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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장위동 철거 현장서 매몰됐던59세 ...노동자의날 사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5-02 1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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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 관계자들이 매몰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지난달 30일 장위10구역의 한 건물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매몰됐던 59세 노동자가 지하 3층에서 매몰후 발견됐다.
1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강(59세)씨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5시간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강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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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사회이슈
희망브리지, 국민의 안전 지키는 소방관 위한 간식 지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청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열린 청주동부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 등 250여 명에게 간식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훈련에 집중하느라 지친 소방대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운영해 음료와 컵과일을 제공했다. 이번 지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응원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 참여해 간식을 지원받은 윤바울 대원은“훈련 중 예상치 못한 응원을 받아 큰 힘이 됐다”며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소방관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히어로”라며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안전 활동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소방관 인식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나는 소방관입니다’ 캠페인과 ‘국민히어로즈’캠페인을 전개하며, 산불·수해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정윤
2025-09-18 15:45:06
정책이슈
한지아, 불법 담배 광고 적발 2,000건, 조치는 3.7%뿐
흡연 환자 2020년 219만명 → 2024년 265만 명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건강보험 급여 지출 2020년 대비 2024년 9,000억 증가
지난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담배 광고가 2,000건 이상 적발됐지만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흡연으로 진료받는 환자와 건강보험 지급액이 증가세인 상황에서 전자담배 광고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사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광고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규제 위반 의심사례는 총 2,013건이다. 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74건(3.7%)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939건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줄기·뿌리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등 전자담배에 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 2023년에도 총 1,797건이 적발됐지만 조치 완료는 78건(4.3%)에 불과했다. 나머지 1,719건은 각하 조치됐다.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온라인상 담배 관련 게시글 중 담배판매·광고 규제 위반 의심사례에 관한 시정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방심위는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광고 차단이나 삭제 등 조치를 내린다. 적발 사례 대다수에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치를 봐도 ‘줄기·뿌리 니코틴’(3건)과 ‘합성 니코틴’(105건)은 전부 각하가 내려졌다. 반면 흡연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지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2020년에는 흡연 환자가 219만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65만 명으로 46만 명이 늘었다.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2조6000억 원에서 3조5000억 원으로 9000억 원이 증가했다. 한지아 의원은 “온라인 등에서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가 쉽게 노출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해 사각지대에 놓인 전자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윤
2025-09-18 15:17:35
정책이슈
교급식노동자 산재 승인 1,577건‘역대 최대’… 그러나 폐암 등 직업병은 여전히 외면
4년간 질병 승인율 76%대 불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5-09-18 1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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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희망브리지, 국민의 안전 지키는 소방관 위한 간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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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5-09-18 15:45:06
사회이슈
강명구,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전체 교통사고의 10배 넘어
농기계 안전사고 1위 경운기 사고, 전체의 33.5% 차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농민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6월 전북 무주의 한 농로에서 경운기가 넘어져 운전자인 60대가 사망했으며, 7월에는 청송군의 한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인 SS기를 운전하던 70대 농민이 기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5,829건이며, 사망 353명, 부상 3,710명 등 총 4,06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목할 점은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인데,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은 15.2%(1,795건 중 27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1.4%(1,037,516건 중 14,632명)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1,795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444건, ▲2020년 367건, ▲2021년 364건, ▲2022년 330건, ▲2023년 290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1,795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2019~2023) 전남이 365건(20.3%)으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북 305건(16.9%), 충남‧경남이 219건(12.2%) 순이다.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업기계 관련 신체 손상사고 현황’(2019년‧2021년‧2023년 조사결과 통합)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중에서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3개년도 평균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트랙터(15.8%), 예취기(11.1%), 관리기(9.3%)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강명구 의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대형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농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농번기마다 되풀이되는 농기계 사고는 더 이상 농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고령 농민 맞춤형 안전교육, 농기계 보조장치 보급, 농로 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09-18 11:13:38
사회이슈
윤기섭 시의원, 전동킥보드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업체별 보험 가입 현황 전수조사 및 보완책 마련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8일(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전동킥보드 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장비 미착용, 미성년자 동승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라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실비보험, 의료보험, 후유장애 보상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대인은 최대 4천만 원, 대물은 1천만 원, 일부 업체는 대인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인 치료비 보장은 업체마다 달라 일부는 200만 원 한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18주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어도 개인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동력장치가 있어 자전거와 달리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교통실장은 “2020년 관련 업계와 보험 가입 MOU를 체결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올해 4~6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시작됐으나 업체별 보장 범위가 달라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관련 업체들을 증인으로 요청해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 전 업체 보험 내역 전수조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윤
2025-09-17 19:38:09
사회이슈
해양환경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재인증 획득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6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는 정부가 공공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체계 전반을 평가해 3년마다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공단은 2013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2016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에 성공해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분야에서 공공기관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인증기관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강용석 이사장은 “임직원이 해양환경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ㅇ 해양환경공단 강성훈 교육운영처장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받고 있다.
이정윤
2025-09-17 14:42:39
사회이슈
한강청, 오존 고농도 시기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 26개소 적발
수도권 94개소 특별점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27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 94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26개소에서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은 맑은 날씨와 고온이 계속되는 여름철에 광화학반응으로 인하여 오존이 고농도로 쉽게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였다. 오존은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지는 않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은 인체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물피해와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 관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강청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기용제 사용이 많은 안성시와 파주시, 도장 및 기타인쇄업 등이 집중된 광주시 등 5개 시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 운영일지 미작성 및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및 경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배출사업장에게는 알림톡을 이용하여 주요 위반사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이자 미세먼지 생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배출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12월부터 시작하는 7차 계절관리제 집중점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09-17 14:05:00
사회이슈
식약처, 세균수 초과 검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NAEDAM F&B)(충남 계룡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10. 4.’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계룡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윤
2025-09-17 12:56:18
사회이슈
김현기, 서울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감독 및 운영·관리 대폭 개선된다!
6개 투자기관인 공사·공단도 함께 실시, 부서간 칸막이 제거로 부작용 및 비효율 완전 해소 기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사진)은 8. 11.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 12.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는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연구·금융·여성·복지·관광 등 서울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에서 총 16개의 출연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가 설립·운영 중인 출연 기관 목록이번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 핵심은 그동안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었던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의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르면 “총괄부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재정 운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무부서”는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로써 출자·출연 기관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주무부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소통과 업무 능률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5. 21.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고 6. 27.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공기업을 포함하여 모두 22개의 서울시 산하 기관의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서울시 공사·공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 목록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의 매입 임대 주택 정책과 관련, 주택실과 SH의 업무 갈등과 소통 부족으로 매입 임대 주택 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국비 예산 1조 원 이상을 불용 처리하여 정부에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서울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과 기획조정실 및 주무부서 간에 원활한 업무 소통을 통하여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파트너”라며 “해당 기관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09-16 16:40:57
사회이슈
문진석 , “LH,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망자 1위 …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순”
“발주자 책임 강조에도 정작 관급공사에서 사망 여전 … 공사기간, 공사비용이 적정했는지 전반적인 점검 필요”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1~`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고, 이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9명,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등이 발생했다.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통계는 발주의 최종 책임기관별로 각 사업장 사망사고 통계를 취합했다.
이정윤
2025-09-16 16:30:29
사회이슈
이랜드 뉴발란스, ‘플라잉77 구스다운’ 출시
“7데니어 원사와 7CELL 코팅으로 완성한 경량성과 내구성···9월 19일 공식 온라인스토어 단독 선발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에서 전개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초경량 소재와 프리미엄 유러피안 구스를 적용한 신제품 ‘플라잉77 구스다운’을 공개했다. 이번 ‘플라잉77 구스다운’은 뉴발란스의 고기능 다운 라인업 ‘플라잉(Flying)’ 시리즈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모델로, 가벼움과 보온성을 동시에 갖춘 FW 시즌 프리미엄 아우터다. 제품명 ‘77’은 초경량 7데니어(7D) 원사와 다운프루프 기능을 보완한 7CELL 코팅 적용 원단을 사용하여 경량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다운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 충전재는 유러피안 구스로 구성되어 필파워 700+의 높은 복원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보온성과 볼륨감을 구현한다. 또한 표면 발수 가공으로 눈과 비에 강하며, 실리콘 코팅 다운백을 적용해 충전재 삼출을 최소화했다. 은은한 광택감을 살린 컬러 라인업으로 FW 시즌 스타일링에 적합하다. 이랜드 뉴발란스 관계자는 “플라잉77 구스다운은 초경량 원단과 프리미엄 충전재를 적용해 가볍지만 안정적인 보온성을 제공한다”며, “다가오는 겨울, 일상과 아웃도어 활동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기능 다운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09-16 1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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