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4일 올해 1166억 원을 투입,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충했다고 밝혔다.산림청이 공개한 ‘2015년도 도시숲 조성 성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1개소(322ha)에 도시숲을 조성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안에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녹색쌈지숲(138개소 78ha), 생활환경숲(64개소 75ha), 산림공원(29개소 169ha)으로 만들어 녹색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다.특히, 정부 예산 이외에도 10월 말까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숲은 487개소에 이른다.이에 올해 말까지 작년 대비 3배가 넘는 도시숲(524개소)이 신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학교숲(명상숲)을 106개교에 조성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국민들이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무궁화동산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만들 계획이다.산림청 이용석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휴양에 기여할 것”이라며 “범국민적인 도시녹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4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민변을 비롯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이날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이달 11∼12일 열리는 영덕 주민의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흑색 선전하는 이들이 있고 여기에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주민투표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주민 요구를 수용해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의 통합교류기구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가 ‘친환경팀’을 신설하고 양 도시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분야별로 양 도시 관련 부서가 팀을 이뤄 교류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통합교류기구로, 지난 2013년 서울-베이징 자매도시 20주년을 기념해 설립됐다.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은 4일 오전 10시10분(현지시각) 왕안순 베이징 시장을 면담하고 베이징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팀’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박원순 시장과 왕안순 시장의 만남은 이번이 4번째로, 특히 지난 8월 박 시장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서울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베이징 등 중국 3개 도시를 방문한 이후 2개월만의 만남이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됐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사전환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환담을 하고 있다.중국 측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비롯해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 쉬야오스(徐绍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완강(万钢) 과학기술부 부장, 러우지웨이(楼继伟) 재정부 부장, 천지닝(陈吉宁) 환경보호부 부장,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장정웨이(姜增偉)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등 정부 인사들과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양국 기업인 ‘공동 번영 미래 열어가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사전환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형마트 8곳에 무인회수기 12대를 설치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환경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수도권 대형마트 8곳에 빈병 무인회수기 12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센터를 개설해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빈용기를 반환하면서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준비됐다.환경부는 지난 9월22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국내 최초로 빈병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한데 이어 10월 31일 롯데마트(구로점, 도봉점, 월드타워점, 광교점), 이마트(성수점, 고잔점), 홈플러스(가좌점) 등 수도권 지역 마트 7개 지점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에 관해 발표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그간 정부3.0 정신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우선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특히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다.특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여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간편 제출 서비스로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 진다.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5000개와 수급 사업자 9만5000개의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원사업자 중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등 24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한 건이라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 지난해 29.2%에 비해 3.3%p 감소했다.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감소는 수급 사업자의 응답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감소 폭은 지난해 57.2%에서 49.1%로 8.1%p였다.수급 사업자 응답 결과,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3.8%로, 지난해 39.1%에서 5.3%p 감소했다.또 부당 위탁 취소 행위를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7.8%에서 5.2%로 2.6%p,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지난해 8.4%에서 7.2%로 1.2%p, 부당 반품은 지난해 3.0%에서 2.0%로 1.0%p 감소했다.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비율도 60.1%로, 지난해 54.8%에 비해 5.3%p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해 일부라도 수용되었다는 비율은 96.8%로, 지난해 92.0%에 비해 4.8%p 증가했다.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0.6%p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해당 업종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올해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호소한 ‘건설 공사에서 물량 추가’, ‘변경 위탁 시 서면 미교부와 유보금 설정’ 문제도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 부당 특약 설정 등 2500여 개의 법 위반 혐의 업체들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업체나 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은 내년에 집중 점검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부문에서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내년에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SK텔레콤이 미국 실리콘밸리와 사우디에 이어 중국에서도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대전센터와 중국 차이나유니콤 인큐베이션센터는 오는 10일 중국 상해 차이나유니콤 인큐베이션 센터에서 대전벤처 중국 진출 거점 구축을 위한 ‘한중혁신기지’ 현판식을 갖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대전센터가 인큐베이팅하는 드림벤처스타(DVS) 2기 4개 벤처와 브라보 리스타트 3개, 중국 업체 4개 등 총 11개 업체들이 참가하며,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입주 벤처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공식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첫 사례다.대전센터 입주 벤처들은 IR행사 이후 중국제조 스타트업의 중심이며, 차세대 IoT 하드웨어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 심천의 창업생태계를 11월11일~14일까지 탐방할 예정이다.이들은 심천에서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의 리딩기업인 BYD, 드론 생산업체인 DJI, 중국 최대 하드웨어 오픈소스 플랫폼 ‘잉단’ 등을 방문해 대전센터와 중국 심천의 IoT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 분석하고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위반율이 지난해 대비 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환경청,시·도(시·군·구 포함)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동물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총 4,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56건)를 적발, 위반율이 1.15%로 나타났다.올해 특별점검 결과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위반율 13%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해에는 425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57개 업체가 적발됐다.올해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위반건수 56건(54개 업체)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보관기준 위반이 37건(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외에 위반사항으로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늦게 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정보를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으로 전송,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이다.일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리업소로 당일 운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소규모 병원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 수집하여 임시보관장소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에 운반해야 한다.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율이 약 1%로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며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의료폐기물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등 취약부분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의료폐기물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015년 국제 기상·수문레이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진행된다. 레이더 자료의 범부처 활용 증대를 위한 기상예보 및 수문 분야의 국제적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국외 레이더전문가(△영국 △미국 △브라질 외 4개국)와 정부기관(△기상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국내 레이더 관련 학계, 연구기관, 기상사업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한다.세계 레이더 분야 권위자인 영국 레딩대학교 안소니 일링워스(Anthony Illingworth)교수,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알렉산더 리츠코프(Alexander Ryzhkov)교수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총 8개 분야 44편의 국내외 연구과제의 발표가 이뤄진다.또한 △국가 간 레이더운영 및 자료 활용 현황 △각국의 이중편파레이더 시스템 활용 및 분석기술 △차세대 레이더 기술개발 현황 소개 △산·학·연 레이더 활용기술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받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준모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이번 학술회의가 레이더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정부·학계·산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시설 위탁한 22개 지자체 중 설치희망 여부 조사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민 수돗물 음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 광주시, 충남 금산군 등 9개 시·군청 민원실과 공공장소, K-water 대전 본사와 지역본부에 자체 디자인한 총 73대의 ‘수도관 직결식 냉온수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선정기준으로는 수도시설을 K-water에 위탁한 22개의 지자체 중 설치희망 여부를 조사한 후 희망하는 지자체에 설치할 예정이다.3일 K-water에 따르면 ‘수도관 직결식 냉온수기’란 기존 정수기나 물통형 냉온수기와 달리 별도의 필터 또는 물통 없이 수도배관과 바로 연결하여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음수 설비이다.필터 또는 물통을 통한 2차 오염 없이 신선한 수돗물을 바로 마실수 있고, 설치와 운영비용도 정수기 대비 약 1/4로 매우 저렴하다.실외에 설치하는 음수대와 달리 실내에 설치하여 공공기관을 방문한 민원들이 자연스럽게 수돗물을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K-water 측은 수돗물 음수대 설치를 통한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2014년 국내에서 개최된 ‘수돗물 국제토론회’에서 안네 르 스타(Anne Le Strat) 프랑스 파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05년부터 파리 시내에 수돗물 음수대 1200개를 확대·설치했다. 수돗물 음수대가 시민들에게 수돗물 신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프랑스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K-water는 수돗물 음용확대와 공공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에 부응해 시민단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수도관 직결식 냉온수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최계운 K-water 사장은 “지난해 ICT를 활용하여 수돗물의 수량과 수질 정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건강한 물 시범사업을 파주시 일원에서 실시한 결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1%에서 19%까지 높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