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미지급한 유지보수 비용이 1,402억 원에 달하지만, 2025년 예산에서는 193억만 반영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유지보수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철도 유지보수위탁경비 부족분 현황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에 따라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고 있다. 이번에 파악된 미정산금액은 2022년 예산 대비 추가 집행된 인건비‧경비의 부족금 647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할 미정산금액 755억 등 총 1,402억이다. 국토부는 추가 집행된 유지보수예산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을 통해 보존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미지급액에 대해 지금까지 25억을 보존하는 것에 그쳤으며, 올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도 193억 원을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 올해 말 정산이 완료될 2023년 유지보수 초과금액 역시 약 752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 역시 보존이 차일피일 미뤄져 코레일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극한의 비용 절감 기조를 내세워 유지보수 비용을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 비용 보존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철도 안전이 보장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교통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즉각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의 구조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18년 이후 새 충돌 현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사업 시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첫 사업시행 후 올해까지 투입된 총예산은 5억 9000만 원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방음벽 등 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한다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 발표 이후 시작됐다. 당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연간 투명방음벽 1㎞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20~2022년 매년 1억5000만원, 지난해와 올해에는 1억2000만원에 그쳤다. 2023년 6월부터 야생생물법이 개정돼 정부기관에 인공구조물 새 충돌 방지 의무가 부여됐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마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 사업 기간 총예산의 9%가량인 5200만 원이 미집행됐다.  또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된 기관 5년간 81곳으로 연평균 16곳 정도에 그쳤다. 같은 기간 총 106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매년 예산이 남았음에도 20%는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올해에는 29개 기관이 신청해 14곳만 선정돼 절반 이상이 미선정 됐다.  사업 실시 이후 환경부가 사업 성과나 조류 충돌 저감효과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네이처링)을 이용한 일반 시민들의 모니터링 결과만 집계되는 상황이다. 해당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1만3247마리, 2023년 9711마리, 2024년 5월 현재 2708마리의 구조물 충돌 폐사가 집계됐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을 축소하고 시행 효과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새 충돌 폐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5년간 진행된 만큼 수요와 저감효과를 파악하고 예산을 확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10월 12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천고마비 계절을 맞아 경마장에서 경험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인 ‘제3회 경주로마라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주로마라톤은 대표 여가스포츠인 달리기와 한국마사회의 고유 자원인 경주로를 결합한 가을 대표 행사로, 친구 및 가족 단위가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축하공연·경주진행·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로 함께 진행된다. 경주로마라톤은 총 4종류로 구성된다. 자유롭게 코스튬을 착용하고 100m를 달리는 ‘이벤트런’, 2인~5인 가족이 함께 100m와 400m 코스를 달리는 ‘거북이런’, 3.3km 거리를 달리는 ‘경쟁런’으로 구성되어 이색적인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순위권에 오른 참가자에게는 스탠바이미, 갤럭시탭, 에어팟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며,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기념품으로 스포츠타올과 간식이 모든 참가자에게 지급된다. 이외에도 모든 고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대회 당일, 페이스페인팅·인생네컷·푸드트럭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가자 사전 접수는 9월 19일부터 모집완료 시까지이며, 친구 및 가족 단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벤터스 홈페이지(event-us.kr)에서 ‘제3회 경주로마라톤’을 검색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이벤트런·경쟁런은 5,000원, 거북이런은 10,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유선(1566-1936) 또는 이메일(emara@hanmail.net)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그간 모래 경주로에서 달리는 이색 경험으로 고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제3회 경주로마라톤’을 개최했다”며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어 친구 및 가족들의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선선한 가을이 왔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 시민들이 다채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축제를 뒤따르는 문제들이 있다. 바로 ‘쓰레기’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환경 이슈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행사, 축제 등이 끝난 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장이 남는 경우가 있어 확실한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축제가 개최되면 수많은 인파가 한 장소에 모인다. 각종 먹거리부터 즐길 거리까지 넘쳐나지만, 축제가 끝난 뒤에는 곳곳에 버려진 플라스틱, 음료 캔, 담배꽁초를 비롯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까지 목격할 수 있다.누군가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만, 누군가는 매일 생활하는 터전인 경우도 있다. 결국 남은 이들에게 또 다른 몫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축제를 개최할 경우 축제의 영향이 미치는 인근 반경까지 완벽하게 청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의무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환경 이슈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일부 축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축제의 경우에는 ‘노 플라스틱’을 외치고 있다. 축제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등을 먹을 때 다회용기, 다회용 식기,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고 반납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특히 한자리에서 머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다회용기를 받은 곳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의식, 축제가 진행되는 가게 등에 다회용기를 반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시민들 역시 쾌적한 환경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동참을 유도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즉, 각 축제나 행사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축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축제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배출 양을 줄이고 더 나아가 쓰레기를 배출하고 마무리 짓는 단계까지 진짜 축제의 끝이 된다는 축제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픽사베이

▲ 용문맥주축제 행사장 안전 확인 점검중인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용문시장에서 열리는‘용금맥 축제’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지원한다.시장 상인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Exciting!다시 뜨겁게’라는 콘셉트로 오는3일부터5일까지3일간 개최되며,운영시간은 오후5시부터10시까지다. ‘용금맥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며, ‘용금맥’은‘용산용문시장 금빛 맥주축제’의 줄임말이다.시장 내 점포에서 방문객들이1만 원 이상의 안주나 먹거리를 구매하면 맥주 무료교환권을 받아 노상 테이블에서 즐길 수 있다. 오는3일 오후4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며▲비보이 공연▲라틴음악 공연▲스트리트 노래방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또한,먹거리를 구입하면 찍어주는 스탬프를 통해 룰렛과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상인회는 메뉴 개발 컨설팅을 진행하고,품평회를 통해 보완할 점을 살폈다.이를 통해 최근 유행을 반영한 먹거리 메뉴,적정 가격 설정 등‘용금맥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소셜미디어(SNS)등을 통해‘용금맥 축제’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으며,이번 축제 기간에도 많은 방문객이 예상된다.구는‘용금맥 축제’를 안전하게 진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사 주최인 상인회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비상시 조치사항▲안전관리 준비사항▲유형별 안전사고 대책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화기 50대을 확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인회에서 상인들에게 행사 참가비 및 다이비용을 청구해 아쉬움을 전했다. 이번 안전관리계획에는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했다.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용산용문시장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이번 축제가 서로 유대감을 키우고 안전한 환경도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받은 총 진료비가 지난해 3,227억대이며 진료인원은 124만명대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23년 124만 597명, 총 진료비는 3227억 102만 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인원은 2019년 99만 8,796명 대비 24%(24만 1,801명)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19년 2,075억 7,755만 3천원 대비 55%(1,151억 2,347만 4천원)가 급증했다. 수면장애 진료 인원은 2019년 99만 8,796명, 2020년 103만 7,395명, 2021년 109만 9,633명, 2022년 116만 4,118명, 2023년 124만 5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5년간 수면장애 진료 현황 2023년 진료 인원은 구체적으로 10대 미만 2,494명, 10대 8,757명, 20대 6만 4,782명, 30대 11만 8,677명, 40대 17만 8,081명, 50대 23만 3,817명, 60대 28만 5,282명, 70대 20만 8,497명, 80대 이상 14만 210명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55.2%(68만 4,544명), 남성이 44.8%(55만 6,053명)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수면장애 진료 인원 현황 2023년 진료 인원의 70%는 50대 이상 장·노년층으로 총 86만 7,806명이며, 이 중 58%(50만 3,304명)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수면장애로 진료받는 인원이 늘어나 올해 120만명대를 돌파한 것에 이어 총진료비도 급증하여 국민 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면은 학습과 기억 능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 중요하고 치매 예방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매우 주요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남의원은  “수면장애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면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수면장애 증가세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덧 붙였다.한편, 질병분류정보센터에 따르면 비기질성 수면장애(F51)는 “이 항목은 정서적 요인이 일차 요건이고 이 장외에 분류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 의하지 않은 수면장애만을 포함”으로 정의되고, 수면장애(G47)는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와 관련된 영역(비기질성 수면장애, 악몽, 수면야경증, 몽유병)을 제외한 불면증, 수면무호흡(피크위크증후군, 신생아의 수면무호흡 제외), 과다수면장애 등”이다. 

지난 10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셈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총 126,008명으로, 2013년 69,58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급자수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수는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0.5%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전체)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증가율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35,336명으로, 2013년 2,293명 대비 15배 이상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사업장에서 13배, 100~300인 22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배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83명에서 2,118명으로 5.5배 증가에 그쳤다. 여성 수급자수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은 증가폭을 보였다.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90,672명으로, 2013년 67,294명 대비 34.7%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사업장 84.9%, 100~300인 사업장에서 69.4%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3% 증가에 그쳤다. 한편, 재작년(131,084명)과 비교했을 때는 작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오히려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에는 전년 대비 18.6%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오히려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전년 대비 6.7% 줄었다.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자를 50%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제 육아휴직자는 되려 감소한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적극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될 육아지원 3법을 비롯해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물원·수족관에서 반복되는 동물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동물원 허가제’와‘동물원·수족관 검사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명시만 하면 동물 쇼와 접촉 체험을 특별한 점검 없이 허가해 사실상 허가제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동물원 허가제 시행 후 신규허가한 체험 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는 98건의 접촉 체험과 10건의 동물 공연을 허가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검사관이 현장을 점검한 사례는 총 9건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단 2건만이 동물 이용체험 계획에 관한 것으로 사실상 별다른 현장 점검 없이 동물쇼를 허가해주고 있는 상태다. ▲촬영 날짜 : 24.08.31(토) 실제로 대전의 한 수족관에서는 공연 진행자가 큰 소리의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샴악어 입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거나 꼬리를 잡고 이동하는 등의 악어 쇼가 진행 중이었고, 다른 야생동물 카페에서는 관람객이 라쿤·미어캣을 제재 없이 만지거나 붉은여우와 입을 맞추는 등의 체험을 운영 중인 것으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지난 8월 현장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동물원수족관법’ 취지에 어긋난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을 동물원 밖으로 이동 전시하는 행위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을 금지(제15조 1항)한다.  다만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면서, 기존에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에 한해 이 법의 적용을 2028년 12월13일까지 5년간 유예했다. 시설들이 법이 정하는 종별 서식환경, 인력, 안전 관리 계획 등을 갖출 시간을 준 것이다. 이 의원은 “동물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유예기간 동안 방치하는 것은 학대를 방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며 “환경부는 동물원 검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동물이 오락 목적으로 이용되는 실상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피해기업 중 85%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실(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이 2019년 418건에서 2023년에는 1,277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4년은 올해 8월까지 1,269건이 신고되어 그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규모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DDoS 공격 155건, 악성코드 감염·유포 59건, 시스템해킹 204건으로 집계된 사이버 해킹이 2024년 각각 201건, 154건, 914건으로 시스템해킹의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이에 김동아 의원은 주요 정보와 기술에 대한 보안망을 갖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는 달리 보안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날로 발전하는 전문적인 사이버 해킹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시도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의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사이버 해킹 및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기술지킴서비스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 기술지킴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2019년 2,828개사에서 2023년 3,872개사로 약 100 개사 증가에 그쳤다. ▲019~2024.7 기술지킴서비스 예산현황 및 사용기업 현황 이는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지킴서비스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수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사이버 해킹 등 각종 보안사고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밀유출이 곧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언급하며, “중기부는 더 실효성 있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더 많은 기업이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 사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 이미 424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51개소, 2022년 414개소, 2023년 558개소, 2024년 8월 424개소가 적발되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 323개소로 76%, 2023년 461개소로 83%, 2022년 327개소 79%, 2021년 420개소 76%로 높게 나타난다.원산지 거짓 표시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적발된 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적발 현황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혔고,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수입해온 중국산 배추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배추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이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로 배추값이 올랐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중국산 김치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배추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국내산 배추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심 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배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대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건, 2022년 24건, 2023년 26건, 올해 7월까지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화평법을 통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4년간 국내 10대 대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3건이며,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화관법 위반에 따라 25건의 고발 등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작년에는 GS칼텍스 여수공장과 SK에너지 울산공장, LG화학 김천공장에서 화학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고발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화관법과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다. 정부·여당은 이후 관련 법 개정 완화에 나섰고, 지난 1월 국회에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대기업의 계속된 화학 안전 규정 위반에도 윤석열 정부의 킬러 규제 완화가 오히려 대기업의 화학 안전사고 불감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10대 대기업 모두 화관법을 위반한 것은 대기업들의 안전 불감증과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들의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준호 의원(국토위. 광주북구갑)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성과급 지급액 현황   ㈜에스알의 내부규정(보수규칙 시행세칙 22조)에 따르면,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에스알 관계자는 "중대비위 사유를 충족하는 동시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이러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처분 결과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주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금품·향응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도 성과급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더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기에 ㈜에스알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실 자체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에스알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측과의 합의 지연 및 회사 내부규정 반영 지연으로 인해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에스알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부채가 200조에 달하는데 도전(도둑전기), 배선전주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만큼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력 무단 사용현황>에 따르면 무단사용, 계기 1차측 도전, 계기조작 등 다양한 유형으로 `20년 422건, `21년 316건, `22년 421건, `23년 286건, `24년 6월기준 154건 등 최근 5년간 총 1,599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29억 4천4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도전현황 특히, 최근 5년간 위약금 상위 10위안에 지자체가 무려 3곳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CCTV 무단사용으로 9천7백만원, 전력량계 미부설 상태로 무단사용으로 8천만원,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무단 연결사용 4천3백만원 등 2억 2천만원의 위약금을 수납했다. 본부별로는 광주·전남본부 195건, 경기북부본부 176건, 강원본부 145건, 충북본부 129건, 부산·울산본부 125건 등 순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통신사 배선전주 무단사용 현황'에 따르면 LGU+ 70만8천가닥, SKT 48만 3천가닥, SKB 96만가닥, KT 51만3천가닥 등 총 497만가닥을 무단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위약추징금은 1,104억원, 피해 금액은 약 360억원으로 추정된다. ▲신사 배선전주 무단사용 현황   ▲통신사별 위약추징금 현황 특히 통상 3~4가닥을 한 전주에 사용하기 때문에 120만개에서 163만개의 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통신사는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위해 전주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관 의원은 “대기업과 지자체가 전력, 전봇대 등 무단 사용으로 한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화재나 감전사고 등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만큼 도전행위와 배선전주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을 더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배선전주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3배의 위약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사관 조직이 점점 고령화 되고 있다. 올해 상사 계급의 인원수가 하사 계급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부사관 인력 구조는 피라미드 형에서 항아리 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이준석 의원실(경기 화성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상사급 운영인력은 3만 3000명으로, 하사급 3만 29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상사는 8400명 증가했고, 하사는 9900명 줄었다. ▲최근 5년간 계급별 정원 및 운영인력 현황                                                                 (출처 : 국방부)  이는 지난 2009년 국방부가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해 중사에서 11년 근무하면 상사로 자동 승진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복무기간 단축과 병 급여 인상 등 병사들의 복무환경이 개선되면서 부사관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한 결과가 맞물렸다. ▲2023년 장교, 부사관, 병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지급 현황 그동안 국방부는 부사관의 계급별 정원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 2020년 2만 4700명이던 상사급 정원을 올해 3만 4200명으로 38.5% 확대했고, 반면 하사급 정원은 5만 1700명에서 4만 5700명으로 11.6%가량 줄였다. 그러나 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사급 운영인력은 정원 대비 1만 2800명이 부족한 72% 수준에 불과하다. 부사관 선발 경쟁률이 10년 전(2014년) 5.5:1 에서 작년 2.7:1로 반토막 났고, 모집인원은 작년 한해만 계획대비 4253명 적게 선발했다. 하사급 인력이 적다 보니 2023년도 부사관 인건비도 1410억원 가량 쓰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이 의원은 “기존 중사 보직에 상사가 배치되고, 하사 보직은 공석으로 비어있다면,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군사대비태세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사관 인력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중 일부가 포르쉐, 벤츠, BMW, 벤틀리, 캐딜락 등 고가의 외제차는 물론 G80, GV80 등 국산차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입주민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3,708만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5명의 입주민의 경우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브랜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차량을 보유한 이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1억 8천만원(인정가액)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역시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9천8백만원의 BMW iX xDrive50(2022년식), 벤츠 S650(8천7백만원, 2018년식), 카이엔 COUPE(7천8백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천3백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천 2백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천6백만원, 2014년식) 등 마치 수입차 전시장을 방블케 한다. 국산차 역시 마찬가지다. 175대 중 국내 차량 브랜드 중 고가를 자랑하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G80 29대, GV 24대, GV80 15대 등)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원까지 하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 보유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례 LH는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차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계약기간 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했으며, 특히 2024년 1월 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3,708만원, 2024년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2024년 1월 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71명의 경우 최초 입주 연도가 2024년 1월 5일 이전이다 보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 종류 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또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40명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주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4명은 벤츠, BMW, 렉서스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 보유 입주자 중 불법 장기 거주자 현황 더군다나 LH에서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게 되는데, 입주자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