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3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목)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 9백만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 4백만원, 시민건강국 2,467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됨과 함께 서울시민들은 3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화)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한재훈억 원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3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늘린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증액시켜준 데 따른 것이다.필자가 코로나19 사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된 지역화폐 조례가 대구에서는 최근에 제정되었다는 것이다.다행히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통과 직전인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만약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사업집행은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된다.모든 행정시스템은 법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집행한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자치법규에 세부 규정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이정도면 많은 발전을 일구었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요원 한채훈  

전석기 의원(사진)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도시계획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하였다.”라며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컴팩트시티) 사업 추진과 함께 본 저류지를 복개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공원 면적이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이번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신내3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하였으며 바닥면적은 3,912m², 외곽면적은 약 7,500m²로 축구장(7,140m²) 크기의 면적이다. 전 의원은 “3택지 저류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중랑구청이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빗물이 저류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계획 당시 빗물 유량 검토에 오류가 의심 된다.”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아파트 단지 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는 저류지를 ’강서구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복개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을 표본으로 복개하면 약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검토하였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전 의원은 소요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내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독단적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시설(컴팩트시티) 추진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 도시기반시설의 이용 기회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저류지가 있는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19,101m²인데 이중 7,500m²가 저류지 면적으로 공원의 약 40%가 주민의 접근이 금지되어 공원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유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 한편, 저류지 바로 옆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사업(컴팩트시티)은 2020년 1월 설계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방관했던 우리 잘못도 있지만, 서태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협회는 대체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대태협(대한태권도협회) 지원금이라도 일선도장을 위해 써야”... 지난 3월 12일 <태권도장 존폐위기 외면하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보도자료가 나간 후 해당 기사에는 일선 도장의 울분이 쏟아졌다.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김태호 서울시의원(강남4,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선 도장의 경영난 가중과 지원 대책’ 요구에 “별도의 지원 대책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개별 지원은 자치구 태권도협회 소관”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다. 최근 타 시·도 태권도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도장의 경영지원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서태협이 별다른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자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김태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협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태협은 각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월 3백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별 도장 지원의 책임을 자치구 태권도협회로 떠넘긴 것. 여기에 서태협은 이날(3월 16일)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자치구별 매월 350만 원씩 10년간 105억 원의 행정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보조금으로 구 지회의 해외연수와 선물 등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이 아닌, 일상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행정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서태협이 사실상 일선도장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해당 홍보 영상에는 “구협회 몇몇 일부만 가는 해외연수”, “행정지원비? 그동안 저희 제자들이 납부한 소중한 승품 심사비용입니다.” “그럼 지원하는 협회는 넉넉해서 하는 건가?”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또한 서태협이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매월 지급하는 행정보조금을 두고도 남의 돈으로 생색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원래 서태협은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행정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왔는데 행정보조금을 둘러싼 조직 사유화 및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문화체육부와 체육회가 이를 2014년에 폐지했다. 그러자 서태협은 신규도장 등록비를 건당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그 중 250만 원을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돌려주는 편법으로 행정보조금을 지급해 오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지적으로 이를 시정했다. 일선 도장의 회비나 정부 지원 예산이 아닌 신규도장의 등록비 일부를 가지고 생색을 내왔던 셈이다. 여기에 경상남도 태권도협회가 일선 도장 경영지원을 위해 8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서태협에 대한 일선 도장들의 불만과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태권도협회는 지난 12일 ‘2020년 제1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700여 산하도장에 100만원 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유례없는 재난 속에 국내 태권도 지도자와 태권도협회 모두가 너나없이 고통을 분담하는데 서태협은 일상적으로 지급해 오던 보조금을 들어 면피하려고 한다.”라면서 “1개 도장 당 월평균 6만 원 가량의 일상경비지원금으로 코로나19 긴급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태협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5개 자치구에 월 3백5십만 원을 지급할 경우, 서태협 소속 1,350개 일선 도장은 월평균 6만5천원의 운영지원금을 받는 꼴이다. 서태협의 회장 및 임원단이 출장비·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수백만 원씩 수령하는 것과 비교되는 액수이다. 김태호 위원장은 “교육부의 3차 개학 연기를 앞두고 태권도 도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서태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 및 고통분담을 위한 안건을 이사회에 긴급으로 상정하고, 태권도 도장에 대한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3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비롯해 대기질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관련 2개 사이트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 를 통합, 개편해 16일(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측정값 및 구별 측정값 등 지도기반으로 시민들이 종합된 대기질 및 미세먼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농도를 24시간 자동 측정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광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여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다듬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공사는 공사와 협업하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누구나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실적관리등 일부메뉴에 대해 17일부터 우선운영에 들어간다(누구나시스템 로그인화면)[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공사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방해 공사와 협업하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NUGUNA)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실적관리 등의 일부 메뉴에 대해 17일부터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시공업체는 공사시스템을 이용해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공정계획 수립 및 보고, 착수, 기성, 준공 등 계약관리는 물론, 용지보상, 인허가 정보 등에 대한 업무별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공사가 발주하는 농어촌의 공사현장은 중소규모 시공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생산기반정비, 지역개발 및 수탁사업, 용역 등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누구나(NUGUNA)시스템을 지난해부터 구축 추진해왔다. 기존 시스템이 관리자 관점이었다면 누구나(NUGUNA)시스템은 관리자와 실무자인 시공사, 공사감독, 사업관리자, 용역업체 등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시스템의 주요특징으로는, 업무 초보자도 꼼꼼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단계별로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사업별로 설계-시공-준공-하자관리까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 요구되는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간소화된 업무 절차와 시스템 간 연계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및 html5**를 도입해 시스템을 표준화하면서 정보보안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도 전체 1,953개 사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빠르고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는 올해 상반기 정부 SOC사업의 재정조기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누구나(NUGUNA)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는 2021년에는 시공(용역)업체와 공사감독의 업무 편의성은 늘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어들어 업무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모바일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누구나(NUGUNA)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누구나(NUGUNA)시스템의 활용으로 공사와 협업하고 있는 중소규모 시공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그 성과를 중소업체들과 공유함으로써 농어촌의 성장을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하며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원해 온▲ 김생환 부의장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금 인상을 이끌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기여했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부의장은 서울시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내 낡은 수도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깨끗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원금 인상을 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생환 부의장은 “공동주택(아파트) 공용급수관의 경우에도 최대 4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을 온수배관으로 인해 교체비용이 더 큰 지역·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공사비 부담으로 낡은 수도관 교체를 망설였던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이 기대되며, 2022년까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전부 교체를 목표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노원구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낡은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비용으로 세대별 시비 포함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럴 때(우한 코로나) 제로페이를 쓰자.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상인이 가까이 대화할 필요▲ 여명시의원  없이) 멀리서 갖다 대면 된다. … 이번에 모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제로페이 쓰면 카운터 직원들 안전할 수 있다.", “제로페이가 페이백 되도록 해, 이 시기에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다. 우한 코로나 시국에서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하고 다닌 말이다. 박 시장이 ‘중국에서 배워왔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제로페이는 ‘관제페이’, ‘아무도 안 써서 제로페이’ 등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조롱을 받은 실패사업이다. 서울시가 투입한 제로페이 홍보비만 47억에 달하고, 2019년과 2020년 투입된 예산만 112억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자와 규모가 늘지 않자 제로페이의 궁색한 실적을 면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일부를 제로페이로 지급해왔다. 또한 시민들이 서울대공원, 서울미술관 등 서울시 공공시설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시 30%까지 할인해주는 조례안까지 통과시켰다. 할인율로 인한 기관의 손실은 당연히 서울시민 혈세로 보전한다. 전형적인 시장 갑질이자 구태 행정이다.중국발 코로나 정국으로 전국의 경제활동이 멈추고 무려 60인의 건강한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3.11. 기준) 보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발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인 와중에 박 시장이 직접 “우한 짜요~” “서울이 우한의 고통을 분담합니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시민들을 경악케 하더니, 이제는 제로페이로 역병을 예방해보자고 한다. 시정 책임자로서 서울시민 안전과 시 경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미세먼지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3월 12일 한국기업데이터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송병선 대표이사(오른쪽)와 신경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장이 기념사진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12일 여의도 본사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회장 신경섭)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 기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 및 연수활동,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기업데이터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의 회원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 할인, 신용평가 관련 무료교육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 시행하는 입찰 적격심사 또는 정부사업지원 신청 시 필요한 신용등급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 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혜택을 받는 여성 소상공인들도 무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에 해당된다. 개인 기업은 결산기 경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조치를 적용한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요즘, 이번 업무협약이 여성 기업인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시공무원 중 신천지 교인 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전수조사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미래통합당의 자료요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는 1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한‘구로콜센터’근무자 중 신천지 교인이 있다고 박원순 시장이 몸소 밝힌 것과 너무나 모순되는 안일한 태도이다. 구로콜센터 내 신천지 교인들은 음성 판정을 받음에도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교성향이 강제로 공개 됐고, 박 시장은 이어 신천지 교인들이‘아직 음성’이라는, 안 걸렸다면 강제로 걸리게라도 할 기세의 막말로 시민을 경악하게 했다. 서울시에서 대규모의 우한폐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 방역 총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의 명백한 방역실패이다. 보건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발원지인 중국의 입국을 막기는커녕‘코로나가 소강 국면이니 모임 자주하시라’고 하던 대통령의 설레발 다음날, 대구에서 첫 번째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다. 현 정권의 강력한 수호자 중 하나인 박 시장 역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우한 짜요~!”동영상을 찍는가 하면,‘팔꿈치 인사법’을 개발했다고 자랑하며 서울시민의 속을 뒤집어놓더니, 서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신천지를 내부의 적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발원지인 중국의 유학생을 포함한 중국 발(發) 입국에는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하겠다며 관대한 입장을 취하더니, 본인의 관할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히틀러가 유대인을 사냥하듯 신천지 교인만 찾고 있다. 어제는 또 신천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이 진심으로 우한 코로나가 신천지 때문이라고 믿었다면‘서울시공무원 중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부터 했으리라. 그런데 서울시의회 미래통합당이 담당과인 자치행정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한다. 모두 차치하고라도, 신천지 교인은 서울시민이 아닌가. 박 시장의 책임회피식 시정, 본인의지지 세력이 아니면 서울시민 조차 적으로 돌리는 비열함, 시정 운영의 기준을 서울시민의 안전과 치안보다 정권 수호에 두는 무책임한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전염병보다 위험하다. 서울시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 시민의 분노와 공포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집단감염에 대비한 대책을 시급히 발표하라!                                                                   2020년 3월 12일서울시의회 미래통합당의원(김진수·이석주·성중기·김소양·이성배·여명) 일동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1일 영등포구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명 우한폐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을 점검했다.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후 환경미화원의 마스크가 추가로 입고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근무 시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환경미화원들의 마스크까지 전부 소진됐으며 결국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에 오염된 물질을 처리하는 직업 특성상 환경 미화원분들의 불안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김 의원은 영등포구에 대책방안으로 긴급 예산지원을 편성해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 ‘마을 예술 창작소 세바퀴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해 환경미화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김 의원은 “어제(10일)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 마을 예술 창작소 세바퀴를 방문해 직접 만들고 기능 테스트까지 해봤다”며 “정부에서도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영등포구에서 마을 예술 창작소 세바퀴가 제작한 면 마스크를 우선 구입해 환경미화원들에게 공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일부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규격 미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사전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3월 2일부터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는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만감류에서 중량미달 및 개수 불일치 등의 규격 미달 사례가 발생하여 외부 구매자로부터 리콜 등의 문제로 다수 중도매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와 제주도청, 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이에 공사에서는 지난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규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전과련 서울지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며, 가락시장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사는 중량미달·수량 불일치·속박이 등 불량 출하 농산물 출하를 근절하고 규격 포장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기 또는 물량 및 가격 급증 시기에는 특별 검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매년 검사 건수도 확대하고 있다.(’18년 226,172건, ’19년 258,146건, ’20년 291,521건)김경호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로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3월 6일 공사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자회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구로써, 이번 협의체에서는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협의하였다.공사 김경호 사장은 “협의체가 앞장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을 통한 안전사고 ZERO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자회사 이영민 사장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공사 및 자회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도매시장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또한, 협의체 개최 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가락시장 내에 위치한 가락119안전센터(송파소방서 관할)에 과일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사진)이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발의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하여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4대)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왔다. 그러나 LH에서 지난 2019년부터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이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LH에서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