세상이 어디에 있느냐”며 “서초구청장은 주무관청 책임자로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철거 공사 중인 건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모습(사진= 데일리환경독자분) 여기서 드러난 보다 큰 문제점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초구청이 붕괴된 건물의 철거를 승인한 이후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서울시로부터 관할 내 공사장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시는 자치구청이 관할 내 철거 공사장을 위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한 뒤, 상·중에 해당하는 곳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인1조로 세 차례 공사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관할 내 공사장의 위험성을 상·중·하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승인·반려 절차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다.

양파수출선적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출협의회(회장 임종세, 이하 수출협의회)와 서울청과(주)는 지난 5일 가락시장 내 수출지원센터에서 미얀마로 수출할 무안산 양파 164톤의 수출을 위한 첫 선적행사를 개최했다. 도매시장을 통한 수출 노력의 첫 성과로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양파가 미얀마로 첫 수출된 것이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aT가 대행)한 “2019년 판매 플랫폼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수출협의회와 서울청과(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도매시장을 통한 농수산물 수출 길을 개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결과로 이번 수출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 수출은 최근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산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청과(주)와 수출협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루어졌다. 이 날 수출 선적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수연 사무관, 서울시 도시농업과 김형금 팀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계호 강서지사장, 임영규 임대사업본부장, aT 서울경기지역본부 황규종 수출유통부장, 서울청과(주) 권장희 상무이사, 수출협의회 소속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청과(주) 권장희 상무이사는 “이번 수출사업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사업 이행을 통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양파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이다.”라고 말했다. 공사 노계호 강서지사장은 이번 양파 수출은 “2019년 판매 플랫폼 구축사업”의 첫 성과로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한 신선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수출의 새로운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공사 및 시장 내 유통인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 5월에 공항동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사업 선정으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는 동시에,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각 주거지재생 사업지 선정과, 연말에 10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조류충돌 저감 손수제작물(UCC) 및 우수 실천사례 공모전’을 8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류충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모전은 조류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손수제작물 공모와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실천한 개인·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 실천사례 공모로 구분된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저감 노력에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했다”라며,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보실 홍보부장: 정현종 글로벌협력처국제협력부장 : 이승훈 2019 , 8 . 5 자

모 인터넷신문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를 출입하고 있는 A기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던 보도자료가 최근 뚝 끊겨 자초지종을 알아 봤다. 당초 홍보실 관계자는 “서버에 문제가 생겨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일부러 보도 자료를 넣지 않은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홍보실이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고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aT는 최근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 별다른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했다. 이유는 aT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또 이들 신문이 일간지, 경제지 등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도 고려됐다. 힘 센 큰 놈은 못 건드리고 힘없는 작은 놈만 때렸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한 언론사에는 앞으로 광고비 집행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란 무엇인가. 영어로 press release로 표기되며 행정 기관이나 기업이 언론용으로 발표된 성명이나 문서를 말한다 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취재 대상을 직접 접촉하여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언론계 관계자는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를 붙여 보도자료 배포를 끊은 aT의 언론관은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상식을 뛰어 넘는 언론 길들이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 홍보실 관계자는 “보도 자료를 주고 안주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이 없는 홍보실장 윤 실장은 최근 홍보실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대(對)언론대응에 미숙하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229곳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상청의 기후전망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2021~2030년 ’폭염 위험도’를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 낮음)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기상청 기후전망 시나리오(RCP 4.5*)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1∼2030년 ’폭염 위험도‘는 기준년도(2001∼2010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로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중 온실가스로 인해 2100년까지 추가적으로 지구에 흡수되는 에너지양이 4.5W/㎡인 경로 ’폭염 위험도‘가 ’매우 높음‘ 지역은 19곳에서 48곳으로, ’높음‘ 지역은 50곳에서 78곳으로 증가하는 한편, ’낮음‘ 지역은 64곳에서 32곳, ’매우 낮음‘ 지역은 16곳에서 6곳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일최고기온 등 위해성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65세 인구, 독거노인 비율 등 노출성이 증가하며, 도시화면적 비율과 같은 취약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일상화되고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 10일 ’폭염대응지원단*’을 발족하여, 지자체의 폭염대응력 제고와 민감계층이 당장의 폭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단기적 지원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 (단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구성) 환경부, 지자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영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적립, 건설인력의 경력관리,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국인이나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가 발급돼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실시간 근무현황 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청구내역과 노동자 출퇴근기록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도는 올해 8월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내 50억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조례 등 입법 지원을 통해 제도 정착에 한 몫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건설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 과거에는 비자금을 만드는 공장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불법채용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 중이다. 관련 기관에서도 앞으로도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협약식후 단체기념사진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한 건설노동 현장 실현을 위해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도입(올해 6월말 기준 247건 1,153억 원 처리)하고, 올해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 중이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개선 및 노동 환경개선 등 건설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16개 주요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침적쓰레기를 크레인을 통해 수거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울진군 후포항, 서천군 서천갯벌 주변해역 등 전국 4개소 무역항 및 해역에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에서 바닷속 침적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선박항행 안전과 해양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상반기 추진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후포항 70톤, 서천갯벌 주변해역 55톤, 비인항 72톤, 목포남항 79톤 등 총 276톤의 침적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9월까지 수거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바닷속 침적쓰레기를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하고 있다.

여성의 월경권 보장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월경에 만연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서울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사업 정책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늘(31일, 수) 오전 09시 30분 서울시의회에서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총 3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보편지급 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