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최적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인 ’은평모두로‘ 모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2025년 스마트도시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평구가 스마트환경도시 분야 외부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은평구는 올해 9월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 자격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했다. 10월 서면 평가 통과에 이어 11월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 등급 3등급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향후 2년간 스마트환경도시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서비스를 대표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은평구는 지난 2024년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최적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인 ’은평모두로‘를 개발했다. 이에 더해 2025년에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안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들은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구축·개발해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로 기술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 및 고도화해 수준 높은 도시관리 역량을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품 안전성·단가 산출·대상 선정 등 핵심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과거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리콜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장비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0년 소방청의 16만 대 강제 리콜, 압력 저하·작동 불능 사례,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변질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리콜 이력, KS 인증 수준, 내구성·성능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모두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리콜 제품과 현재 보급 예정 제품은 구조가 다른 모델이며, KS 인증을 받은 장비”라고 해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명칭이 동일해 시민은 제품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성능 검증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1,000가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노후 아파트·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위험도 분석과 지역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서별 40가구 일괄 배분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평균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이며 입찰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과거 사고 대부분은 설치 부실·점검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표준화된 설치 매뉴얼, 공인업체 시공, 정기 점검과 고장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라면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소방재난본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사진)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 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노후 장비 교체 등 생산성 향상에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의 추가 지원 희망 품목 1순위는 '미싱'이었으며, 지원금을 '위해요소 제거'에 썼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한 반면 '작업능률 향상' 등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싱, 프레스 등 생산 설비 위주의 지원은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이민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지원금 전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사진)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의적 이유로 임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이라고 질타했다.또한, "과거부터 누적된 예수금은 과거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반환되었어야 할 돈일 수 있다" 며, "이 자금을 2025년 정산액 발생 직원에게만 임의로 배분한 행위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왕 의원은 "연구원 스스로 4월에 불법적으로 감면했다가 6월에 환수한 것은 최초의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한 것" 이라며, "법정 '예수금'을 유용한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임에도, 관련자에게 징계조차 없이 단순 '주의' 조치만 내렸다" 고 비판했다.왕 의원은 "이는 연구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며, 서울연구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왕 시의원은 "서울연구원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 바,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왔다.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5% 낮추기 위해 최대 17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중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계획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언급한 석탄발전 17기의 가동 정지뿐만 아니라 46기의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점검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 배출 억제와 함께 생활권 기반 감축 조치의 실효성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가정과 상업용 보일러의 배출 비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확대와 건물 단열 개선과 같은 생활형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교통 부문에서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제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심 내 대중교통 전환 인센티브 확대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보급이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와 초기 비용 부담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전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남은 과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다. 미세먼지 발생은 계절적인 요인과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때문에 일시적인 규제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계절관리제로 단기 대응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 공정의 저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정책이 단기적인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으며 데이터가 축적될 때 체감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과연 이번 정부 대책이 반복되는 ‘겨울철 고농도 시즌’을 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몰 하늘공원 아트브릿지설치 공사’를 2025년 11월 안전하게 준공 완료하였다. 이제 가락시장 가락몰을 찾는 시민들은 다채로운 식문화 경험과 더불어, 풍부한 시각적 경험까지 즐길 수 있게 되었다.가락몰 하늘공원 아트브릿지는 업무동, 가락몰 1관~3관 사이의 연결 브릿지 3개소에 조성된 높이 약 3M의 트랠리스(덩굴식물을 지지하거나 햇빛을 일부 차단할 수 있는 격자형(간살형) 조경 구조물    )형태 금속 조경시설물로, 기둥 및 상단바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기둥 사이 벤치-테이블과 화분을 설치하여 주야간 모두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다. 또한, 공사는 화분 식재도 다년생 초화 및 포인트 관목으로 구성하여, 브릿지의 조경식물들이 계절 변화를 느끼며 기존 녹지와도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계절 초화를 보식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계획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가락몰 옥상조경이 2023년도부터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아트브릿지 설치 공사까지 완공됨에 따라 공사에서 개최하는 여러 야외행사와 더불어 가락몰을 찾는 이용객, 지역주민에게 훌륭한 상시 야외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락시장 가락몰이 시민들이 일상과 식문화를 함께 즐기는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가 커피차를 통해 대시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길이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진행 중인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 청원이 24일 16시 기준 5만 181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시작돼 청원 동의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5명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라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속에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6개 기관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달성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는 자체 예산으로 왕십리역, 덕수궁 돌담길 등 5개소 에서 커피 3천여 잔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며 대시민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청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등 4건이 계류 중이다.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정부의 무임손실 국비 지원은 선례가 있다. 정부는 행정조직이었던 철도청이 2005년 공기업인 코레일로 전환할 때 벽지 노선이나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에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80% 수준인 1조 2천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 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노인복지법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되었고, 어르신 복지 향상 및 경제활동 보장등 그 혜택도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께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충전 인프라와 안전 문제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급속 충전기 사용 증가와 배터리 관리 이슈 등이 겹치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혔다.먼저 전기차 100% 충전이 화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도입했다는 말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충전 제어 기능과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열화·온도), 자동결제 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전기차는 제작 단계에서 이미 배터리에 안전 마진을 두고 있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차량 내부 BMS를 통해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거는 구조라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도입을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자문 구하고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은 꼭 필요할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흑백TV 시대에 컬러TV 보급이 본격화된 계기가 컬러방송 송출이었듯 스마트 충전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장에 스마트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야 차량의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해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V2G 등의 스마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는 것. 또한 올해 초에는 일부 차종에만 적용됐지만, 11월부터는 현대·기아,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제작사들이 스마트 제어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기능을 구현하지 않는 차량은 2026년부터 전기차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한국 독자 통신 프로토콜만을 고집한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국제 표준 ISO 15118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독일은 추가 부가 서비스(VAS)로 에어컨과 히터 미리 켜기 기능을 구현하는 식인 것. 우리나라는 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 우리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기존 완속충전기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스마트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자동결제 기능뿐 아니라 충전 제어, 양방향·충 방전 같은 기능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기술이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스마트 인프라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정보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로 높은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본선에 오른 전국 12개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우수사례 공유‘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올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서울시의회, 참여형 퀴즈쇼로 미래세대 민주주의 교육 모델 제시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서울 11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학습지도안(초등용)을 제작 보급했으며, 학생들은 사전 학습 후 서울시의회 마스코트 ‘해통이’, 개그맨 신윤승, 시의원과 함께 퀴즈쇼에 참여했다. 현장 수업과 유튜브 콘텐츠를 결합한 이 방식은 교육 효과와 흥미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튜브 조회수 편당 1만 회… 지방의회의 청소년 교육 모델로 가능성 확인유튜브 콘텐츠 ‘해통소통 탐험대’는 총 12편이 제작되었으며, 회차별 평균 1만 회(10,085회) 조회, 평균 300개 이상의 댓글을 기록하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참여형 교육 콘텐츠로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청소년 교육 모델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이들이 지방의회를 친근하게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학생, 다문화 가족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꾸준히 보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공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금)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사)한국지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부동산 제도 혁신’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이 자리에서는 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정책의 연결, 부동산 업무 효율화 운영방안, 공공공지 공시지가 균형성 유지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미래 예측, 정책 제안과 관련해 열띤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적학회 이현준 회장, 명지전문대학 이은수 교수, 데이터노우즈 김재구 부사장을 비롯해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서울시의 도시공간 개선과 부동산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한 부동산 제도 혁신은 도시와 시민에게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사진)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서울시청 시장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후조리원의 안전 및 감염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서울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산후조리원 마사지 받다 어깨 탈구… 산모 전치 12주’, MBN 보도(11.20.)) 등 산모와 아기가 회복을 위해 선택한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더 이상 ‘자치구 책임’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나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서울시는 2026년부터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선정하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서울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115개소이며, 감염·안전 점검은 자치구가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로 요금 조사·지침 교육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현장 상황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 관리는 단순 지침이 아니라 ‘실행·점검·개입’이 함께 가야 하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 기간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통합 안전·감염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장(사진 가운데)이 이향철 네이버페이 페이서비스 책임리더(사진 왼쪽), 권정훈 SK브로드밴드 SOHO&SE 담당(사진 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1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SK브로드밴드(사장 김성수)와 함께 '소상공인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네트워크와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커넥트’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SK브로드밴드의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해 소상공인 손님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네이버페이, SK브로드밴드는 ▲가맹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융‧통신 결합 결제 혜택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개인사업자 전용 온라인 채널 ‘하나더소호’에 네이버페이 결제 단말기 ‘커넥트’를 손쉽게 할인받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 손님들을 위한 전용 이벤트 진행과 SK브로드밴드의 통신 할인 패키지 상품 안내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융합형 맞춤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장은 “금융‧결제‧통신의 강점을 갖고 있는 3사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종산업과의 융합형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과 최고 연 8.0% 고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목적의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등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영대 의원(사진)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규모·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주상복합 건축에만 제한되었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기준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공임대 공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아동학대 예방주간’(11월 19일~25일)을 맞아 지난 11월 21일,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용산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용산꿈나무종합타운(백범로 329)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100가지를 선정해 아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을 표현한 홍보물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를 용산꿈나무종합타운 1층에 전시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새기고,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지난 11월 21일에는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직접 작성해보는 캠페인과 즉석사진 촬영 행사에 참여해 가족 간 따뜻한 소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11월 1일, 이태원어린이공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숨은 학대피해아동 찾기’, 사진 무대(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건강한 양육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용산구는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서울용산경찰서와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재학대 고위험군 아동 합동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따뜻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사진)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미부여,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 인프라 부족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에 정확한 위치 정보와 3D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의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화하여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돕는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도기반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현재는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를 통해 동서시장과 청과물시장 내 상점 찾기 및 길안내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내에서도 복잡한 골목 상점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최진혁 의원은 “단순히 지도 정보 제공을 넘어, 전통시장이라는 생활 밀착형 공간을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