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성장률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전망한 2.6%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계엄쇼크 이후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계엄쇼크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2023~24년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 포인트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회복에 그쳤다. 국내총생산은 4분기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전분기대비 0.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성장 추세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12월 내란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4분기 민간소비는 0.2% 증가에 그쳤으며,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역성장(△3.2%)을 기록했다.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는 3분기 반등세(0.4%)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기대비 감소(△0.1%)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우리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황이다. 실제 계절조정계열의 4분기 GDP 수치는 1분기보다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11월 4분기 성장률이 0.5%(전년대비 1.7%)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1%, 전년대비로는 1.2% 성장률에 그쳐, 연간 GDP는 2,28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엄 직전 한국은행의 전망치(2,292조원)와 비교하면 2조6983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전망치 대비 떨어진 4분기 GDP 감소분은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계엄사태의 경기 하방효과를 0.2% 포인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계엄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0.2% 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실제 계엄 이후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지수는 경제위기 수준으로 급락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2.3 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18.3p)과 글로벌 금융위기(△12.6p) 이후 최대 낙폭 기록이다. 올해 성장률 0.2% 포인트 하락에 따른 GDP 감소분은 대략 4조5778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4분기 전망 대비 떨어진 성장률 감소분과 올해 계엄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효과를 합하면 대략 7조3천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는 계엄쇼크에 따른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충격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간접 효과는 제외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4분기는 제로, 연간으로는 0.4% 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장기(00~23년) 평균 0.8% 포인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손실과 건전재정 집착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는 2분기부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황”이라면서, “계엄쇼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급락한 경제 심리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 올해 성장 추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4분기 계엄쇼크가 올해 성장모멘텀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면 추경 편성은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현장사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4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 202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기반으로 202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 (국고보조 규모) ’23년 178억 원, ’24년 169억 원, ’25년 169억 원 )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안)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배분은 기존에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사업별 우선순위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 오염도·노후도가 높은 역사 등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침에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대상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각 대상기관에서 매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 동안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4,936곳)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특별점검한다. 또한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에도 쾌적한 도심·주거환경 유지와 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 청소상황실과 순찰기동반을 가동하고, 연휴 전후 대청소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 연휴 시작 전날인 24일(금)까지는 평소처럼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배출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해 자원회수시설, 수도권 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한다. ▲치구별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배출일 현황 다만 설연휴 기간(1.25. ~30.) 중에는 자치구별로 쓰레기 배출날짜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쓰레기 배출이 제한되는 연휴기간 전 쓰레기를 미리 배출하고 배출 가능일 외에는 무단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와 자치구는 홈페이지, 지역 언론매체, 사회관계망(SNS) 등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1.25.~1.30.) : 청소상황실 운영, 순찰 및 민원 처리연휴 기간 중(1.25.~30.)에는 시와 자치구에 총 26개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1,231명이 청소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에는 환경공무관 1만 9,742명(자치구 직영 및 대행)을 투입해 거리 청소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거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도심 내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매일 순찰하며 가로 주변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연휴 기간 청소 관련 민원은 120(다산콜센터)이나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연휴 후(1.31. 이후) : 밀린 쓰레기 일제 수거 처리 및 마무리 청소연휴가 끝난 31일(금)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적치된 쓰레기를 일제 수거·처리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설 마무리 청소를 함께 실시한다.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심에서 활기찬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명절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날짜 준수 등 올바른 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하여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테크)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1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全) 과정에서 순환경제(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3개 기업 이상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협력체(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18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타 분야 대비 사업화 및 실증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검‧인증 획득, 투자 상담(컨설팅) 등 사업화( 6개사, 기업당 최대 2억원 )와 △설비구축, 성능검증 등 실증( 4개사, 기업당 최대 6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조건·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업공고는 환경부(me.go.kr), 산업부(motie.go.kr), 중기부(mss.go.kr)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규제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기술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순환경제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산업 영역”이라면서, “기업들의 순환경제 아이디어들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어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 외에 산업 공급망의 강건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승록 중기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기후테크 관련 글로벌 투자 및 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세 속,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국내 기후테크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어린이 출생코호트 연구(Cohort study) : 특정기간에 태어난 어린이들의 집단을 추적조사 )연구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1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신경인지발달 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및 알레르기 질환, 사회성 및 정서발달 영향 등 )을 조사·연구하여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에 활용하고자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015년부터 수행 중인 국가 최대 규모의 출생코호트 연구사업이다.  연구 대상은 지난 7년(2015년~2021년)동안 동의를 얻은 임신부의 출생아 약 7만 명으로 청소년기(만 16세)까지 추적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설문 결과( 어린이 성장단계별 거주환경·생활습관·식이·질병력 등 ), 분만기록, 성장·인지발달, 바이오 모니터링(혈액 중 중금속 3종 및 소변 중 프탈레이트류 8종, 환경성 페놀류 7종, 코티닌 등 19종 농도 분석 ) 및 실내외 환경오염 등이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식별화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환경노출 및 건강영향 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조사에 참여한 임신부, 출생아가 연 1~2회 생체시료 채취, 각종 검사, 대면 또는 비대면 설문조사 등에 오랜 기간 자발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가능했다.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누리집 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데이터활용신청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연구계획서 )를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의를 거쳐 가명(假名) 처리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번에 생산자(정부)-수요자(연구자) 간 데이터 중개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출생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2015년부터 오랜 기간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와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환경보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 및 전·후 기간인 1.20.(월)부터 2.5.(수)까지 17일간 이뤄지며, 설 연휴 전·중·후 단계별로 감시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휴 전(1.20.~1.24.)에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 등 자체 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 지역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연휴 동안(1.25.~1.30.)에는 환경부 및 시·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환경사고 대응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감시반을 구성하여 청미천, 양화천 등 주요하천 내 오염우심지역을 순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휴(1.31.~2.5.)가 끝난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 전반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단속과 순찰을 통해 설 명절을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소방대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 소방기관 근무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급식환경 실태조사 ▲구내식당 운영 지원 및 시설 개선 ▲부식비 지원 등 소방대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이은림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대원들에게 지원되는 한 끼 평균 급식비는 4,608원으로, 체력 유지에 필요한 기본 영양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급식비 증액과 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자치구별로 최대 2,000원 이상 차이 나는 급식비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모든 소방대원이 동등한 급식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소방대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해 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설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서울시 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총 2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하 구매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설 명절 약 2주 전인 13일(월)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과 공사 어르신 일자리 가격조사요원 총 10명이 용산구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16곳,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을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올해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4,040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58,854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 2.5%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13.4%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설 차례상 비용 조사 결과 가락시장에 인접한 가락몰 구매비용은 214,498원으로 전년 대비 5.3% 상승했지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각각 4.3%, 17.1% 저렴했다.부류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일부 과일 품목이 생육기 고온으로 낙과· 열과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 감소로 고단가를 형성할 전망이며, 일부 채소 품목 또한 생산 면적이 줄고 이상기후로 생육이 좋지 못해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 축산물은 수급이 안정돼 전년 대비 시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수산물은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으로 설 성수기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부사)는 고온으로 낙과·열과 비율이 증가하고 착색이 지연되는 등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전망된다. 배(신고) 또한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고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설 선물로 인기인 만감류(한라봉·천혜향·레드향) 중 한라봉, 천혜향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생산량을 보이며, 레드향은 생산량 감소로 시세 상승이 전망된다.  김장배추 물량 부족으로 겨울배추가 조기 출하되며 배추 저장 물량이 평년 대비 감소해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 무 역시 주 출하지인 제주 월동무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생육기 돌풍과 폭우 피해로 생산 단수가 감소해 가격 강세를 보인다. 대파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온으로 생육이 부진해 우수한 물량은 부족하나 전라권 재배면적이 평년 대비 증가하고, 수입산 대파 출하가 지속되며 한파로 고시세를 형성했던 전년 대비 약세가 전망된다.소고기(한우)는 도축 마릿수 감소 등 영향으로 시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돼지고기는 가격이 유독 낮았던 전년 1월과 비교해 시세는 다소 상승하겠으나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조기·명태는 이상기후로 수온이 상승해 어획량이 감소 추세다. 정부는 설을 맞아 참조기와 명태를 포함한 대중성 어종 6종(오징어, 고등어, 갈치, 마른멸치)을 평소보다 많이 시장과 마트에 공급하고, 최대 50%까지 할인판매 한다.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락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설 명절 맞아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다면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고 결제액의 최대 15%를 환급받을 수 있어 가락몰에서 보다 알뜰한 장보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  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운영하여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 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하여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라며 지적하고,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을 비판하고,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방안으로서 ▲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천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함께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16일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16일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해, 하나은행 자체 특판대출 상품인 ‘수출입 하나론’과 한시적 특별금리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아울러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7개 시중은행과 운영 중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에서는 유일하게 1차 5,1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한도를 모두 소진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지난해 1차 5,100억원 규모에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2차 추가 특별출연(300억원)하여 이번에 추가 7,000억원(보증료 지원 포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 자체 상품인 1조원 규모의 특판대출 ‘수출입 하나론’과 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한시적 특별금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2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하나은행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으로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증·보험료 100%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출신용보증 외에 제조업(소재·부품·장비)을 영위하고 있는 수입통관실적 보유 중소기업들도 수입보험 발급을 통한 수입결제 금융지원 및 보험료 100%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금융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수출기업과의 동반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은 급격한 환율변동 및 고물가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바닥재 브랜드 ‘숲’에 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9일까지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홈씨씨 인테리어 바닥재 □은’이라는 문구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는 이벤트다. 해당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한 후, 댓글로 퀴즈의 정답과 함께 본인이 선호하는 바닥재 제품명을 남기는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는 이달 24일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당첨자 20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바닥재 브랜드 숲에 대한 고객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친환경 바닥재를 선보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주 2회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동대문구는 결식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023년 12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시 최초로 결식우려 아동 49명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2024년 4월부터 1년간 진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동대문구는 기존 아동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49명의 아동을 발굴했으며, 행복얼라이언스(행복나래㈜)와 한국지방행정공제회는 도시락 제조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인 대상웰라이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700만원 상당의 간식을 후원하기도 했다.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아동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구성해 주 5끼 분량의 도시락을 제작하고 이를 주 2회 가정으로 배송하며 급식 위생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2024년 아동급식사업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시락은 반찬 4종과 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안전한 다회용기를 사용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월 실시한 ‘행복두끼 프로젝트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80% 이상이 도시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구는 더 나은 도시락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도시락을 지원받는 한 아동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은데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사업 기간 동안 관내 복지 사각지대의 결식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약 종료 후에도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1월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며, 전기차 시장동향과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보조금 개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둘째, 전기차의 안전관리에 유리한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셋째,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위 개편방향과 보조금 지급수준 등은 유지하면서 행정예고 기간동안 지자체,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받고 있다.  제작·수입사로부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환경부가 확인 작업을 거친 후 보조금 지침에 따라 차종별 보조금을 산정하여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에 게재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보조금 지침은 작년보다 한 달 이상 일찍 확정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전기차 보급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업계의 증빙자료 제출과 지자체의 자금배정·공고절차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여 연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께 구매보조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1월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가성비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을사년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은 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가성비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이번에 선보이는 선물 세트는 한 손 과일 세트·프로포크 냉동 갈비·이동삼 안동 간 고등어·광천 해저 김·농협 우리 쌀 간편식 세트와 농협 알찬 세트(가공) 등이 준비되어 있다.가성비 선물 세트는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최대 250만 원 증정하고 제휴카드 최대 50% 할인과 다량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물 세트를 덤으로 증정한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새해 첫 명절을 맞아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가성비 세트를 준비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 매장 은 양재·창동·청주·대전·부산·전주·용인·부전·자갈치·성내·상계·대치·분평·세종·고덕·흑석·방이역·청담·광교·가좌·용호·미아·반포·성산·수서·산남·소사·교하·다산역·월계·수원금곡·주례·사직·용정·오룡·국회·노은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