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환경운동연합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경제단체들이 또다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면서 “경제단체가 또다시 국민 안전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환경운동연합은 또 화학물질 규제 완화의 주장은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올해 들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부실에 따라 여전히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환경운동연합은 “경제단체들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면서 “상식적으로 화학물질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다.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국내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안전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고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늦은 정책 후발 주자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서야 겨우 법 시행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경련은 지난 25일 화평법에서 정한 화학물질 등록기간 1년씩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화학물질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입장이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폐기물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총선을 맞이해 대부분 정당이 국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와 정책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다.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 순환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 맞나 할 정도로 미온적인 입장이며, 6개 정당 모두(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자원 순환 공약은 전무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은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여당인 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구체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만을 내놓았다. 자원 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며, 자원 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생산 부분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6개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공약으로조차 내 걸지 않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환경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돼야 할 폐기물 문제나 자원순환 등의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말했다. 그에 반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두 당이 자원순환경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 및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과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해▲ 박승기 임원진 급여 일부를 반납하여 기부하기로 했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의 월급여 30%를 반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로 뜻을 모았으며, 본사 및 소속기관 부서장들도 급여의 10% 이내에서 자발적으로 위기극복에 동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반납 하여 기부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긴급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였고, 직원들의 재능기부 일환으로 지역사회 초·중·고교 20여 곳에 드론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등 나눔과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천지역 보건소를 찾아, 의료 폐기물 처리 현장 목소리 청취▲ 최종원 청장(왼쪽)이 코로나19 폐기물 수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지난 3월 20일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페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고, 보건소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은 1월 20일 최초 확진자 이후, 3월 29일까지 국가지정병원, 각 지역 보건소,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발생된 격리의료폐기물 175톤을 신속히 수집·운반하고 당일 소각처리 되도록 관리하여 왔다. 이 자리에서 최종원 청장은 보건소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처리 현장을 둘러보고, 격리의료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작업자 감염 예방에도 최우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서 거스름돈으로 지급하는 지폐를 3.25일 부터 전면 소독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지폐로 거스름돈을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지폐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지폐를 통한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화폐관리를 강화하는 국내외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용을 가능한 한 제한하라고 시중은행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국내 주요은행들도 화폐를 소독해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도 지폐를 만진 후 손을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환전용으로 매일 3천2백만원의 지폐를 소독하고 있다. 실제 매일 1천원권 640장, 5천원권 384장, 1만원권 64장 등 총 1,088장의 지폐(합계 3천2백만원)를 소독하고 있다. 공단은 소독한 지폐를 다음날 사용하고 있으며, 거스름돈은 지폐로만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거스름돈과 고객들이 납부하는 현금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현금 사용보다는 교통카드 및 녹색교통사전등록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직원 마스크 및 장갑착용 의무화, 매시간 요금소 소독 등을 통해 시민들과 직원들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 지폐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코로나 사태 발생이후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차량통행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남산 1·3호 터널의 1일 평균 혼잡통행료 징수건수는 6만 5,969건으로 지난해 7만 5,032건에 비해 9,063건(1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본사 앞에서 석탄사업 중단 촉구집회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이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과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는 이날 "포스코가 2018년 기준 78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8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 연합 단체는 포스코본사 앞에서 사업중지촉구집회국내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르는 가운데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해왔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표적인 철강기업이자 석탄기업인 포스코의 사업 방향이 한국 기후변화 대응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에도 포스코는 추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고수해왔다. 이 발전소가 예정대로 건설된다면, 포스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톤 수준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석탄 기업들에 대해 해외 기금들은 투자를 철회하는 추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네덜란드 연기금 등은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같은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식 철회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표방한 만큼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해 포스코가 기후위기를 중점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람과 기후를 질식하게 만드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30여 명이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고공행진하는 포스코의 오염 배출을 경고했다.한편, 이날 주총에서 포스코는 장인화 철강부문장, 전중선 전략기획본부장, 김학동 생산본부장, 정탁 마케팅본부장 사내이사 재선임을 의결했다. 

▲ 각당 친환경관리 공약 분석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주요 정당의 석탄발전 퇴출 공약 을 분석한 데 이어 27일 에너지전환 분야 주요 정당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각각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녹색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RE100 시장제도 활성화’나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등 에너지전환 과정의 지역과 일자리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 여당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10년간 200조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녹색요금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공약하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요구수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하겠다거나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해체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은 10대 공약에 탈원전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외의 녹색당 만이 현재 탈원전 정책보다 더 빠른 ‘2030 탈핵’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공약했다.에너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에너지제로빌딩 건축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을 공약했고 민생당은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약 200만 호의 노후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마을 녹색전환’과 공공 임대주택의 ‘넷제로 건물 도입’을 공약했으며 녹색당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 절감’시키겠다는 공약과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중당 역시 에너지 세제와 전력시장을 개편할 것을 공약했다.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전환에 구체적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싶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의 그린뉴딜 논의로부터도 한참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서 계속 미뤄온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더 빠른 탈핵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승기 이사장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졸업·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써, 꽃바구니를 수령한 사람이 다음 대상자를 지목하여 직접 구매 전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 박 이 사장은 지난 26일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으로부터 꽃바구니를 전달받고, 다음 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을 지목하여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또한, 화훼농가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단의 전국 소속기관 및 사업소 등 29개소에 화분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박승기 이사장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23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2명) - 중복(244명)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된것.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연천읍,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간동면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7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7일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177건, 화천군 177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5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27일에 착수한다.부산광역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다.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안)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안)을 제시한다.올해는 조사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안)을 수립한다.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후 공원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의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서울시는 지난 해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는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특히 작년의 경우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한 해 동안에 무려 827만 그루를 심어 연간 목표량 500만 그루의 165% 이상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나무심기의 양적 확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전략적 나무심기 방안을 도입한다.대표적으로, 나무심기 체계적 기준 확립을 위해 미세먼지에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서울시에 적합한 권장 수종 113종 선정과 6개 유형의 숲 조성방안을 시민단체, 전문가와 논의하여 금년 2월에 마련하였다. 동시에 나무심기 실적 관리 개선을 위해 연도‧지역별 나무심기 실적의 시각적 정보제공 시스템(트리맵, Tree-map)을 구축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11월 중 제공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서울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차단에 효과적인 식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앞으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천 만 그루 나무심기로 통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형성은 노후 경유차 6만4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2020년 성과목표를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 조기달성으로 정하고,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4대 핵심전략은 ①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나무심기로 전략적 대응 강화 ②대규모, 생활권·자투리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③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민관협력사업 대폭 확대 ④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나무심기 일상화,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28일,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국제행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28일 20시 30분부터 한강교와 N서울타워, 63빌딩, 롯데월드타워, 숭례문, 광화문 등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1시간 동안 일제히 조명을 끈다.  단, 서울시.자치구 청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 등으로 올해는 불가피하게 소등하지 않는다.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는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서 동시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및 심각 단계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유튜브 등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식단 제안’ 등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인 N서울타워, 63빌딩, 롯데월드타워, 숭례문, 광화문 등 문화재 및 한강교량 등 공공시설물도 일제히 실내외 및 경관조명 소등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관조명 소등 위주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 및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식단 제안 등 ‘어스아워(earth hour)’ 사전행사도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시민이 매달 22일 1시간 동안 소등에 참여하는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매년 3월은 ‘행복한 불끄기’와 「지구촌 전등끄기」행사를 연계하여 같은 날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꽃게의 자원회복을 위해 관련 어업인과 업계에 ‘어린 꽃게 보호용 포획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수과원은 이번 측정자를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측정자의 앞면에는 꽃게 모양에 포획금지크기(두흉 갑장, 등딱지의 눈부터 아래까지 길이) 6.4㎝가 표시돼 있고, 뒷면에는 보호해야 하는 암컷 꽃게의 설명과 금어기 등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인천,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지자체나 유관단체의 요청이 오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측정자 배포가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사진)이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인사사▲ 이원웅 도의원고를 계기로 구성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포천석탄화력발전소특위, 구성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2월, 1년간)의 조사결과와 이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인의견을 보태어 발표하였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민들은 오랫동안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의 기존 무허가 공장(장자산단 내 입주 예정)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감사원이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 포천시와 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등을 인가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매우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협의내용인 굴뚝의 일원화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전결자의 주의처분을 촉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총괄의견에 명시된 것처럼 굴뚝의 일원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개별 굴뚝의 구체적 폐쇄방안 없는 공사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법으로도 개별 굴뚝의 강제 폐쇄가 불가능하니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불가능한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법의 위반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승인기관의 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법 제30조 1항과 2항의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재도 굴뚝의 일원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