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9일 11시 기준, 황사 영향으로 부산 지역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추가로 발령됐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지역(부산 지역)을 포함한 총 16개 지역(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대해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전북, 광주, 울산, 전남, 대구, 경북 등 15개 지역은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기 발령했다.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 기술·제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환경창업대전 신청 가능▲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창업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 및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25팀)을 지원하는 ‘2021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환경부는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환경 아이디어’, ‘환경창업 스타기업’ 분야 총 25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팀에게는 총 1억 8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중 15개 팀은 부처합동(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케이-스타트업)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아이디어 부문은 일반부와 청년부(만 19세 이상 34세 미만)로 구분하여 기후·환경현안 해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총 12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최대 1천만 원)을 수여한다.스타기업 부문은 업력 7년 미만의 유망 환경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총 13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최대 2천만 원)을 수여한다.환경창업대전 25개 수상팀은 모두 창업지원 과정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역량 강화와 사업 고도화를 위한 초기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지원, 1대1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맞춤형 과정이 운영된다.또한, 25개팀 중 발표평가 성적이 우수한 15개팀은 올해 11월에 예정된 부처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스타트업’에 참여하여 최종 우승을 다툴 예정이다. 최종 우승팀은 대통령상과 최대 3억 원의 상금을 받는다. ※ 10개 부처 예선리그에서 선정된 180개팀이 본선, 결선, 왕중왕전 평가를 받아, 왕중왕전에서 선발된 20개팀이 순위에 따라 총 15.3억원 상금 및 상장 수여이번 창업대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환경창업대전 누리집(www.ecostartup.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2차례 심사(서류, 발표) 및 발표경연을 거쳐 올해 8월 중으로 최종 수상팀이 결정된다.올해 창업대전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환경산업기술원 기획운영실(032-540-2133)에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창업대전에서는 3개 부문(스타기업, 아이디어, 동아리) 총 458개 팀이 지원하여 최종 25개 유망창업자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고, 본선 진출팀(40팀)과 동아리(5팀) 대상 역량강화캠프가 운영됐다.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많은 창업자들이 녹색산업을 선도할 환경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면서, “환경창업자가 녹색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8일 밤부터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3월 28일 오후 전국을 대상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금일부터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한편, 환경부는 국민들께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실천 해주시길 당부했다.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 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도 필요하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부터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일 상황반을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철새의 위험시기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 28일로 종료하지만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 까지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철새의 본격적 북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도 최근 들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이 감소하였다. 그 동안 집중 소독과 점검 등 방역 강화를 실시하여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간헐적인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금번 발생 양상과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여전히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겨울에는 산란계(46건)와 오리(47건) 농장 등에서 집중적(86%)으로 발생하였고,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철새에 의한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철새 위험시기에 의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28일 종료하되,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유지한다.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지점, 토종닭 농장과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의 진입로 등을 주 3회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연장 실시하고 전담관을 통해 3단계 소독요령*을 집중 안내 및 실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강화된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신고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간 추진하고 있는 정밀검사 체계 를 유지하고 농장 및 시설에 대한 환경검사 를 지속한다.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취약축종에서 순환감염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을 유지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오리 유통을 금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사람·차량·장비 등 소독장비를 갖추고 사전 신고 및 지정된 장소와 상인에 한하여 유통을 허용한다.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을 계속 실시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농장은 당일 일제출하를 유지하되 그 외 시군은 당일 농장 일제출하 방식에서 사육 동별 일제출하 방식으로 완화한다. 전국의 거점소독시설(226개소)과 산란계 밀집단지(9개소)·종오리 농장(51호)의 통제초소를 지속 운영하고, 농장 내 차량진입 금지 조치 등도 유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 농가와 관련 시설에서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금 사육농장은 ①축사 전실 매일 소독, ②축사 진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③축사 쪽문 패쇄, ④알 운반차량 농장 내/외부 구분 운행, ⑤농장 부출입로 패쇄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 과,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의 내·외부와 장비·물품, 차량 진입로, 소속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3월 26일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재화훼공판장을 방문하였다.농식품부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농식품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 중(3.15~3.28)으로, 다수의 농업인과 중도매인, 소매상들이 밀집해 있는 화훼공판장을 방문하여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영범 차관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어 화훼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화훼농가들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양재화훼공판장에서 이런 화훼농가를 위해 경매수수료(7%→ 6%, ~6월말)를 인하하는 등 농가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재동화훼공판장은 우리나라 화훼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등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 개인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지자체·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자체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지구를 위한 환경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에 참여하기 위해 27일 밤 8시 30분부터 케이블카 타워와 캐빈 조명을 소등하고 운영한다. ‘어스아워’는 세계자연기금(WWF)이 주최하는 환경운동 캠페인으로 각국 주요 도시 시민들이 미리 약속된 시간부터 1시간 동안 불을 끄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 2007년 3월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행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21년 ‘어스아워’는 3월 27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이날 밤 8시 30분부터 케이블카 타워와 캐빈의 조명을 소등하며 캠페인에 참여한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주경 못지않게 뛰어난 야경을 가진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밤 9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이날은 30분 전에 매표가 마감되므로 밤 8시 30분 이후 탑승 고객은 조명이 없는 케이블카 안에서 송도 바다와 영도 흰여울문화마을의 야경을 오롯이 즐기는 특별함을 누릴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23일부터 고객들에게 '리유저블컵'을 무료로 제공하는 친환경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스타벅스는 ‘가치위해같이버려요’ 이벤트 참여 후 아이스 음료를 주문하면 해당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캠페인을 다음달 26일까지 진행 중이다.캠페인 참여에 원하는 고객은 스타벅스 플라스틱 컵이나 투명 생수병(PET)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를 제거한 후 컵을 깨끗이 씻어 매장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게시한 뒤 이를 매장 파트너에게 보여주면 된다.  업로드 시 '#가치위해같이버려요', '#스타벅스지속가능성'이라는 해시태그를 필수로 붙여야 한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전국 매장에서 ‘그린 아워’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를 통해 생활 속 100W 줄이기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고객 및 스타벅스 임직원들에 ‘100W 줄이기’ 실천 방법을 소개해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또한 스타벅스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그린 아워’로 정해 매장 창가 주변의 일부 조명을 소등하고 소등 시간 동안 창가 블라인드를 조절해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010년부터 지구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전등끄기 캠페인 ‘Earth Hour’에 동참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생동하는 자연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봄철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한강공원 생태프로그램은 도심 속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한강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아.초등.가족 대상의 관찰.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봄을 맞아 9개 장소에서 49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바탕으로 야외 프로그램만 기존 수용 인원의 30%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전체 프로그램 확인 및 참여 신청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로 하면 된다. 김상국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공원 생태프로그램이 도심과 가까운 한강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친 몸과 마음을 한강의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 '수도권 소재기관 업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 광화문에서 충북 오송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신청사 위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오송스퀘어빌딩(2~3층)'이며, 3월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6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한다. 기업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은 주말에 이전하며, 이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집, 전화 자동응답,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청사 이전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지난 2010년에 설립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등 3개 팀 총 51명으로 구성됐다.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총괄 관리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청사 이전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 관리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등 온실가스 관리 정책연구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대규모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이 관측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유입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3월 14일과 21일, 미국 위성(Landsat-8)의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흑산도 서쪽에서 동중국해 북부해역(북위 31~35도, 동경 124~127도)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약 200만~500만 톤의 괭생이모자반이 분포된 것을 확인했다. 단기 이동경로 예측 모델로 분석해 보면, 괭생이모자반은 당분간 동중국해 해상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가 불안정한 환절기에 급격한 풍향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3일 수산과학조사선(탐구 23호)을 이용한 제주도 주변 해역의 현장조사에서는 대규모 괭생이모자반이 관측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거 3월말에서 6월 사이에 동중국해에 분포하고 있던 대규모 해조류 군락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위성, 수산과학조사선, 드론 등 관측수단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부유성 해조류를 사전에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에코크레이션‘ 현장을 방문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했다.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화학원료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정애 장관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방문 시설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년간 총 30억 원 이 투자되어 개발된 열분해유 생산 실증설비다. 이 실증설비는 ㈜에코크레이션이 개발(운영사: ㈜에코크린)했고, 저급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고품질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있다.이 기술은 일반적인 열분해유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기물 찌꺼기(왁스, 점성물질) 등의 이물질이 제거되어 경유ㆍ중유와 성상이 비슷한 열분해유와 석유화학의 주원료인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분리하여 생산한다.또한, 하루 1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여 고품질 열분해유를 6톤 이상 생산한다.  지금까지 열분해유는 이물질 비중이 높아 수요처가 소규모 보일러시설로 제한적이었다. 한편, 한정애 장관은 지난 3월 15일에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플라스틱 열분해(유화) 민간전문가 회의를 주재하여 기술현황, 제도 개선 필요사항과 화학적 재활용 확대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참고로 현재 10여개 중소업체가 열분해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ㆍ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와 화학적 재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편성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현안 해결과 고용창출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본예산(10조 1,665억 원) 대비 1.03% 증액된 10조 2,715억 원이며, 이를 통해 9,005개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재활용품질개선 지원금액 총 922억 원이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장소에서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선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계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원순환도우미 8,000명을 배치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 대.관리 금액은 총 56억원지급되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수색, 소독, 서식밀도 조사 등을 위한 현장인력 405명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 금액 총 16억원 지급되며 생활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등 불법소각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감시단 200명을 추가로 뽑는다. 국립공원지킴이 금액은 총 28억원 지급되며 국립공원 탐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수칙 실천 안내‧계도 등 탐방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5대강 환경지킴이 금액은 총 28억 원 지급되며 수질오염원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장마철 전후 주요 하천의 방치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5대강 환경지킴이를 200명 추가로 채용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경정예산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대응하면서도 분리배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환경현안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라면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을 물론, 꼼꼼한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재단의 신임 대표로 이미경 상임이사가 선임됐다.환경재단이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미경 상임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신임 대표는 2002년 환경재단 창립 준비부터 지금까지 상근해왔으며 상임이사로 활동해 ‘서울환경영화제’, ‘그린보트’, ‘4차 산업혁명리더십과정’ 등 환경재단 주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특히 ‘그린수소포럼’ 및 ‘이에스지(ESG) 리더십과정’ 등을 기획해 기업의 환경 문제 해결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대표는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시민사회, 정부, 기업이 손 잡고 기후·환경 문제 솔루션에 집중하는 재단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재단으로, 최열 이사장을 비롯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승효상 이로재 대표 등이 이사로 참여중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하였다.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되어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여, 지난해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 밖에 이번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분야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3월 25일 내고, 신청 접수를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지원사업에 응모하려는 특성화고는 환경분야 기본소양 및 기술 이수를 위한 교과를 편성·운영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과정 등을 운영해야 한다.신청 접수는 에코플러스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9443)에서 받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환경부는 5월 중 평가를 통해 특성화고 5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특성화고는 9월부터 환경교과 정규 교육과정 도입·운영,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실습 및 기자재 구입 등 학교의 환경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되는 특성화고는 학교 당 3년간 총 6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환경분야 특성화고 육성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성화고에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