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비상조치’가 시행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미세먼지 특별대책은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4대부문(①국내배출원 감축 ②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 협력 ④예·경보 혁신) 100대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찾아 볼 수도 없었다. 관할 서울중구청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대책없는 현장정부는 또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현재 6개소)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도 월 1회 수동측정에서 2시간 연속 측정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수도권지역 당일(0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익일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될 경우(2015년 기준 1회 발령 수준) 등이다. 해제는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다.아울러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 해 전파(~2016.12)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해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전국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보행자길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패키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각급 학교 운동장에 사용하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산업통상자원위)은 체육시설·공원시설·보행자길·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지난 여름 각급 학교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졌으나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공원시설, 산책로, 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의 인조잔디·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규제실태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년도 공공체육시설 유해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2개 시설 중 672곳(67.07%)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와 업무협약을 통해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공영주차장(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2)에「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설치를 완료했다.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민관 협력으로 설치·운영되는 최초의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이번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 충전기 1개와 완속 충전기 3개, 총 4개로서 충전소요시간은 급속 충전기는 25분, 완속 충전기는 4시간이 소요된다.충전시설 이용방법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홈페이지(www.kevcs.com)에서 회원 가입 후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아 멤버십 카드를 충전기에 태그해서 인증을 받으면 충전이 가능하고, 환경부 전기차 충전 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로밍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충전시설 이용 요금은 충전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kwh충전 당 313.4원으로 환경부 전기차 충전 요금과 동일하다.

지난 25일 개최된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 은 응봉교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면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연장과 터널형 방음벽 설치 재하청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응봉교의 디자인은 단순 박스형이었으나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중로 아치교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293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 은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최 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해 요청하였던 요구 자료 중 서울시에서 미제출한 자료로 시정질문 준비에 있어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히며 질문을 시작하였다. “지난 2013년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이 서울시측에 임차료를 요청하였던 당시 서울시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수산시장”)의 의제 개설자임을 명시하며 예산지원 불가를 통보하였다.또한 지난 9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민 공청회 당시 발표한 자료에서도 시장의 개설자 지위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 개설자는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며 서울시의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 개설자이자 관리자로서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지적하였다.최 의원은 ‘서울시 수산부 노량진 도매시장 현황보고’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당시 개설자는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1973년 ‘농수산물도매법’부칙 2항에 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개설자였으나 1974년 9월 한국냉장의 도매시장 대행권이 취소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개설적 지위도 사라졌다. 그러므로 1975년 당시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는 서울특별시가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최영수 의원은 “민간기업인 수협중앙회가 2002년 노량진수산시장을 한국냉장으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서울시는 수협중앙회를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는 토지, 건물, 도매시장 운영권을 인수받았지만 서울시의 권한인 도매시장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은 것은 아니다.서울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에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주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지된 1977년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다”라고 말하였다.이어 최 의원은 “이와 같이 서울시는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 수협중앙회로 연간 임차료 혹은 사용료 명목으로 약 120여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또한 최근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수협중앙회가 공실관리를 경비용역업체에게 맡기고 7개월 동안 약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개설자인 서울시가 아닌 수협중앙회가 행정집행을 시행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였다.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률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개설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수협중앙회이므로 현행 서울시는 의제적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관리·감독만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또한 최영수 의원은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를 제외한 노량진수산시장을 상업지역에서 주거 3종으로 용도를 하향하여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지 용도는 상향 조정되는데 반하여 하향 조정된 사유가 수협중앙회의 부동산 개발을 지원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차은택, 이성한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건설을 지원하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였다.최 의원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에게 “2015년 노량진 수협·복합리조트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련부서가 동작구청, 이성한, 차은택의 노량진수산시장 카지노 개발 계획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만큼, 노량진수산시장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미래유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최영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써 서울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법인이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생산자인 어민에게 안정적인 출하처와 적절한 수취가격을 제공하여 최종 소비자인 서울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그동안의 서울시는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기피해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과 서울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가 좀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정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써 지위와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수협중앙회와 상인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말 많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사와 시공사의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몇몇 언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모 방송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과 모 신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하자, 언론보도를 본 일부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불안해하며 가입한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일이 있다고 한다.언론사의 일부 보도처럼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정말 문제가 많고,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의 기형적 제도로서 없어져야 하는 제도일까?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폐지되어야 할 제도를 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되도록 놔두는 걸까?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제도인가?‘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주택마련을 위해 ‘지역’ 단위로 결성한 수요자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사의 이윤, 토지 금융비, 각종 부대비용 등을 절감해 집값을 낮춰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일종의 ‘원가 아파트’,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이다.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공급가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기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각종 분양 광고홍보비 등의 부대비용이 줄어 일반아파트보다 분양가를 10∼30% 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최근, 부동산시장의 전세대란과 월세전환 등의 주거문제가 심각해지고 향후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는 크지 않은데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높은 데다 일부 지역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전세설움에서 벗어나려는 아파트 예비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하다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런 공동구매 형태로 공급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는 모습이다.또 다른 장점으로는 규제가 적다는 것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동호수 지정에도 유리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전매제한이 없고 사업승인 후 양도 및 양수도 가능한 점과 조합참여 기준이 2013년 광역생활권으로 거주제한이 확대되고 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전용60㎡이하에서 85㎡ 이하로 조합원 자격 조건이 완화되는 등의 규제완화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구매심리를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게다가, 사업규모도 소규모 단지에서 벗어나 아파트 품질 경쟁력을 갖춘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들이 등장하여 조합아파트 열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우려스러운 점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큰 분양시장에서 분양에 대한 책임이 조합에게 있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질 경우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못 추진되어 나타난 부작용만을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동전의 한쪽 면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적고, 지금처럼 아파트 실수요자층의 구매훈풍이 불어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공으로 이어지면 저렴한 주택구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일부 조합 시행사에서 토지확보 문제나 원활하지 않은 사업추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전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 혼란을 유발시켜 저렴한 내집장만을 위해 건실히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들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