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일선 군부대에 수산물 특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며 국군 장병에 대한 수산물 선호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9일 수협중앙회는 육군 7군단에서 ‘우리 수산물 DAY’를 개최하고, 장병 300명에게 고단백 위주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 군 급식 수산물 공급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해군, 해병대, 공군에 이어 육군을 끝으로 성료됐다.이날 점심에는 유명 호텔 요리사 5명이 투입돼 전복·갑오징어물회, 아귀순살튀김, 낙지제육볶음, 주꾸미감자샐러드, 바다장어구이, 간장전복장 등 장병의 입맛을 고려한 6개의 메뉴가 제공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완성된 수산물 요리를 직접 배식하며 영토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7군단 측에 1천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이어, 7군단 관계자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수년째 동결된 수산물 급식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노 회장은 “수협이 50년 넘게 군 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해 왔지만, 급식예산 부족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수산물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8,790원이었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022년부터 13,000원으로 오른 반면, 수산물 급식비는 1,211원에서 914원으로 축소됐다.수협중앙회는 군 급식에 대한 수산물 메뉴 편성 비중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 급식비 현실화를 관계 당국에 지속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사진)은 영주 적서동 농공단지 일대에서 ㈜바이원이 추진 중인 납폐기물 재생공장과 관련해 공장설립 불 승인을 결정한 영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납공장은 2021년 영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 전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2022년 당시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 ㈜바이원은 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영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이에 납공장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 6월 영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가흥택지, 영주역 광장에서도 집회를 개최해 영주시민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납공장을 막아달라며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종득 의원 역시 절차를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인해 주민 건강과 생명, 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부터 향후 대응 방안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혀왔다. 영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면밀히 분석함을 시작으로 납공장반대대책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졸속 행정 요인을 파악하고 납공장 가동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영주시 및 환경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그러던 중 환경부에서 ㈜바이원 측이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문제점이 있어 기존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해왔고, 기타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영주시는 ㈜바이원 사업장이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고 공익상 필요성과 지역정책과의 부합성도 현저히 결여되어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다고 발표해 납공장 가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임종득 의원은“납공장을 막아낸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신 영주시민들의 승리”라며“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대림 의원(사진)은 9일, 양식업자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연구에서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에너지 부담의 근본적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소수력·풍력 등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대림 의원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양식어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자가발전 설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양식업계의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 수산업 전환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수) 오전 10시30분「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월)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신고된 서울 지역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85명(사망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먼저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소방·의료·구호 전 분야에 걸쳐 강화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0여 곳과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집중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19폭염구급대’ 161개대와 ‘펌뷸런스(소방펌프차(pump)+ 구급차(ambulance))’ 119개대가 운영 중이다.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취약 어르신 3만 9,000명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격일 또는 매일로 횟수를 늘려 안전을 살핀다. 무더위쉼터 3,751곳에 대한 냉방기 가동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뜨거운 여름 외부에서 일하는 폐지수집 어르신 3,100여 명에게는 쿨토시·쿨타월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도 쿨키트, 폭염 예방 안내문 배포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에는 아리수 냉장고를 설치해 매일 1,000병의 냉장 아리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숙인 피해 예방을 위해선 ‘혹서기 응급구호반’ 52개 조 123명이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하루 4회 이상 순찰하며 쉼터 안내, 병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현재 하루 평균 1천명 이상 이용 중인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11개소에 대한 관리와 함께 이동목욕서비스 등도 제공 중이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 7개소와 밤더위대피소 6개소도 9월까지 개방하고 쿨링포그 운영, 공용 에어컨 전기요금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특별대책반도 1일 2회 순찰한다.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 독거 장애인 200명에겐 24시간 활동지원과 야간순회 돌봄으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정 내 설치된 활동량 감지기 등 응급감지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안전도 실시간 체크한다. 시는 장애인복지관(52곳)과 장애인쉼터(21곳) 등 총 73곳의 폭염 대피시설도 운영 중이며, 혹서기 전 장애인 거주시설 242곳에 대한 냉방 및 위생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저소득·주거 취약계층 389가구에는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완료했으며 7~8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8만 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복지시설 84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별로 별도의 냉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는다. 현장 안전 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 사전예방이 핵심이다. 우선 서울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한다. 동시에 7~8월 중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시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칙 이행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공사장 특성을 반영해 다국어 홍보물과 현수막도 배포한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공공 공사장 외 민간 공사장에 대한 폭염 안전대책 확산에도 힘쓴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이 민간 공사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로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6곳의 ‘휴서울 쉼터’와 구별 ‘간이쉼터’ 6곳 등 총 12곳의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생수 10만 병을 서울내 31개 노동자 시설에 비치해 제공 중이다.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도로의 온도를 직접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여름철 평시 일 1~2회, 폭염특보 시 일 3~6회 운영했던 것을 폭염특보 지속 시 일 최대 8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민간살수차 투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12억 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향후에도 자치구의 민간살수차 추가 수요를 파악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3.5㎞(13개소) 구간에서 운영중인 ‘쿨링로드’도 하루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인 광화문~청계광장, 시청역~숭례문 구간에 신규로 설치,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제거에 힘쓴다.도로변 그늘막, 공원 등 쿨링포그 설치와 옥상에 태양광선 반사 도료를 시공하는 쿨루프 등 폭염 저감 시설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서울 지역 온열환자 발생 양상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작업장보다는 길이나 운동장, 공원 등 야외 여가 공간에서, 오후보다는 오전 10시~12시경, 노년층보다는 30~40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폭염 안전 계층은 있을 수 없으니 개인별로 각별한 주의와 건강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밀착형 폭염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장애인 가구 등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야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폭염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같은 폭염지원시설, 대중교통 운영 개선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이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포스터를 설명하고 있다.

임규호 시의원(사진)이 서울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용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신규 편성을 이유로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 3억 7천 5백만원이 책정됐다.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검토하며 "청년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모호한 개념인데, 세부적 투자 재용을 알 수 없다"며 "청년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한 보여주기용 예산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그동안 임규호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먹사니즘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데,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조차 낯선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봤자 의미없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세심히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남 시의원(사진)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포함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너무 인색했다.”라며 “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제대군인의 예우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제330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으며, 미술관 조례는 이번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형평성과 예산 등의 사유로 위원회 대안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조정돼 최종 통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라화공방 사업본부(경남 김해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라화공방 마유(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9.1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 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 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 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용적률은 190%이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 453.07%를 적용해 지상 43층, 총 654세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01세대 포함)의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방역과 연결되는 보행로와 택시 승강장이 조성되며, 상가시설도 배치되어 주변 거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등을 확충하고, 향후 인근 지역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방역 북측 ‘여의대방역세권’ 정비계획 수립도 함께 추진 중이며, 주변 미개발 지역 역시 역세권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오랜 기간 지연됐던 대방역 밤동산 일대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영등포구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