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가 서울시 재정지원으로 설치된다.‘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 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용어정의 및 설치·지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청장이 동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근 4년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301건 중 과반수가 넘는 62%가 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데 반해,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구남초등학교 등 22개 학교, 31개소가 설치된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와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8~10월),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2018년 11월),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업계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력제고의 주안점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에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으로는 ▲유동성 지원 및 내수 확대를 통한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 유지 ▲강소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등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를 통한 미래차 생태계 전환 가속화 등 산업 생태계 유지와 체질 개선과 미래시대 대비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특히, 부품업계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담당자 면책 등은 자금난에 고전하고 있는 부품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글로벌화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질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5년간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축사악취 문제가 경기도의 적극적 행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돈사 9개소 중 악취가 심하고 이전·폐업에 찬성하는 돈사 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폐업보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 같은 노력 끝에 이번 축사 폐업보상이라는 합의를 도출, 도비 및 동두천·양주시의 시비 등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관계기관은 오는 21일 오후 동두천시청에서 열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회의에 모여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서명자로 참석한다.도 관계자는 “이번 축사 폐업 추진합의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남아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둘째로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셋째로,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은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끝으로 ‘관련 제도 정비’ 전략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도는 중앙정부에 방치폐기물의 심각성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알리는 등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지난 7월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처리방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중앙부처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도내 방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폐기물 근절 대책에는 도가 적극 건의한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가능 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이춘구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2월 17일(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이용자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뇌성마비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병호)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나주시농민회가 12월 11일 aT 나주 본사에서 개최한 ‘통일트랙터 북한보내기’에서 통일쌀 판매와 현장 홍보 등을 협력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민간차원의 남북협력 운동으로 지난 2000년 시작된 ‘통일쌀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통일트랙터 북한보내기’는 통일쌀을 판매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북측에 농기계인 트랙터를 선물한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8일 해양환경공단 본사에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18년 협업과제 성과점검 및 개선사항 협의’ ▲‘19년 중점 협업과제별 추진 방향 협의’ ▲‘해양오염 방제·예방·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토론’을 통해 분야별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긴급 구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오염사고 저감을 위한 장기 계류 선박 관리방안 ▲민간위탁금 집행 활성화 등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19년 핵심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은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