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에너지정책 부정적 평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5-07 22:52:35 댓글 0
환경정책 ‘보통’…학계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역시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5인에게 물은 결과, 환경정책은 종합평가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보통이었으나, 에너지정책은 현 정부 들어 최하점(2.61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환경 정책 분야별 평가점수는 환경 보건과 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해양 분야 점수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에 대한 응답은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국회 모두 현 정부 3년간의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됐던 환경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1) 노후 석탄 발전소 6기폐기, 2)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3) 물관리기본법 시행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1)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3)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 시행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 체계 마련’, ‘기후변화 및 개발 압력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변화 예측·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 및 국가 비전 마련’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별 평가는 에너지 복지와 안전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에너지 수요관리, 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순서로 평균 점수가 낮았다.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는 환경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또한 시민단체, 정부, 국회 및 학계의 기여도는 1년차~3년차 사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에너지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석탄 3기폐기, 2)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제시, 3) 노후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3)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1)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2)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 3)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

당면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선정했다. 현안 해결방안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 문제 해법으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우선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플라스틱 생산, 제조, 판매 및 소비에 대한 플라스틱세 도입(23.8%)’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22.9%)’을 우선해서 꼽았다. 두 번째,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의 100% 원천 배제 원칙 수립(35.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세 번째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4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올해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 입법과제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따라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과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대응법 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백명수 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현 정부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목표설정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분야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에너지 분야 기여도에서 국회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새로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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