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지난 23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주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설립은 현재 직영 및 위탁의 이원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탄천, 서남)를 일원화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김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 날 공청회는 물재생시설과장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추진을 위한 설립타당성 및 추진경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영란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의 토론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물환경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서울시가 과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물재생센터는 이원화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센터별 전문성과 책임의식, 하수처리 성과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위탁방식의 ‘공단’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물순환안전국은 늦어도 2021년까지는 물재생시설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공단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이 적법한 절차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 공공위탁에 관한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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