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재택환경치료 중심으로 전환한 가운데 재택치료 확진자 및 가족들의 고통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재택환경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원칙으로 하고 재택환경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원요인이 있다거나 보호자가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는 총 1만 1,107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재택환경치료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2일 정부의 ‘재택환경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대해 무책임한 방역 대책이라며 즉각 재택환경치료 전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평등끝장넷 등은 이날 코로나19 재택환경치료 방침을 철회하고 병상과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택환경치료’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택대기’나 마찬가지”라며 “재택환경치료 방침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 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황망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정부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무책임한 재택환경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병원에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병상·인력을 재배치하도록 명령하고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하고 병원들도 적극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부터 재택환경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ass1010@dailyt.co.kr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노량진 수산 시장이 코로라 19 확산의 새로운 진앙지가 될 수 있어 시장 폐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형국이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노량진 수산 시장 관련 확진자가 34명 늘어 516명이 됐다. 지난달 20일 시장 종사자가 최초 확진된 후 가족, 종사자 등 71명이 추가 확진 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는 지난달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확진자가 나온 층 근무자는 매일, 나머지 상인들도 이틀에 한 번 검사해 음성이 나와야 출근할 수 있게 했다. 음성으로 확인된 시장 종사자에게는 영업을 허용하는 표식이 매일 배부됐다.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수산시장발(發) 확신자는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곳이고 이 곳을 찾은 확진자가 코로나 19 재확산의 연결 고리가 되어서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난 4월과 8월에도 각각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이 때문에 수협 중앙회와 관할 동작구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모습이다.시민 A씨는 “확진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한발 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장 자체를 당분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방역 당국 관계자는 “1일 기준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 선 긴박한 상황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단기간이라도 시장 폐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하루 최대 10억 규모로 예상되는 상인들이 입을 피해는 정부 차원에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ass1010@dailyt.co.kr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인 봉천천 등 하천 중심 수변문화 공간조성 사업이 공약과 달리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약속대로 예산 반영을 촉구 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난 4.7.보궐선거에서 ‘균형발전 서울’을 핵심공약으로 천명하고, 지난 9월에는 ‘서울비전 2030’ 발표를 통해 수변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여 봉천천, 도림천, 대방천 등 하천 중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2021년 추경을 통해 40억 원씩 3개소, 총 12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송도호의원은 시민과의 약속 위반”이라며,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망라한 최상위 종합계획인 ‘서울비전 2030’은 서울 25개 자치구에 흐르고 있는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 휴식 등 다양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바꿔나간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 보도 자료를 보면 20개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시민에게 체감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봉천천을 비롯해 녹번천, 성북천, 성내천 등 복원 우선순위가 높은 하천마저도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아 시장의 핵심공약과도 그리고 ‘서울비전 2030’과도 따로국밥인 실정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하천 중심 수변 문화 공간 조성과 ‘지천 르네상스’로 서울의 생명선인 수변공간의 가치를 회복하고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문제는 속도와 실천”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는 휴식과 위로, 소통과 교류, 활동과 향유의 장소로 수변공간을 신속히 회복해야 하며, 특히 낙후된 서울 서남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봉천천 복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봉천천 복원 사업계획이 먼저 결정되고 여기에 사당-봉천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맞춰져야 하며, 봉천천 복원 사업 예산으로 시예산 약 2천억 원이 예상되지만 매년 분할해서 집행되는 만큼 시장의 공약과 ‘서울비전 2030’의 큰 틀 속에서 봉천천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관련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앞에서 보라매공원에 이르는 봉천천을 복원해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림천 합류부부터 원당초등학교까지 약 3.5km의 복개구조물을 철거한 후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봉천천을 포함한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봉천천 복원 사업은 2022년 3월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송기순) 및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와 11월 26일 오후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 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①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②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③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④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⑤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⑥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 을 담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특히`19년 건설폐기물 처리업계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7,948만톤이며, 이 중 7,811만톤(98.3%)을 재활용(순환골재 6,546만톤, 잔재물 에너지화 등 1,265만톤)이다.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 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하여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590개 중간처리업체 중 31% 업체가 3차 미만의 파쇄·선별시설 운영△(1차) 53개소(9.0%), △(2차) 130개소(22.0%) , △(3차) 243개소(41.2%), △(4차) 93개소(15.8%), △(5차 이상) 70개소(11.9%) 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는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수도권 `26.1.1, 비수도권 `30.1.1(`21.7.6,「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수도권매립지 매립량 288만톤의 50%인 145만톤(`19년)) 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선별기준 강화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은 20~30% 수준으로서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리비용 표준화는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의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고시할 수 있다.그동안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처리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고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외부보관시설 설치 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지만, 순환골재를 외부 보관할 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골재는 제품임에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환골재의 법적 지위를 제품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법령을 개정하여 외부보관시설의 시설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붕 설치 는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이나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시설·방진덮개를 설치할 경우 지붕이나 벽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구미시 갑)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재시 대피 어려운 전기차, 현황과 대안-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오늘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서범수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 백종헌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송언석 의원, 김영식 의원, 배준영 의원, 엄태영 의원, 윤두현 의원, 이주환 의원 등 원내 인사들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계에서 다양하게 참석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8월 친환경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며 국내 점유율 4.1%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테슬라 전기차가 친환경차 중 14.8%의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테슬라 전기차가 채택하고 있는 플러시 도어(flush door)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12월 한남동에서 테슬라 모델X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갇혀 대피를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는데, 올해 4월에도 미국 텍사스주 테슬라 모델S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완전 진화에만 10만L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중일때는 손잡이가 문 안으로 매립되는 플러시 도어 특성상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 연결이 어려워 탑승자 탈출과 구조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구자근 의원은 전기차 화재 및 유사시에 대비한 차량내 비상급전 설치 의무화를 두고 업계, 학계, 정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토론회를 24일 개최하게 되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이 (현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좌장을 맡았고, 김종훈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연구센터장,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스마트안전실장, 김형구 자동차안전연구원 국제팀장, 장동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소장이 토론으로 참여했고, 박성진 산업통상자원부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과 서정석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서기관이 정부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구자근 의원은 “점증하는 전기차 수요와 시장발전 속도를 볼 때 플러시 도어를 비롯한 전기차 안전이슈에 선제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전달하며, “오늘 자리는 차량내 비상전원 설치라는 기술도입과 양산가능성, FTA재협상 등 산업부 소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향후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토론회의 개회 취지에 힘을 보탰다.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종훈 교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036년을 기점으로 내연기관차 점유율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며, “전기차 안전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전기차의 대부분이 채택하고있는 수동개폐 형식으로는 인명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테슬라 모델에서는 전자식 개폐 시스템으로 인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력차단시 비상 전력 설치로 전 차종에서 전자식 및 수동 개폐 가능 의무화를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연구센터장은 “산업부,국토부,환경부 범부처적으로 자동차 성능과 안전체계에 관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와 검사시에 배터리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스마트안전실장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으며， 비상전원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차량은 기계적 장치로 문이 개폐되도록 하고 있어　특정차량의 문제를 전　차종에 제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형구 자동차안전연구원 국제팀장은 “국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하나의 장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장동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소장은 “비상전력을 설치한다고 할때 에너지용량확보, 내구성,　지속성, 신뢰성을 포함하여 화재가 나거나 충돌시에 안전에 영향을 주면 안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적인 검토의견을 덧붙였다.박성진 산업통상자원부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외부에서 문이 열리게 하는 안전기준을 도입하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FTA 이슈가 있다는 점을 주지했고, 서정석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서기관은 “비상전력장치라는 특정장치 설치는 국제적 공조논의가 필요하다”며， “친환경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과제가 있는데 배터리 화재 취약성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정부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18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의 하나로 성장한 새마을금고의 발자취를 널리 알리는 새마을금고역사관의 개관식이 열렸다.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은 새마을금고 회원견학 및 금융교육 등을 실시해 지역환경문화의 허브로도 기능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역사와 정체성 정립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관 건립 준비를 시작했으며, 산청군청과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상 3층, 연면적 597.54평 규모로 조성된 새마을금고역사관은 3개의 전시관,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전시 시설로 구성됐다. 제1전시관에서는 최초 새마을금고의 설립부터 중앙회 출범에 이르기까지 새마을금고 태동의 발자취를 담았다. 제2전시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을 주도해 온 새마을금고의 성장모습을 담고 있으며, 제3전시관은 지역사회를 넘어 범세계적인 금융포용을 꿈꾸는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새마을금고의 비전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시설 및 금융경제교육 제공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금융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둔리, 창녕군 성산면 월곡리, 의령군 의령면 정암리, 의령면 외시리, 남해군 마산리에서 각각 설립된 다섯 개의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해 58년의 역사를 거쳐 자산 234조 원, 거래자수 2천 1백만 이상의 순수 민족자본의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마을금고의 개척정신과 이웃과 함께하는 상생정신이 새마을금고역사관을 통해 영원히 보존되기를 희망하며 지역환경문화에 발전할수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지역위원장)의원이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독단적 시정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김한정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남양주시의 주인은 남양주시민이며 공무원들의 임무는 시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는 것이다” 라며, “현재 남양주시정은 시장의 독단으로 진행되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을 바라보아야 할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하루빨리 남양주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면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직분에 맞도록 처신할 것을 권고했다.김 의원은 남양주시는 상부기관인 경기도의 종합감사와 복무감사를 거부하여 공무원 징계를 자초했고, 경기도와 협조 부재로 중요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여러 손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의 감사거부와 후폭풍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행정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들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우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더 이상 민주당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광한시장은 불법행위로 현재 사법처리 대상이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결의,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에 따라 중앙당 징계처분을 대기하고 있으며 민주당원과 시민들의 신임을 잃은 지 오래된 조광한시장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사태가 이러함에도 일부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조광한시장 눈치를 보며 정당한 상부기관 감사 거부, 관변단체 집회 동원 등 조광한시장의 독단적 시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승진 등 혜택을 위해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묵인, 방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묵인, 방조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인식하고 공무원 본분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차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지역위원회는 시장의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와 위신 실추, 남양주 시정 문란, 당정협의 무시, 민주당 대선후보 비방 등 민주당을 배신한 조광한 시장을 심판하고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일치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남양주시정의 일대 개혁을 시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 전체 보건소에서 백신 폐기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됐다 고 최근밝혔다.김경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보건소의 백신 폐기 건수(금액)는 2017년 1,926건(약 1,904만원)에서 2021년 현재 19,456건(약 2억 9,991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올해 백신 폐기는 유효기간 경과의 사유로 인한 비율이 100%이며, 작년 4,830건(약 1억 2,696만원)의 4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을 강화하다보니 독감 등 진료와 해외여행이 크게 줄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과 해외여행 시 맞는 장티푸스 백신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약 2만 건의 백신이 대량 폐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변화된 상황에서 자치구 보건소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환경안전 관리 감독에 준수 해준것"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일부 사람들은 환경 오염을 지목하며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한국 역시 사계절 내내 미세 먼지로 고통 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위협이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을 전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며 이는 결국 출산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답변이 무려 96.5%를 차지했다. 또한 6.3%의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한 것을 후회한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CNBC 역시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 투자회사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공포를 느낀 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 전했다. 실제 여론조사와 구글 데이터,학술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와 출산율 감소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지난 1931~2010년 사이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기록적인 폭염 발생 후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엔젤레스(UCLA)연구팀이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초 ‘국제환경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중국 커플 1만8천 쌍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들 커플이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불임 확률이 20%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환경대책이 뚜렷하지 않기에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아기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으로 출산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임신을 경험한 세대는 회의적인 입장이 아닌 미래의 자식 세대를 위해 환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의 노력에 더해 개인의 노력 역시 더해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지니고 있다. 과거 기성세대들이 환경 보호에 다소 무책임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출산을 단념하는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해지기도 하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