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로 추진 중인 포스몰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농식품부-aT는 매장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 매년 증가하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에 편승하지 못하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카드결제용 POS단말기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포스몰(POS-Mall)을 개발 했다. 포스(POS)와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수 있어 ICT 기술 소외 계층인 중소상인의 사이버거래 접근성을 높였으며, 주문·배송 절차가 간단해 중장년층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지난 한해 동안 포스몰은 이용자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기존 식재료관 외에 신규로 제주 J마크관과 로컬푸드관이 생겼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브랜드관을 확대해 지역 대표상품을 육성할 계획이다. 포스몰 작년 거래규모는 14억원에 불과하지만 올해는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12월 4일 기준 포스몰 거래규모는 104억원, 거래건수는 1만여건 정도다. 포스몰에 등록된 판매업체는 600여업체이며, 구매업체는 5015업체다.현재도 나들가게 10,437업체의 가입이 진행되면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신규 입점한 인천 나들가게들은 제주의 축산물과 남양주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합포장되어 직공급 받고 있다. 소포장된 국내산 냉장·냉동 돼지고기와 가공육, 농산물들이 매주 1~2회, 건당 10~2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이들 나들가게들은 포스몰의 온라인 수발주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잡한 주문 및 발주 없이 매주 필요한 물품을 고정적으로 손쉽게 공급받고 있다. 대량이 아닌 소량단위로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각각 오던 상품들이 매장으로 한 번에 배송된다. 공급업체도 거래과정이 전자화되어 이전처럼 전화 통화와 팩스 수신, 주문 취합·정리하는 과정이 없어져 포스몰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aT 관계자는“중소상인들이 포스몰을 잘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여 대형유통에 못지않은 상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다양한 농업 분야에 ICT기술을 적용해 기술적 사각지대 해소하는 등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보디자인대상지역(2010고시기준) : 75웨클(WECPNL) 이상지역신월1,2,3,4,6,7동, 신정3동(신트리 2,3,4단지/1단지 일부, 학마을 3단지, 백암고, 금옥여고, 수정아파트 일부, 금호빌 등), 신정7동(목동신시가지 11단지 일부)

2011년 2.9%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했다”고 전했다.이에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또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1640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원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민자도로 10곳 중 5곳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동결하고 나머지 5곳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3.4% 오른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곳이 인상 대상이다. 천안~논산 구간의 경우(승용차 기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활용,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부담, 주거·고용 취약 대상자 등 총 12개 기관 24종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것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또한 각 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연계 항목을 확정하고, 지난달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이달 14일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이에 관련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고위험 예측 가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복지급여·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복지부는 또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향후 집중 관리되는 대상자 현황을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사진제공: 알바천국)잡서치에 따르면 조사 결과 1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도와주는 ‘수호천사 형’(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냉정한 직장 생활에서 든든히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동료를 선호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어 ▲유머 있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 메이커 형’(20.5%),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매사에 친절한 ‘빙그레 형’(14.9%), ▲하나를 부탁하면 열을 해주는 ‘눈치 9단 형’(13.1%), ▲업무적인 능력이 뛰어난 ‘잡마스터 형’(11.6%), ▲나와 비슷한 취향과 성격을 가진 ‘도플갱어 형’(10.3%), ▲가슴 설레게 만드는 외모를 가진 ‘심쿵 형’(4.0%) 등이 있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분위기 메이커 형’을 꼽은 비율이 ▲‘50대’(27.3%), ▲‘30대’(25.0%), ▲‘40대’(24.3%), ▲‘20대’(16.3%)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미있고 활기찬 동료와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직급별로는 ‘수호천사 형’ 응답률의 경우 업무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원급’(28.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잡마스터 형’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응답은 ‘과장급’(20.0%)에서 도드라졌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운영 및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모범 규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단체의 건전하고 상식적이며, 발전적인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10일 금소원은 “공정위에는 현재 16개 소비자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내·외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소원은 “비상식적인 ‘바지사장’식 운영이나 나눠먹기식 대표 운영, 장기간 1인 지배로 인한 후진성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의 하나라고 본다”며 “이와 관련된 처벌·제재가 필요, 10년 이상 실질 대표직 자리 유지 제한, 65세 은퇴 등과 같은 개혁적 조치를 규정하거나 스스로 지키면서 세대교체를 통한 소비자단체나 NGO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비상식적인 운영은 물론, 법적 근거도 없이 일부 단체를 배제하는 등의 기득권 유지와 밥그릇 챙기기 행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협의회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금수원은 일부 소비자단체 등은 등기도 하지 않은 자에게 ‘회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이를 활용하여 숨은 실세가 ‘바지 사장’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금소원은 숨은 실세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원하고 상을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사회적, 가정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자나 기소 받은 자가 운영하는 소비자단체나 NGO가 있다면, 관련된 제재를 가하거나 단체 공개를 통해 건전한 소비자 단체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소비자단체나 NGO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와 제재를 통해 합리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단체 등이 제대로 운영하고 역할을 다 하는지 평가하여 정상적인 단체에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소원 관계자는 “2016년을 ‘공정’을 핵심 가치로 선정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을 유도하는 시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뿐만 아니라 자동차, 통신, 항공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시킬 것”이라면서 “소비자단체가 건전한 공정 가치를 갖고 올바른 소비자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개혁과 함께,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 사회, 시장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R&D 성과 Best of Best-10을 선정했다.10일 미래부에 따르면 정부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작년 7월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 올해 3월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6대 핵심기술 개발에 연간 4300억원을 투자 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Best of Best-10은 지난 10월~11월 동안 개최한 6대 핵심기술 대국민 R&D 성과발표회(총 6회)에서 각 부처가 발표한 68개의 대표성과 중 혁신성이 커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한 성과다.미래부는 신(新)기후체제 출범이 가시화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 대비 37%)가 제시되면서 기술혁신은 새로운 감축수단을 제공하거나 기존 감축수단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대표 성과를 그 성격에 따라 기술 상용화 촉진, 정부 주도의 사업 및 민간 부문 적용, 해외로의 기술수출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미래부에 따르면 혁신성이 커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요기업협의체를 통한 기업과의 협력, 출연 TLO 등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한다고.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 적용 가능한 성과는 정부의 실증 사업과 공공 보급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향후 신 기후체제에 대응한 한·EU, 한·미 과기공동위 등을 통한 국제공동 연구, UN의 기술메커니즘(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참여 시에도 10대 대표 성과를 우선 포함할 계획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관계 부처와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표적 기술혁신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10일 나왔다.이는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 329명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예비타당서 조사를 안 한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곧바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예상 편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금강 사업이 위법하게 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국민소송단이 주장한 하천법 위반을 비롯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앞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R&D 성과 10선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10선은 지난 10월~11월 동안 개최한 6대 핵심기술 대국민 R&D 성과발표회(총 6회)에서 각 부처가 발표한 68개의 대표 성과 중 혁신성이 커서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한 성과들이다.신(新)기후체제 출범이 가시화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면서 기술혁신은 새로운 감축수단을 제공하거나 기존 감축수단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대표 성과를 그 성격에 따라 기술 상용화 촉진, 정부 주도의 사업 및 민간 부문 적용, 해외로의 기술수출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혁신성이 커서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요기업협의체를 통한 기업과의 협력, 출연(연) TLO 등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한다.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 적용 가능한 성과는 정부의 실증 사업과 공공 보급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향후 新기후체제에 대응한 한·EU, 한·미 과기공동위 등을 통한 국제공동 연구, UN의 기술메커니즘(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참여 시에도 10대 대표 성과를 우선 포함할 계획이다.미래부는 앞으로도 매년 관계 부처와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표적 기술혁신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