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8.5일 오후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장상황실(경기도청 북부청사) 을 방문하여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고, 집중호우에 대응한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이 차관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일 강한 비가 내려 가축 매몰지, 광역울타리, 축사 등 시설물 피해와, 야생멧돼지 검출지역에서 농장으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시설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8월 초까지 호우가 지속될 전망임을 고려해 매몰지 배수로 정비, 광역울타리 하단부 보강 등 호우 대비 조치에 다시금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돈농가에서 주변 하천·산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사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장마철 동안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 차관은 "일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방역 현장에서 빗길 교통사고, 산사태 등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8.3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해당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의 핵심수단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7만ha(178만 필지)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최근 5년 간(‘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한다.또한,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한다.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농업법인실태조사('19.6∼12월, 보완조사 20.1∼2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자 중 1/3이 이상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     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한다.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총 197만건, ~ 21년까지 완료)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20.3월 기준 197만건 작성되어 있음)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55억 원을 확보하여, 조사면적 확대와 농지원부 일제정비 등으로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 여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 일자리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MSC-컬리 사진설명) ㈜컬리 김슬아 대표(좌측), MSC 서종석 한국대표(우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관리협의회(MSC)가 최근 온라인 장보기 앱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와 지속가능수산물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지속가능수산물 구매 확대 및 장려 ▲지속가능수산물 소비문화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수산물 공동 프로모션 진행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 ▲기타 상호 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컬리가 창사 이래 첫 업무협약 추진 상대로 MSC를 선택한 것은 김슬아 대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소 의지와 고민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유통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마켓컬리를 찾고 있는 현실도 이번 협약추진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된다.서종석 MSC 한국대표는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을 꾸준히 요구한다면 소비자에게도 이러한 가치가 전달돼 확산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MSC와 컬리의 협약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김슬아 ㈜컬리 대표는 “수산물은 특히 유통이 까다로운 품목이지만 컬리는 풀콜드 체인 시스템으로 온라인 장보기 업체임에도 수산물 소비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국내 온라인 장보기 업체 최초로 진행된 이번 협약으로 고객들과 지속가능한 유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마켓컬리에 더욱 다양한 지속가능한 수산물이 입점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MSC와 컬리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마켓컬리를 통해 지속가능수산물 홍보를 위한 ‘MSC 인증 지속가능수산물 특가전’을 개최한다. 특가전에서는 MSC 인증 명란과 홍어, 바나나새우 등 13종의 제품이 소개될 예정이다.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는 남획 및 해양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비영리기구이다. MSC는 지속가능어업을 위해 국제표준(MSC 인증)을 제정하고,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 어업인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어획량의 약 16%가 MSC 인증 어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사람이 고래를 직접 타는 체험프로그램 등에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환경부도 공감했다.CITES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도 1993년에 가입했다. 현재 고래 전 종이 CITES 목록에 속한다. 하지만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환경부는 동물원, 해수부는 수족관으로 이원화돼 있다.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도입된 돌고래는 수입과 번식을 포함해서 총 61마리에 이른다. 하지만 올 7월에만 2마리가 폐사하는 등 절반이 넘는 돌고래 31마리(50.8%)가 폐혈증, 급성폐렴, 심장마비 등으로 폐사됐다.양이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고래관리 실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답변을 통해 공감을 표했다. 양이 의원은 이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장기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안을 찾아 달라”고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장마 소멸 후 남해·서해 연안을 중심으로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1일(금) 15시부로 전국에 고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분야 피해 예방과 단계별 대응을 위해 고수온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단계는 어업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설되었다.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은 남부지방의 장마가 소멸한 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해 연안 및 남해 내만(內灣),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동해안의 경우에도 현재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연안에 약한 냉수대가 넓게 발생해 있으나, 냉수대 소멸 후 단기간에 수온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고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관심단계 발령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및 사료공급량 조절, 면역증강제 공급, 출하 독려 등 어장관리 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해역의 양식어가에 올해 5월 총 40억 원 규모의 고수온 대응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고수온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공개했다. 이번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는 총 532곳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비롯해 주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등록 사업장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77개의 지역(시군구) 단위로 제작되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안내지도와 함께 전국 화학사고 대피장소 532곳의 현황과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각종 정보 등을 다뤘다. 안내지도에는 대피장소명, 주소, 수용가능 인원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고지 정보 중 물질위험성 정보와 주민 행동요령은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주민 행동요령은 총 4단계이며, 화학사고 발생 시 △ 1단계 주변 건물 등 실내로 대피(외부공기 차단), △ 2단계 텔레비전, 휴대폰 등을 통해 주변 상황관찰, △ 3단계 주민대피명령 발령 시 대피장소로 이동(방독면 착용, 방독면이 없을 경우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 4단계 주민복귀 결정 후 일상으로 복귀로 구성되어 있다.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안내지도를 통해 국민 누구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도심 속 ‘여름철 어린이자연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어린이 자연학교’는 ▴식물의 기초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학습 ▴자생화 및 학습곤충 관찰 ▴스마트팜·아쿠아포닉스 견학 ▴손세정제 만들기 ▴수경재배 식물(개운죽) 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내 시민자연학습장에서 진행되는 ‘여름철 어린이 자연학교’는 계절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생화, 제철채소, 특용작물 등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곤충 체험 시간에는 학습용 곤충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흰점박이꽃무지 등의 유충과 성충을 관찰해 볼 수 있다.스마트팜에서는 신개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365일 작물재배가 가능한 시설에서 새싹인삼과 새싹채소(귀리,보리,홍빛열무,붉은양배추,브로콜리,적무,무순 등)가 재배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환경에 이상적인 농업 신기술인 아쿠아포닉스의 어류양식수를 활용하여 청경채, 적오크, 다채, 로메인 등 엽채류를 시범재배 하는 현장도 견학할 수 있다.한편,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 (알콜 70% 이상)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교육장 내 위생·청소, 소독, 환기를 진행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한국관광공사,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는 오는 9월 20일(일)까지 해수욕장 인근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이 성행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야영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 숙박 등 새로운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연공원,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으로 인해 안전 위협, 지역 주민과의 갈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캠핑 안전 공식 캐릭터 ‘불멍이’를 활용한 안전 홍보 동영상과 웹툰,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안전한 캠핑 문화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한편, ‘오시아노 캠핑 페스티벌(8. 28.~30.)’ 계기 안전 캠핑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전 수칙 안내문도 제작해 전국 캠핑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한 등록 야영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 ‘고캠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본격 착공했다. 서울시는 행정절차가 일부 완료된 곳(7개소)에 대해 실착공을 위하여 27일부터 수목 제거를 시작으로 휀스설치, 줄파기, 지장물 이설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장물 이설작업이 끝나면 후속 공정으로 구조물 터파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사유지 보상과 도로점용 등의 협의가 남아 있으나, 2025년 개통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현재 동북선 차량기지 부지에 있는 운전면허학원을 소유한 두양엔지니어링·두양주택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으로 서울시는 운전면허학원 부지의 약 1/3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두양 측은 학원 부지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협의가 불가할 경우 서울시 산하 토지보상위원회를 열어 감정 및 보상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동북선은 구간별로 왕십리역을 시점으로 1공구 금호산업, 2공구 호반산업, 3공구 현대엔지니어링, 4공구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았다. 실질적인 공사 착공에 대비해 각 사별로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고 임직원들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구간은 보상 및 지장물 협의 완료 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동북선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26분만에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도시철도사업의 적기 완공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착공 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면서 “동북선 적기 개통과 더불어 상계역에서 방학역을 잇는 동북선 연장, 방학역에서 솔밭공원역을 잇는 우이-신설 연장선 등 동북선 연계 교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낙동강네트워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낙동강네트워크가 29 일 문재인 자연성회복 정책의지 재천명 , 낙동강 수문개방 , 그리고 환경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 안동환경운동연합 , 상주환경운동연합 등 42 개 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4 대강 보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며 “환경부 장관은 수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3 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 무능하면 사퇴해야한다 ’고 요구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며 “영남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었고 보 수문이 열려서 강이 되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 3 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다 ”고 비판했다 . 강 대표는 “남조류가 100 만 셀이 넘는 낙동강의 치명적인 물을 경남부산의 1300 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꼬집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도 “정부가 수도권 깔따구 유충 사태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 낙동강 녹조 사태에는 왜 침묵하는가 ”라며 “영남 지역은 아무 물이나 마셔도 좋다는 것인가 ”라며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 년 11 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4 대강 수문개방 지시사항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 수문을 개방 통해 금강 녹조의 95%, 영산강의 97%가 저감되었고 , 낙동강은 같은 시기 동안 32%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환경부는 2020 년 여름철 녹조발생기간 동안 낙동강과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으며 , 2018 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은 남조류로 인해 정수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 

▲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 거리두기 캠페인 현황 사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올해 상반기 북한산(수도권), 계룡산(대전), 치악산(원주) 등 도심권 국립공원 3곳의 탐방객 수가 전년에 비해 평균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북한산 탐방객 수는 올해 상반기 34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6만명 대비 23.5% 증가했다.월별로 보면 1월은 전년 대비 5.9% 늘었고 △2월 13.1% △3월 41.7% △ 4월 48.2% △ 5월 17.3% △6월 1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계룡산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04만2199명, 치악산은 23.8% 증가한 40만 6747명이었다. 지리산도 4.8% 증가해 122만5764명으로 집계됐다.다만 이들 국립공원 4곳을 제외한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한라산 포함) 탐방객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다. 월출산(49%), 한려해상(48.5%), 경주(45.3%) 등은 전년 대비 크게 줄었으며, 나머지 국립공원도 방문객이 평균 약 20%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도권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여가 시설 운영이 중지되면서 차량으로 가까운 도심권 국립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고 싶어하는 탐방객들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 주요화면(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 가상현실(VR) 서비스'에 새로운 영상 10편을 추가하여 27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VR 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정부혁신 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의 주요 명소를 360° 입체영상을 이용하여 간접 체험을 제공한다.2015년(설악산), 2016년(지리산, 한려해상, 변산반도, 소백산), 2017년(경주, 내장산, 덕유산, 오대산), 2019년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에 이어 올해에는 속리산, 가야산, 주왕산 등 총 15개 공원 54개 가상현실 영상을 제공한다.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영상은 국립공원 주요 명소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가상탐방 영상' 9편과 산악 안전사고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주는 '안전교육 영상' 1편 등 총 10편이다. '가상탐방 영상' 9편은 탐방로를 걷는 것처럼 사방을 둘러보는 일반적인 영상과 함께 접근이 제한된 장소, 무인기를 이용한 국립공원 상공 비행, 폭포와 계곡 거슬러 오르기 등 다양한 영상이 담겨있다.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 세조길, 화양구곡 ▲가야산국립공원 만물상, 소리길1(무릉교-홍류동 구간), 소리길2(농산정-첩석대 구간) ▲주왕산국립공원 주왕계곡, 주산지, 폭포탐방로(용추폭포-절구폭포-용연폭포) 등이다.'안전교육 영상'은 심장돌연사, 추락사, 익사 등 3대 사망사고 현장을 간접 경험하고, 전문가 등에게 올바른 예방법과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이나 유튜브 '국립공원 티브이(TV)'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체험장치(HMD)를 연결하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가상현실이 국민들의 탐방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혁신 매체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 ( ㈜한맥이앤씨, 한국지하수공사, 청주지하수개발, ㈜지앤테크, (유)하늘엔지니어링, 서교건설(주), 덕호합자회사, ㈜해동개발, ㈜지오엔지니어링)   과 함께 7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의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톤으로 조사 되었으나,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 이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 5천공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2024년까지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배포, 소책자 발간 등 각종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각 지자체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갖추고,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부산 등 8개 시도에서는 2,602명의 단속반원들이 3,14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3억 6,3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다. 특히, 피서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쓰레기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쓰레기 줄이기와 되가져가기,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9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피해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와 함께 연구용역 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입법예고는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및 환경부 누리집 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으며, 8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피해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을 다루고 있다.조사판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요건심사는 피해자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이다. 요건심사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개인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법 시행 후 달라진 조사판정체계에 따르면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충족 여부만 검토하여 피해자를 판정하고 요건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는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 한다. 특별유족조위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2019년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하여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러한 배상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한 정부의 보충적 구제행위로써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하였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입법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