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사진)은 11월 4일(화),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공간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해야 할 시기”라며 “AI 기술 확산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에, 서울시는 여전히 낡은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주변 민간개발로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민간정비사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며 “용산정비창처럼 이미 확보된 가용부지는 대규모 택지공급을 공공이 주도해서 매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주택실은 서울 전역의 가용부지를 전수조사해 공공이 신속히 공급 가능한 부지를 우선 발굴하고, 임대와 분양을 병행한 다층형 주택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의 시대다. 서울이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1월 7일(금) 제333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능동로 238)’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20개의 재난안전체험 시설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완강기 체험장, 심폐소생술 체험장, 지진 체험장, 재난현장 지휘차 체험장 등 주요 체험시설을 직접 참관했다.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연간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체험 콘텐츠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노후 장비와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곧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체험시설에 적극 도입해 교육의 효과성과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광나루안전체험관(2003.3.6. 개관)’과 ‘보라매안전체험관(2010.5.25. 개관)’ 등 2개소를 무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직속기관으로 편제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현장 확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위원이 참석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어제(6일) 서대문구 연희로 262-24에 소재한 홍제폭포카페 홍제폭포마당에서 열린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가 한편,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많은 관광객도 유치되고 있어 홍제천을 중심으로 홍제동과 홍은동의 지역 상권과 마을 발전에 큰 예찬을 보냈다.문성호 시의원은 “과거 서대문구 종합문서고를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한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가 드디어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 앞에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2025년 4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교부받아 7월에 착공한 뒤, 신속한 리모델링으로 단풍으로 안산이 물드는 딱 좋은 때에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웃으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진행 경과 보고에 따라, 1층에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을 잇는 미디어전시관이 존재하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상징물을 토대로 제작한 귀엽고 예쁜 굿즈숍이 있어, 홍제폭포와 폭포카페를 찾은 관광객들이 더 추억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다.”라 설명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더욱이 2층은 홍제천과 홍제폭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멋들어진 관광 명소인 카페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홍제폭포와 카페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편하게 찾아와 도심 속 쉼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는 바이다.”라 붙였다. 개관식 후 문 의원은 “2005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한강르네상스를 거쳐 2022년 도심 구조의 혁신을 이끈 지천 르네상스, 이어 수변감성도시 추진 선도사업인 홍제폭포카페를 이어 복합문화센터까지, 이제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서울형 홍제폭포 키즈카페만 남았다.”며 추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냄새만 가득한 진흙 구덩이 건천이었던 홍제천이 이렇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간 홍제천과 홍제폭포 관련 사업을 늘 비방하고 반대하던 작자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홍제천, 홍제폭포, 카페, 복합문화센터까지 개관하며 활기가 돋는 홍제동과 홍은동 역시 함께 발전할 것이다. 홍제는 정말로 횡재한다!”라고 웃음 지으며 발언을 마쳤다.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대문갑 당협위원장),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국민의힘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축하의 박수를 모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6일(목)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50년을 맞은 남산타워는 건축물 자체 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다양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서울의 미래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며 ‘제2 남산타워 프로젝트(가칭)’ 추진 타당성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아파트도 30~5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민하듯,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 역시 미래 서울의 모습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의 남산타워는 최초 전파 송신탑으로 시작해 그 자체에 한계가 있으므로 남산 도시재생과 서울 상징성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균형 복합전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단순한 관광 활성화가 아니라 남산을 서울의 상징공간으로 전략적 재편하는 ‘남산타워 리부트(Reboot) 프로젝트’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향후 남산곤돌라 공사 재개와 예장공원 활성화 등 생태환경 회복과 여가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곤돌라 상부승강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징공간 조성(가칭 제2 남산타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산의 미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과거·현재·미래가 교차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경관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제는 서울이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산의 미래와 역할을 다시 정의할 때”라며 “도시의 수평적 확대 한계성을 고려한 수직적 미래도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포함하는 도시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훈기 의원 ( 사진 ) 은 11 월 6 일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 경호처가 주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이 결국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 ” 며 “ 국민 감시기술에 R&D 예산을 투입하고 , 절차도 전부 무시한 채 밀어붙인 이른바 ‘ 한국판 빅브라더 ’ 사업 ”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 의원은 “ 사업을 따낸 HDS 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 수주 직전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했고 , 연구소도 공고 2 주 전에 급조됐다 ” 며 특혜 정황을 공개했다 . 특히 이 사업의 설계자인 A 씨는 한국연구재단 기획위원 신분으로 공고 직후 HDS 와 손잡고 응모해 선정까지 된 사실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도 없이 국민 감시기술을 밀어붙였고 , 과기부조차 ‘AI 고위험군 ’ 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 며 “ 민간에 확산될 기술도 아닌데 R&D 예산 120 억 , 경호처 예산 120 억 등 총 240 억이 투입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 이라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동의한다 ” 며 “10 월 23 일부로 해당 연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고 밝혔다 . 대통령경호처 측도 “ 한국연구재단의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이 의원은 “ 이 사업은 현재 특검 수사 중인 ‘ 로봇계 비리 ’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다 ” 며 “ 공익이 아닌 특정 사적 네트워크를 위해 공공 R&D 를 악용한 사례로 ,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길근린공원’ 명소화 사업(1차)과 ‘양평유수지 생태공원’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길근린공원’ 명소화 사업 1차 구간은 약 5천㎡ 규모로, 6억 6,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에는 ▲노후시설 정비 ▲스마트 쉼터 설치 ▲건강 맨발길 조성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테마정원 ▲다목적 구장 재정비 등 주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1차 구간은 지난 9월 준공됐으며, 오는 2026년에는 철쭉동산 조성과 추가 시설 정비를 포함한 2차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는 해당 공원이 신길뉴타운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힐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평유수지 생태공원’ 정비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추진된 사업으로, 본래의 기능을 잃었던 연못과 그 주변 약 2,000㎡ 구간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책로 개선 ▲휴게시설 정비 ▲스마트 쉼터 조성 ▲트리하우스형 하부 쉼터 설치 ▲야간 조명시설 확대 등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배롱나무, 수국 등 17종 1,500여 주의 수목과 금계국, 아스타 등 17종 7,500여 본의 초화를 식재해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형 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구는 앞으로 양평유수지 상부와 주변 부지를 꽃밭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즐겨찾는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5월 ‘정원도시 영등포’를 선언한 이후 ▲문래동 꽃밭정원 ▲당산공원 이끼정원 ▲여의도 앙카라공원 물길정원 ▲양남 어린이공원 등 다양한 정원 조성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원 개선으로 주민 누구나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이 주민에게 사랑받는 힐링 명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보일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수급자·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2자녀 이상(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단,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1대당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 신청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지원 대상 보일러 확인은 환경부 통합 포털 에코스퀘어 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통해 쾌적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환경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한적”이라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신체·정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대안학교 전수 현황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정서적·학업적 지원이 특히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공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 의원은 " 학생 지원과 기관 운영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실태 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에 총 2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1,157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서울시가 육성 중인 K-뷰티 육성기업 100개사 중 38개사, K-패션 브랜드 육성기업 90개사 중 41개사가 아직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K-브랜드 보호정책은 상표 출원 지원 단계에서 멈춰 있어, 무단선점 또는 위조 피해 발생 시 기업이 모든 법적 부담을 감당하고 법률 대응, 분쟁 조정, 해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사실상 ‘혼자 버티라’는 것”이라며, 실효적 사후 보호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구미경 의원은 “K-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금, 무단선점과 위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직접적 장애 요소”라며, “서울시는 해외 상표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 대응 및 해외 모니터링 등 실질적 보호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