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의 날’인 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이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면담했다. 피해자측 10여 명이 면담에 참석했다.이들은 “철저한 재수사”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우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이들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우 원내대표의 인사말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노력했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책임감을 표현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피해자들의) 응어리가 풀릴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앞서서 해결해나가겠다”고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구체적으로는 “신고된 피해자 전체에 대비해서 인정 비율은 5% 남짓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짚으며, “포괄적 피해인정의 범위 확대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특위 활동을 하며)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표해서 강찬호 가피모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강 대표는 우선 “우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역할을 맡아서 가장 열심히 수고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하지만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과를 제1요구로 바라왔다”며 “이명박 정부는 쳐다봐주지도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 찾아갔지만 반쪽짜리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이었다”고 역대 정부들을 비판했다.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역할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신뢰를 거듭 표현하며 인사말을 마쳤다.인사말 이후 강 대표는 우 원내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바람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고, 이후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들은 앞서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가피모와 가습기넷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 다섯 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편지 낭독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가면을 쓴 참가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근 10여 년 간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사망한 인원이 22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월 5일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날을 맞아 환경성질환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모두 9853명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22.4% 2208 명이 사망했다.이는 가습기살균제, 석면, 시멘트공장, 대구안심연료단지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에 피해신고 되었거나 정부 조사에서 질환이 발견돼 개별 피해자가 확인가능한 경우이다.특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급 발암물질 임이 밝혀져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흡연에 의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그러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인구집단 차원에서 통계적으로만 파악될 뿐, 개별적인 피해자는 확인이 어렵다. 이와 같이 개별 피해자 확인이 어려운 환경피해 분야는 이번 환경성질환 피해 집계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실제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가습기살균제의 경우 5월말까지 5615명이 피해자로 신고돼 전체 환경성질환피해자 9853명의 57%로 가장 많았다. 석면피해자는 4월말까지 2467명이 확인돼 전체의 25%였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건강피해는 1763명으로 전체의 18%였다. 대구연료단지 인근 주민 중에서 8명이 진폐증으로 조사됐다.또 환경피해 사망의 경우, 모두 2208명으로 확인되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중에서 사망자가 1195명이고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중 사망자는 1006명,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건강피해자 중에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조사 자료는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경우, 건강피해 조사 때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망자 집계를 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최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 “이들 네가지 환경성질환은 모두 실내외 대기오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부분 폐질환 피해자들”이라면서 “석면은 건축물의 지붕재와 내부 천정재 및 석면광산 등이 주요 노출원으로 실내외 대기오염문제이고, 시멘트공장은 노출원이 외부에 있는 대기오염문제이며, 가습기살균제는 노출원이 실내에 있는 대기오염문제”라고 강조했다.대구안심연료단지의 경우도 인근 오염원으로 날아온 오염물질에 의한 폐질환 피해다. 석면과 시멘트공장 피해자의 일부는 과거 직업력과 관련이 있는데, 과거 일정기간 거주지 인근의 시멘트공장이나 석면광산에서 일한 후에 다시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와 직업노출과 환경주거노출이 병행되어 나타난 건강피해다.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환경성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데도 조사만 있고 피해대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환경성 석면피해의 경우 피해인정자가 구제법에 의거한 구제금액이 같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수준의 10~20%에 불과하고 완치되지 않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석면폐 2-3급의 경우 요양급여를 2년만 지급하고 있다. 시멘트공장 주민피해의 경우는 환경부조사에 대해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내용이 거듭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몇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가습기살균제의 경우도 여전히 정부와 일부제조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절대 다수의 피해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인정기준이 너무 협소해 실제 정부로부터 병원비와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판정대상의 30%정도 밖에 안된다.최 소장은 “여기에 피해자들의 사망여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환경보건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소비자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호사와 대학 전문가를 매수에 책임을 조작하고 법정 뒤로 숨어시간을 끌고 있는 환경오염 기업들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최 소장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한 '징벌적 책임'을 묻고, 집단소송제도와 가해자의 입증책임 등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및 예방효과를 갖는 제도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헤 반드시 건강영향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생활속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과정에서 경험하는 건강피해문제를 신고받아 상담하고 대처하는 기능을 갖는 국가환경독성센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생활속에서 환경문제로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피해를 조기에 파악해 심각한 건강피해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환경의학이 도입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장마철 빈발하는 석축, 옹벽 등 시설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대비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표’ 최근 버전을 무료로 배포한다.점검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홈페이지 및 건설안전정보시스템 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공단은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건설 및 시설안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기에 발생하기 쉬운 석축, 옹벽, 비탈면 등의 붕괴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점검 사항을 표로 만들어 보급해왔다.전체 41개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배포되고 있는 점검표는 ▲기초지반 및 굴착사면 ▲축대 ▲석축 ▲옹벽 ▲건설 공사장 ▲노후 주택 ▲토목시설물 등 장마철에 붕괴 사고가 잦거나 집중 호우에 취약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점검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시위원은 1일 밤 수락산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휘본부에 당부를 했다.이 날 산불은 저녁 9시 조금 넘어 발화되었다. 발화지점은 수락산역 방향 귀임봉 근처 5부 능선에서 시작되었으나 산불은 초속 4∼5m의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번져 갔으며, 밤 12시를 넘어 정상 부근까지 옮겨 갔다.산림이 소실된 면적은 약 3만 9천600㎡로 파악이 되었으며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한편 만일에 대비하여 발화지점 뒤편의 상계 3.4동 주변에도 인력과 소방차를 배치하여 전통사찰 용굴암과 학림사 그리고 민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화재가 급속히 확산 되자 소방당국은 오후 11시 30분에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총력을 가해 의정부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했다.수락산은 산세가 험하여 진화에 많은 장애가 되었으나 소방대원을 비롯한 노원구청, 산림청직원, 노원경찰서, 군 병력의 도움으로 현장 진화인력을 촘촘히 배치하였고, 큰 불을 막은 초진은 2일 새벽 2시 25분경 이루어졌으며 새벽 5시 경부터 소방헬기 6대가 화재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잔불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차량 48대와 인력 2,330여명이 투입이 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 지난 오는 1일'2017년 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친환경농산물 전문취급 유통인'을 선정하였다.이번행사는 2016년 5월 ~ 2017년 4월까지 최근 1년간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거래물량이 많은 순으로 유통인을 선정, 중도매인 10명(채소류 6명, 과일류 4명), 시장도매인 2명(채소류 1명, 과일류 1명) 총 12명을 선정하였다.금번 유통인 선정 시 친환경 인증에 유리한 특정부류․특정품목 취급 유통인의 편중을 막고 유통인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류별․품목별로 선정 인원을 할당하여 선정하였다.김대영 공사 유통관리팀장은 “저농약인증제 폐지, 친환경농산물 유통 경로의 다원화 등으로 예전보다 친환경농산물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시장 친환경농산물 거래가 활성화되는 데에 꾸준한 노력을 해주신 유통인들께 매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구매자들은 강서시장 친환경농산물 전문취급 유통인을 공사 홈페이지 시장이용정보 코너에서 찾을 수 있고, 강서시장 내 ‘친환경농산물 전문취급 점포’ 간판이 설치된 점포에 방문하면 해당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보건공단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보건공단과 2일 대전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 내에서 화학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화학사고 영향분석 프로그램(KORA)’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안전관리계획서 공동심사 시범사업을 6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또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업무 협업, 화학안전 기술 공유 등 양 기관의 무형·유형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이다.아울러 화학사고 예방활동 사례, 사고 원인조사기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대책 수립활동을 상호 지원하는 한편 교육기관 활용 협력, 합동 화학안전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화 작업을 추진, 통합서식을 마련한 바 있다.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른 전문기관들과도 협력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 위치도.

서울시가 정부와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세계 물 시장을 선도할 상수도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시는 2일 환경부 에코스마트상수도시스템개발사업단, 단국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 등 3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새로운 상수도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탑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의 국책사업인 ‘에코스마트 상수도기술 개발’ 2단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선도형 정수 막분리 및 첨단 지능형 최적 정수처리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에코스마트 상수도기술개발 사업은 2011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5년간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다. 협약에 따라 향후 서울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3개 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을 제공하고 정수센터 운영자료와 수질분석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이곳에 연구용 파일롯 플랜트(Pilot Plant) 시설물을 설치하고, 2021년 4월까지 각각의 과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 국내 상수도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돗물 정수처리 등 신기술 개발 등에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물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관리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상하수도를 포함한 물관리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을 매월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에는 한국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지자체, 학계, 민간기업 등 공공기관·산업계·학계에 속한 물관련 전문가 총 130여 명이 참가한다. 포럼은 ▲물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방향과 대학의 역할 확대 ▲물산업의 부가가치 확대전략 ▲상하수도 분야 지속가능 발전 방향 ▲물관리의 미래지향적 가치 및 원칙의 정립 ▲4차 산업혁명과 물분야의 기술혁신 방향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각 분과에는 학계, 전문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매월 포럼을 열고 각 주제별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물관리 선진화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1차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은 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물관련 기반시설(인프라·클러스터) 투자(매년 15조 원) 대비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을 집중 분석하고, 시설 투자를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내수시장 중심의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물산업 분야를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상수도와 물관리 분야의 기술혁신 방향을 비롯해 제도적 기반 조성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희송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과장은 “상하수도학회 등 물관련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물관리 선진화 정책포럼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포럼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정책 실무에서 적극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정책에 맞춰 서민을 위한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LH는 2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우리은행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LH와 우리은행 양기관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붐 업(Boom-Up)을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민간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위해 저리의 기금융자로 기존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LH 등에 임대관리를 위탁하여 공실과 상관없이 만실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되며, 대학생, 독거노인 등 임차인은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입안과 지원의 토대위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져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사업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