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약 13%가 직매립) 되어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 945톤/일)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신설 4곳, 증설 6곳: 1,350톤/일)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신설 8곳, 증설 3곳: 680톤/일)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  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 하여,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폐기물관리법’ 개정   [ ('21.1.5. 개정, ’21.7.6. 시행)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법 제25조제9항제4호)]    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나 허가 취소(4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폐기물 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ㅇ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ㅇ 폐기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안)   ㅇ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안)   ㅇ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 부칙에서 수도권은 ‘26년, 그 외 지역은 ‘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안)   ㅇ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CCTV의 정의, 구성, 설치대상을 정하고, 영상정보를 60일간 보관‧저장하도록 하며, 관련사항 위반시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및 허가 취소(4차)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조 )   ㅇ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 (현행) 계량값 → (개정)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사진정보 등   ㅇ 계량값 외 정보의 최초 입력하는 기간은 폐기물 종류별로 시행일을 달리 규정*(부칙)   * (건설폐기물) ‘22.7.1 부터, (지정폐기물) ‘23.7.1 부터, (그 외) ‘24.7.1 부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① 폐발광다이오드(LED) 재활용 근거 마련(안)   - 폐발광다이오드조명과 관련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세부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지정   ②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추가(안)   ※ (폐패각) 탄산칼슘, (폐산) 화학제품,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③ 폐수처리오니의 열병합발전소 연료 재활용 허용(안)   - 화력발전소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일정 비율(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   ① 일부 품목 재위탁 규제 완화(안 제9조제2항,)   -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동물성잔재물의 운반기준 완화(안 제9조제2항)   ‧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한 이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먼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폐의류 수집‧운반의 경우 재위탁 허용(안 [별표17의2])   ‧ 소형 차량이 수집‧운반한 폐의류를 대형 차량으로 옮겨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재위탁 허용   ② 철도차량‧선박에 대한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근거 마련(안)   - 철도차량‧선박을 이용(운송계약)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허용   ※ 현행 철도차량‧선박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전용차량)에만 수집‧운반증을 발급하고 있어, 철도‧해상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   ③ 석탄재, 동물성잔재물 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및 처리기한 조정(안 제31조)   - (석탄재) 석탄재 대량 발생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시기가 불일치하여 다량‧장기 보관 가능하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확대*   * (현행)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 (동물성잔재물) 부패가 쉬워 빠른 시일 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기준 충족 용이하도록 보관량 최소 기준을 하향*   * (기존)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 재활용 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④ 폐현수막 재활용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영업범위에 포함(안)   - 폐현수막을 수리·수선‧세척하여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신고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⑤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등 ** (예) 재활용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1차 위반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개선명령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맞추어 조정**   *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에 곧바로 허가 취소만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20.9.)   ** (현행) 1차: 허가취소 → (개정)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허가취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규정 마련   ①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마련(안)   - (수집·운반) 절연처리를 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전용 운반상자에 담아서 수집·운반   - (보관) 절연처리를 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②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안)   - 재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잔존용량 등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방법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월 4일 핵심추진 과제인 순환경제 구축과 관련, 경북 칠곡에 소재한 재생페트 원사 생산공장 을 방문했다.이 날 현장에는 지난해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에서 재활용 의류, 화장품 용기 시제품 개발에 참여한 4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생수생산업체인 ’스파클‘은 2019년 11월부터 생수배달 주문 시 폐페트병을 역회수하여 깨끗한 폐페트병을 회수,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생수병(무라벨 페트)도 도입한 바 있다.스파클에서 역회수한 폐페트병은 ’두산이엔티‘에서 조각(플레이크)으로 생산하고, 티케이(TK)케미칼에서는 페트 조각(플레이크)으로 재생용기 또는 재생원사를 생산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지난해 7월부터 재생원사를 활용하여 하계 티셔츠, 쟈켓 등을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와이셔츠 등으로 품목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토대로 올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선별-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2.8만톤인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그간 수입되던 폐페트와 재생원료(2019년 7.8만톤) 물량을 전량 대체할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체계와 함께 안정적 수요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원료 수요 창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활용제품에 대한 지자체·공공기관 시범구매 확대와 함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한정애 장관은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어 재생원료는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중요대책의 하나”라면서, “올해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원년이 되도록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3일, 충북 충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약 7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2.2)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충북 충주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시가 학교 내 유휴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어 그린숲을 만든다. 학교숲, 자연학습장, 벽면녹화 등을 조성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녹색 활기를 더하고 미세먼지와 폭염도 동시에 막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중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학교 운동장, 담장,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113종의 나무 5만 그루를 심는다. 건물벽과 창가에는 덩굴식물을 심어 여름철 폭염을 막아주는 ‘그린거튼’을 만든다.  대상학교 중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등 29개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으로, 구로구 구로중학교는 환경부와 협업하는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에코스쿨’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8년째 지속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0년까지 374개교에 축구장(7,140㎡) 36개 규모(26만㎡)의 녹지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각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진 에코스쿨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학교 환경을 고려해 식재가능한 곳에 다양한 녹지를 만든다. 일부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교내 녹지공간과 연결되는 놀이시설물을 설치해 학생들이 다양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한다. ‘20년까지 ‘에코스쿨’과 ‘꿈을 담은 놀이터’를 연계 추진한 학교는 총 6개교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개봉초 전▲ 개봉초 후환경부가 주관하는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에코스쿨’과 연계 추진한 사업이다. 국비 50%가 지원되며 ‘18년까지 총 5개 학교 옥상에 녹지를 만들었다.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옥상녹화에 적극적인 수(水)공간을 도입, 밀원식물* 및 식이식물*을 심어 나비와 새가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도심의 생태복원과 생태축 연결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기대효과로 ▴교내 녹지 확충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환경교육 ▴미세먼지‧폭염 등 환경 위해로부터의 탈피 등을 꼽았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관계기관 협업과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해 올 한 해 동안 총 30개 학교의 학생들을 미세먼지 및 폭염으로부터 보호해나가겠다”며 “아울러 ‘에코스쿨’을 통해 학생과 시민들이 주거지 가까이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월부터 수입식품 정보포털 ‘수입식품정보마루’의 편의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 업무인 ▲잔여 검체 반환 신청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온라인 신청기능이 없었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계획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등 편의기능도 추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수입식품 동향 통계 등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서비스 이용방법은 수입식품정보마루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입시스템 도움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 옥상에 나무와 꽃을 심고 휴게시설물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Green Oasis)를 제공하는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2002년 처음 옥상녹화를 시작해 ‘20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축구장(7,140㎡) 44.6개 규모의 녹지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이 사업으로 764개 건축물(공공‧민간) 옥상에 녹지공간이 추가 조성됐다. 옥상녹화는 시민들에게 삭막했던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 동‧식물 서식처 제공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총 23개소 건축물(공공 16개소‧민간 7개소)에 9,150㎡ 규모의 녹색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엔 시나 시 관련 공공건축물을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공공청사의 경우, 대법원 청사(서초구)를 포함한 16개소(옥상 6,765㎡)가 생태친화형 공공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이중 중구 신당5동 주민센터 등 10개소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옥상을 녹화한다. 특히 이들 공공건축물은 향후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폭염 취약계층이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그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건축물은 작년 3월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16년 이후 5년 만에 0개에서 7개소로 참여건축물이 늘었다. 올해 aT센터 등 7개소의 민간건축물이 참여해 옥상 2,385㎡에 녹색지붕을 씌울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옥상녹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옥상녹화를 한 건물이 평균 3.1℃ 온도가 낮은 등 도심열섬현상이 완화되고,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가 평균 12~15%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도시홍수 예방 및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효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옥상녹화 사업은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부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녹화 사업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한국제지(대표이사 안재호)는 착한 포장재 ‘그린실드(Green Shield)’가 국내 최초 친환경 시네마 캠페인을 진행하는 롯데시네마의 환경친화적인 팝콘 용기 원지로 사용됐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롯데알미늄, 롯데중앙연구소, 그리고 한국제지의 협업으로 탄생한 롯데시네마 팝콘 컵은 특수 코팅액을 배합, 제조해 식품 용기 원지로 일괄 생산하는 ‘그린실드’ 포장재로 만들어졌다. 특히 ‘그린실드’는 환경에 이로운 수성 코팅을 적용해 기존 PE·PLA가 코팅된 일반 종이 포장 용기와 달리 재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최근 미국 공식 안전 규격 개발·인증 기관인 UL로부터 재활용성 인증 ‘ECVP 2485’를 획득하며 우수한 재활용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수분을 차단하는 내수성과 기름 성분까지 차단하는 내유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테이크아웃 종이컵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용기까지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다.최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극장 관람객과 전체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제품들을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함께 공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기업 내에 크게 형성되면서 생각보다 빠른 도입이 가능했다고 롯데시네마 담당자는 말했다.한국제지 측은“ 국내 최초 친환경 시네마 캠페인을 진행하는 롯데와 협업하게 돼 뿌듯하면서도 긴장되며, 착한 포장재 그린실드(Green Shield)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이끌어내며 친환경 패키징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제지는 이번 롯데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종이컵, 식품 및 화장품 포장재 부문에서 ‘그린실드(Green Shield)’ 판매에 본격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업무 제휴 또는 제품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특수지영업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설을 열흘 앞둔  2일 오후 세종시 소재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도담점)를 방문하여 농축산물 선물 판매 동향을 점검하고, 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선물을 구매하면서 농식품부와 소속·유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 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  이 앞장서서'설 착한 선물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축산업계를 돕고,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20여개 소속·유관기관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우리 농축산물 선물을 구매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많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세종의 지역 농산물인 배, 딸기 등을 구매하여, 충청·전라도 권역의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보낼 예정이며, 소속·유관기관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로부터 시작된 착한 선물보내기 운동이 농업계를 넘어,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코로나19로 찾아가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힘겨운 명절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 농식품 선물 가액 상향과 선물 보내기 효과로 설 농축산물 선물판매액이 작년에 비해 56% 증가 하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설 선물보내기 운동과 함께,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등 농축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건설현장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코로나19로 올해 사업장 방문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드론과 대기오염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위주로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한다.점검 방식은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집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기존에는 드론을 활용해 의심업체만 지도·점검을 했지만 여기에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점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민원발생(우려) 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 운영 여부 ▲방시시설 훼손·방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올해 1조 4,982억 원 규모(총 125건)의 2021년 환경시설공사를 발주는 작년대비 약 72% 증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총 9,818억 원(65%), 88건을 상반기 내 발주해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총 4건(5,194억 원)을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 일괄(턴키)입찰방식 공사 발주계획환경시설의 사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전체 시설공사 규모의 57%(54건, 8,493억 원)로 가장 비중이 크고, 환경에너지시설설치사업이 31%(24건, 4,714억 원), 수생태시설설치사업은 11%(12건, 1,608억 원), 그 외 시설이 1%(35건, 167억 원)이다.  한국환경공단의 발주계획 중 최대 규모의 공사는 3,247억 원 규모의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2월 발주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대화사업이다.이를 통해 시설용량을 22만톤(기존 13만톤)으로 증설하고, 처리시설을 전면 지하화한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악취 문제를 해소하여 이 지역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100억 원 이상)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를 ‘부패 비위 척결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청렴계약서, 공정계약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공사발주의 경우 안전점검 항목이 포함된 발주 점검표를 사전에 자체 검토하도록 하고, 발주 후에는 도급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설공사 계약체결 전 과정에서 현장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올해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환경시설공사는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상반기 내 조기 발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1일, 경북 포항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4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1.30)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북 포항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1일,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6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0일,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44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1.29)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했디.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기 이천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설을 열흘 남짓 앞둔 1.30(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였다. 박 차관은 이번 설 명절기간(1.19~2.14)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10만원→ 20)된 이후, 농협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선물 판매 동향과 실적을 보고받았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28~2.10)’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대형마트(17,840개소), 중소형마트(302), 10개 전통시장(456), 로컬푸드직매장(51), 생협(602) 등 오프라인 매장 19,251개소, 8개 온라인몰, 8개 지자체몰 등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1.1.29. 기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한다.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가능하다.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 28일)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의결했다. ①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고도피해’ 이상으로 하고, ②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공개된다.아울러,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개별심사 대상은 총 5,689명(‘20.12.31 기준)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2,805명, 건강피해등급 또는 사인 검토는 2,884명임, 신규 신청자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자 수 증가할 수 있다.개별심사는 전국에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한다.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판정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회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이에 따라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토·발간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하도록 했다.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라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