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이훈기 의원 ( 사진 ) 은 11 월 6 일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 경호처가 주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이 결국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 ” 며 “ 국민 감시기술에 R&D 예산을 투입하고 , 절차도 전부 무시한 채 밀어붙인 이른바 ‘ 한국판 빅브라더 ’ 사업 ”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 의원은 “ 사업을 따낸 HDS 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 수주 직전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했고 , 연구소도 공고 2 주 전에 급조됐다 ” 며 특혜 정황을 공개했다 . 특히 이 사업의 설계자인 A 씨는 한국연구재단 기획위원 신분으로 공고 직후 HDS 와 손잡고 응모해 선정까지 된 사실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도 없이 국민 감시기술을 밀어붙였고 , 과기부조차 ‘AI 고위험군 ’ 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 며 “ 민간에 확산될 기술도 아닌데 R&D 예산 120 억 , 경호처 예산 120 억 등 총 240 억이 투입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 이라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동의한다 ” 며 “10 월 23 일부로 해당 연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고 밝혔다 . 대통령경호처 측도 “ 한국연구재단의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이 의원은 “ 이 사업은 현재 특검 수사 중인 ‘ 로봇계 비리 ’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다 ” 며 “ 공익이 아닌 특정 사적 네트워크를 위해 공공 R&D 를 악용한 사례로 ,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길근린공원’ 명소화 사업(1차)과 ‘양평유수지 생태공원’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길근린공원’ 명소화 사업 1차 구간은 약 5천㎡ 규모로, 6억 6,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에는 ▲노후시설 정비 ▲스마트 쉼터 설치 ▲건강 맨발길 조성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테마정원 ▲다목적 구장 재정비 등 주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1차 구간은 지난 9월 준공됐으며, 오는 2026년에는 철쭉동산 조성과 추가 시설 정비를 포함한 2차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는 해당 공원이 신길뉴타운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힐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평유수지 생태공원’ 정비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추진된 사업으로, 본래의 기능을 잃었던 연못과 그 주변 약 2,000㎡ 구간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책로 개선 ▲휴게시설 정비 ▲스마트 쉼터 조성 ▲트리하우스형 하부 쉼터 설치 ▲야간 조명시설 확대 등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배롱나무, 수국 등 17종 1,500여 주의 수목과 금계국, 아스타 등 17종 7,500여 본의 초화를 식재해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형 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구는 앞으로 양평유수지 상부와 주변 부지를 꽃밭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즐겨찾는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5월 ‘정원도시 영등포’를 선언한 이후 ▲문래동 꽃밭정원 ▲당산공원 이끼정원 ▲여의도 앙카라공원 물길정원 ▲양남 어린이공원 등 다양한 정원 조성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원 개선으로 주민 누구나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이 주민에게 사랑받는 힐링 명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보일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수급자·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2자녀 이상(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단,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1대당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 신청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지원 대상 보일러 확인은 환경부 통합 포털 에코스퀘어 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통해 쾌적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환경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한적”이라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신체·정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대안학교 전수 현황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정서적·학업적 지원이 특히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공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 의원은 " 학생 지원과 기관 운영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실태 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에 총 2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1,157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서울시가 육성 중인 K-뷰티 육성기업 100개사 중 38개사, K-패션 브랜드 육성기업 90개사 중 41개사가 아직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K-브랜드 보호정책은 상표 출원 지원 단계에서 멈춰 있어, 무단선점 또는 위조 피해 발생 시 기업이 모든 법적 부담을 감당하고 법률 대응, 분쟁 조정, 해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사실상 ‘혼자 버티라’는 것”이라며, 실효적 사후 보호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구미경 의원은 “K-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금, 무단선점과 위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직접적 장애 요소”라며, “서울시는 해외 상표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 대응 및 해외 모니터링 등 실질적 보호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가 2024년 연말연시 대비 실시한 다중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 총 13,183개 동을 점검해 1,532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완료는 46%(7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 부담 완화를 논하는 동안, 정작 다중밀집지역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석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협의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전 공백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20다산콜센터(ARS ④번)가 운영 중인 ‘규제제도개선 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혜영 시의원(사진)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을 상대로 “규제제도 개선 명목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많은데 정작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만한 제보는 거의 없다”며 ARS 안내문구와 홍보 전략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다산콜재단은 지난 2월부터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규제제도개선 접수 창구로서 서울시와 시민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규제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02)120에 전화 후 ARS ④번을 누르면 규제제도개선 상담서비스로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120상담사 모두가 상담을 진행한다.120다산콜재단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제도개선 서비스 도입(2025년 2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상담은 10,614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46건, 월평균 1,347건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시 규제개선과 직접 관련된 상담은 44건(0.4%)에 그쳤고, 대부분은 일반민원 또는 서울시 소관 외 제보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첫달인 2월에는 그래도 31건이나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된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3월부터는 5건만 접수되는 등 제보건수가 바로 급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지어 지난 6월, 7월의 경우 서울시 규제개선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김혜영 의원은 “상담의 99.6%가 규제개선과 무관하다는 것은 시민이 서비스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ARS 멘트를 구체화하고, 시민들이 규제개선 제보와 일반민원 창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시려면 4번’, ‘생활 속 불편 규제·기업 활동 저해 규제 개선 제안은 4번’과 같이 목적·대상·비대상을 짧고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120 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산콜재단도 현재 규제제도 개선 상담 서비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이와관련해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다산콜재단 웹사이트나 서울시 공식 SNS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제보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대출금과 그 누적금이 수천억에 달한다며, 이를 교통실의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이후에도 이는 지속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로 인해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는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작년 7월 발표된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도 운행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여 버스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 를 도입하여 지원하였다.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마찬가지로 작년 7월 발표된 황보연 연구원의 교통학회발표자료 내용을 인용하여 “시내버스라는 중요한 대중교통의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도 거론되는 마당에, 지방정부 재정지원만으로도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교통실에 한정한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이다.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과 같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인한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연한 책무라 볼 수 있다.”며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백신 투여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 차량에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질병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계속 되어 준 서울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고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노우볼을 서울시 교통실장 홀로 두 손 호호 비벼가며 불어 녹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발언을 마쳤다.

김경훈 시의원(사진)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 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허용을 약속받았다.김경훈 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당시 교육감은 “정책적 대비가 다소 부족했고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이번 질의는 지난 6월 질의 및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질의 이후 조치 내역을 검토하던 중 교육감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답변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험을 보는 것이 공간·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질의 내용에 100% 공감을 했고 연 1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특정하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학력평가가 연 4회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연 1회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 균등 박탈”이라며 “연중 실시되는 모든 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전면 응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감은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