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31일 00시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2019년에도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이번 공동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계획을 분석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하여 통행료 인하 효과 및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였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하여 1월 31일 00시부터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정부는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평성·여론 추이.. 법정구속 가능성에 무게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에 ‘혹시 모를 CEO 유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했다.이에 신한금융지주는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정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자를 정식 선출한다는 내부 규정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 회장 유고시 승계 1순위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이다.

김포지역 미세먼지 오염도 평균 32% 개선 효과 (63㎍/㎥ → 4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김포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32%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환경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김포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김포시, 환경NGO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주물․주형, 목재가공사업장 등 김포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93개소를 적발했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5개 사업장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3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8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이와 함께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이 같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집중적인 단속 결과, 지난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았던 김포 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불과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자리를 놓고 박원순 서울 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립각이 노골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직접적 발단은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이다.이전에는 두 사람의 갈등이 첨예화 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겨루기 태세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박시장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정부와, 특히 청와대와 협력해 쭉 추진해왔던 일"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행안부가 (반대) 성명서를 냈다가, 다시 '잘 해서 협의, 해결해나가겠다'고 양 기관이 만나 발표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장관님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장관은 이날 아침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설계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없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냥 발표해서 여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서울시는 지난 21일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건물 4동을 철거하고 청사 앞 도로·주차장이 모두 광장으로 수용되는 내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원순 서울 시장은 왜 이처럼 광화문 광장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은 박 시장이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골목상권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며 “몸에 아무리 피가 많아도 안통하면 죽는 것처럼 자본도 순환이 잘 되게 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이날 오후 용인 중앙시장을 찾아 명절물품을 구입하며 장바구니 물가 실태를 점검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 자리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강시한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했다.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경제 총량이 많아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삶이 힘든 이유는 단순하다. 한쪽으로 자본이 몰려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부족한 돈을 한곳으로 모아 성과를 내야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를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는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어서 쌓이는 시대다.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과 불균형이 문제”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실업도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특히 올해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농협유통(대표이사 이수현)은 양재점·창동점·전주점 등 22개 전 점에서 자연이 준 가장 큰 선물인 채소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해줌(대표 권오현)은 경기도 동탄, 안산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경기도 보조금을 받아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아파트는 △성포동 선경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이편한세상 신동탄(경기도 화성시)이다. 이 아파트들은 각각 연간 약 3천만 원, 약 5천만 원 이상의 공용 전기료를 절감할 예정이며 절감 혜택은 3,000세대 이상이 받는다. 이 두 아파트 단지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으로 각각 1천 7백만 원을 지원받아 아파트 혜택이 더 많아졌다. 해줌에서 설치한 아파트 모두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성포동 선경아파트의 경우 해줌에서 2016년 141kWp 용량의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 후 효과가 좋아 증설한 케이스다. 이 아파트는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예상 발전량보다 약 40%높게 발전됐으며 예상 절감액보다 11% 높은 절감 효과를 봐 설치를 진행하지 않았던 나머지 동에 163kWp를 증설했다. 설치를 진행한 해줌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4년 연속 공식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약 2만 세대에 주택용 태양광 설비, 전국 30개 단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권오현 대표는 “2018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많아지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고 있다”며 “해줌은 IT 기술을 이용해 수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에만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 보조금과 해줌의 수익성 검토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설비를 7년간 렌탈해 초기 설치비가 무료이며 대여 기간 동안 A/S는 무상으로 진행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문의는 해줌 홈페이지 또는 전화 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내 ‘토양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시군 내 17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66곳) ▲교통관련시설지역(81곳)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40곳) ▲어린이 놀이시설지역(29곳)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27곳)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17곳) 등 293개 지점을 대상으로 ‘납, 수은 등 중금속 및 유류․용제류 등 22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 여부 등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5곳)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 (5곳) ▲교통관련시설 (3곳) ▲사격장 (2곳) ▲사고민원발생지역 (1곳) ▲토지개발지역 (1곳) 등 총 1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불소,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이에 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토양 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토양 복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지하수를 통한 2차 오염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2017년 5.49일 수준이었던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지난해 0.82일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사업소는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다.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우선, 사업소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실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사전 점검에서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합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진행됐다.이후 사업소는 업체들이 미비한 사항들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 서류 접수 이후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과 함께 ‘환경컨설팅’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사업소는 산단 신규업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등에서 매주 2차례씩 ‘환경컨설팅’을 진행, 총 517건의 입주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평균 12일에 달했던 산단 입주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평균 2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됐다.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 및 ‘환경컨설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허가 수리 통보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통보해 환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3일 서울서부회를 시작으로 22일 제주도회까지 전국 20개 시·도회 정기총회에 맞춰 안전시공을 환경다짐하는 ‘안전시공실천 다짐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